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태영호TV][노동신문분석] 北 노동인권 정면돌파 가능할까?

[노동신문을 통한 북한 바로세우기]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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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문]

북한 인권 문제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 가능하다

– 열악한 북한 노동 환경 개선 시급!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노동신문을 통한 북한 바로 세우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북조선의 보건부문 정면돌파전의 방향에 대하여 애기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노동신문에서 세 번에 걸쳐 다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인권 문제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1월 8일자 6면에서는 “자본주의는 썩고 병든 사회 – 사람 못살 세상 코너” 연재물을 시작하며 “초보적인 권리마저 짓밟는 인권폐허지대”라는 부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0일자 6면에서는 “날로 더해만 가는 빈부의 차이” 마지막으로 13일자 6면에서는 “청년들의 비참한 처지”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월 8일자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인권의 중요 내용에는 로동의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기사는 이어서 미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체들은 걸핏하면 그 무슨 이윤 손실과 경영악화를 구실로 대대적인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곤 한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 실업자 대렬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자 기사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부격차를 줄인다며 제 나름의 방책 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분렬을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 하다”라고 꼬집었으며, 13일자 기사에서는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 갈수 없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이 없는 청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직업이 없어 여기저기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청년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꿈과 희망 을 포기한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마약 중독자, 살인자 등 사회악의 온갖 희생물로, 범죄자로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자본주의 국가들은 최대한 이윤 확보를 위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간에 마찰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이 점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들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노동신문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노동권’이라는 것이 그저 실업의 유무로 판단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즉, 북조선에서 보는 노동권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단순히 일자리가 주어지면 노동권이 보장된 것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빈부격차 문제와 청년들이 좌절에 빠지는 문제도 북조선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노동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자면, 국제사회가 공인한 노동권의 개념은 노동신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노동권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으로 휴식할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물론 대부분의 인민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 당에서 정해주는 직장에 배치 받는 구조입니다. 때로는 몇 개 학급이 집단배치를 통해 농장이나 탄광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즉, 개개인이 본인이 희망하거나 본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배정된 직업을 거부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을 하다가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다니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 일을 한 동안 쉬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국가에서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노동환경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봐도 훨씬 열악하고 비참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파견 노동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북조선 노동자의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용접과 같은 고된 업무를 안전장치 하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마치고 나서는 좀 편히 휴식을 해야겠는데 컨테이너나 좁은 방과 같이 비위생적인 곳에 살면서도 집단적으로 투숙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조선 내 노동환경을 담은 사진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염이 솟구치는 뜨거운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은 열기를 막아줄 안전장치 하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사람만한 돌덩이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은 특별한 안전장치나 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에 따른 보수는 어떨까요?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하게 삭감,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UN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 총액의 약 30%까지 북조선 당국이 선금으로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은행 계좌조차 없다고 합니다.

 

북조선 국내 노동자의 경우는 일을 해도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조선은 처참한 노동 환경과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노동에 맞는 적절한 보수마저 없는 형국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북조선 노동자들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하루하루 힘겹게 노동을 하고 있지만 로동신문은 마치 북조선에서는 노동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신문에서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매우 훌륭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용접 일을 하지만 노동 장비나 시설이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 북조선 노동자들도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력갱생의 방법으로 현재 북조선 실태에 맞는 노동 환경실태를 조금 개선하여 인민들이 좋아할 방도를 좀 알려 드리자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토대와 성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토대가 나쁘다는 이유로 농장이나 탄광에 배치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만 한다면 누구나 일할 의욕도 나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설비나 기구를 교체해야 합니다. 노동 복장이나 안전모 같은 기초적인 장비 개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고위 당 간부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 많은 부분을 사회를 위해 내놓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몇몇 대기업 고위 임원들과 일반 노동자들과 임금 격차가 130배 이상 난다고 비판하였지만, 북조선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클 것입니다. 고위 간부들만 따로 좋은 물자를 배급받고, 벤츠같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개선 방안은 모두 북조선 내에서 자력갱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기에 정면 돌파 방법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모든 인민들은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쟁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인민들은 없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 고위 간부들은 본인들이 누리는 특권을 조금씩 인민들에게 양도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조금씩 모인다면 인민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북조선 청년들이 꿈을 잃고 좌절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민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인민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태영호의 ‘노동신문을 통한 북한 바로 세우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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