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태영호TV][북한외교심층분석] 김정은의 신종 코로나작전, 한국의 대응은?

[북한외교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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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의 북한외교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의 신종 코로나작전’이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한 김정은과 시진핑의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한 폐렴 사태가 김정은 정권 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 부문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진핑에게 보낸 김정은의 위문 서한과 위로금의 배경과 이에 대한 시진핑의 반응)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김정은이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위문 서한과 지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서한에서 우한 폐렴 사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한집안 식구, 친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돕고 싶은 진정”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과 열차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북중국경까지 폐쇄하면서 중국과 담을 쌓은 김정은이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을 ‘한집안 식구’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속에서 중국 지원으로 겨우 버티는 주제에 중국을 돕는다며 지원금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외부세계와 차단되어있는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형국인지 헷갈릴 것입니다.

 

정말 김정은 다운 ‘꼼수’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이에 대한 시진핑의 반응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2일자는 김정은의 위문서한을 신문 1면에 보도하면서 이를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푸틴 등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위로 메시지는 2면에 묶어서 처리하면서 김정은과 차별을 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에서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재난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함으로써 향후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하였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김정은과 시진핑이 호상 관계가 김정은 정권이 우한폐렴사태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지원금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를 보냈는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버티기 어려워 금고가 하루하루 비어 가는데 어디서 돈이 생겨 많이 보냈겠습니까? 아마 적당히 상징적인 액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대견하여 인민일보 1면에 크게 보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등 국제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북한이 무너질 것 같으면 즉시 산소통을 가져가 살려 놓는 관계 즉 ‘순망치한’, 순치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입술관계라는 뜻입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의 위문서한과 지원금을 크게 떠드는 것은 김정은의 지원이 보탬이 되어서가 아니라 입술의 역할을 해야 할 북한이 우한 폐렴 때문에 존재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한 폐렴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시진핑이 아니라 김정은입니다.

 

그러면 왜 우한 폐렴사태가 북한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위기로 다가올까요?

김정은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새해부터 ‘충격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듯 위세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김정은에게 우한 폐렴사태는 전혀 예견치 못했던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우한 폐렴 발생 초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오던 북한은 지난주부터 급기야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라며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국가존망과 관련된 문제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로 김정은의 정면돌파 전략이 밑뿌리 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얼어 있어 북중국경 밀수가 제일 활발한 때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배낭에 밀수품을 지고 얼어붙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다들고 있습니다.

 

평양 중앙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폐쇄하라고 국경경비대에 아무리 요구해도 국경경비대 군인들은 그러한 밀수행위를 눈감아 주어야 다문 얼마라도 챙길 수 있어 밀수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400여개의 장마당은 이러한 밀수품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가 없어 확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북한과 같이 허술한 방역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감염자가 한명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설사 감염자가 있다고 해도 장비와 기술이 낙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확진하기 힘든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어려운 식량사정으로 주민들의 면역력은 떨어져 영유아나 노인들이 감염되면 완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한 폐렴이 북한종심으로 침습하면 북한체제를 받치고 있는 군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이 공동으로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점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시대 때 영양실조현상이 제일 만연했던 곳이 휴전선 일대 ‘전연지대 군단’이었습니다.

 

당시 군대내 영양실조현상이 오죽했으면 부모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자녀들에게 “제발 강영실(강한 영양실조 북한식 줄인말)은 만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북한당국은 외부로부터 전염병이 들어올 위험이 발생하면 국경을 폐쇄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에서 주민들의 이동도 제한합니다. 기계 보다 인력으로 건설하는 북한에서 전염병차단을 위해 주민들과 군대를 집단적으로 건설에 투입하지 못하면 수많은 대상건설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자력갱생, 정면돌파 전략에는 관광확대를 통한 외화수입과 중국의 지원으로 버텨보겠다는 타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기 체류자들은 비자가 필요 없는 북중 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력들을 중국에 교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제의 허점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 스스로 북중 왕래를 차단하여 이런 ‘묘수’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덕온천, 삼지연과 백두산지구 관광개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이라는 관광산업으로 비여 가던 금고를 채워보려던 관광장려정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결국 북한이 숨통을 열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올해분 무상 경제지원을 특별히 늘여 주는 것뿐입니다. 매해 1월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해 분 무상경제지원규모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한 집안 식구라고 한 것은 한 집안 식구이니 빨리 도와달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아오겠다는 꼼수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을 몇 번 상대해 보면서 김정은을 다루는 묘리가 생긴 시진핑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담보 없이 통 큰 지원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지난해 시진핑의 평양 방문후 김정은이 오히려 단거리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여 시진핑이 대단히 노했습니다. 아마 시진핑으로서는 이번에 중국 때문에 북한에서 떼죽음이 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는 주되 충격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고 다시 옥죄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김정은이 중국에게 옥죄이기 싫으면 슬며시 남쪽으로 얼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방향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번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을 중단하면서도 서울~평양 간 직통 전화와 팩스를 살려 놓은 것도 정 버티기 힘들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 올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한 폐렴 악재는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의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 이상 우리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중국이 북한에게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지 않는 다는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우한 폐렴 사태 수습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잘 하면 우한 폐렴사태를 통해 북한을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중국의 도움으로 우한 폐렴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시스템과 우월한 의료복지제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이 없다고 해도 방역협력제안을 먼저 발표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한 집안 식구는 중국이 아니라 남과 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북한이 간부들에게만 나누어줄 한국산 마스크를 긴급 구매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스크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이렇게 김정은이 콱 망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정은은 죽지 않고 애매한 불쌍한 북한 주민들만 떼죽음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한집안 식구는 중국이 아니라 남과 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한국 마스크를 쓰고 우한 폐렴 사태에서 살아난다면 겉으로는 김정은 만세를 부르겠지만 속으로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방을 날리지 않으면 우한 폐렴 사태 장본인인 중국이 오히려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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