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향후 대북 정책 입지만 좁힐 것이다”

오늘 (12월 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일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만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 중지를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판문점 선언을 합의 할 때 문재인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를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과 행정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통제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서명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이 나온 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실지로 지난 5개월 동안 공권력의 개입으로 대북전단이 한 건도 살포되지 못한 사실은 현행법과 공권력으로 간섭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올해 6월 김여정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이제 와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마치도 우리 법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게 한다.

김정은은 판문점선언이 나온 후 자신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으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여정에 예견했던 추가 군사 행동 조치와 대남전단살포를 최종단계에서 중지시킴으로써 북한의 최고통치권자의 행위 범위를 보여주었다.

여당의 주장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으로도 금지가 가능하며 경찰은 현실적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다.

행정권을 발동하여 남북관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북한에 가져다 바치는 입법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자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자신의 통치행위 범위를 김정은에게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남북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리의 행정통치와 법적 구조를 지적하면서 우리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분야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새로운 합의서가 나올 때마다 북한이 구체적인 법 개정을 종용하면 계속 법을 만들어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실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관계에서도 국가 원수들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체약국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멈추고 북한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

2020년 12월 2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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