“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3일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 입법 취지가 통일부는 전반적인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여 북한인권정책에 반영하고, 법무부는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기록을 보존관리하도록 그 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또 다른 취지는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4년이 지난 현재도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실태 공식 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인권 정책은 실종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당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북한인권 상황은 국제 북한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기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인권 가해자가 향후 처벌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그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인권 침해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나중에 북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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