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태영호TV][북핵외교심층분석] 고삐 풀린 김정은, 韓美 어떻게 대응하나

이번 시간에는 외교 전문가 이용호를 내치고 강경파 리선권을 외교수장 자리에 앉힌 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Today’s episode will discuss  how the U.S and South Korea should respond
to the appointment of Ri Son Gwon a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태영호TV]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F9BW0SwBik&feature=youtu.be

 

[내용 전문]

태영호의 북한외교분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의 북한외교분석 시간입니다.

 

전번에는 김정은이 왜 이용호외무상을 내쳤는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향후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집권 8년이 들어오면서도 북한의 외교는 김정일이 제시한 ‘저팔계 외교’가 관성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저팔계 외교’란 한마디로 중국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에서 본뜬 외교방식인데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한 후 갑자기 북한을 받쳐주던 형님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미국, 남한, 일본과 같은 적대국들과의 외교도 서서히 벌려 나가면서 냉전이 종식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은밀히 핵개발을 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완화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정일은 “저팔계처럼 자기 잇속만 챙길 수 있다면 미국에게도 추파를 던질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적들에게 바지까지 벗어 주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라” “외교관들은 당성과 계급적 원칙을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겉으로 철저히 영국신사처럼 행동해야 한다” “ 조선반도 비핵화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그 밑에서 핵개발을 다그쳐라”등 저팔계식 외교를 해서 미국 놈들로부터 핵도 지키고 받아낼 것도 다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저팔계 외교를 통해 94년 미국과 핵 합의도 맺고 미국을 슬슬 얼려 넘기면서 고난의 행군도 이겨냈고 조선반도 비핵화 구호를 들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2018년 미국, 남한과 평화공세, 핵협상을 시작하면서 마치도 비핵화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군사적 위협을 없애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마치도 핵 폐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깔고 앉아 조선반도 비핵화구호는 더 높이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팔계외교, 즉 핵을 포기하려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만 들어주면 핵 포기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저팔계 외교였습니다.

 

북한은 저팔계 외교 선수들인 이용호, 김계관, 최선희를 북한 외교의 사령탑에 앉혀 놓았는데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팔계 외교의 상징 인물인 이용호를 정면돌파의 상징 인물인 이선권으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저팔계 외교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정면돌파 외교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난해 말 있던 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김정은의 말을 종합해 보면 미국에 약속한 핵 및 ICBM 동결 공약을 깨고, 새로운 전략무기개발을 계속하며 외교부문에서 이러한 정면돌파전을 외교적으로 담보하라는 것입니다.

 

당전원회의 결정서에도 “강력한 정치 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교란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이익에 적당히 맞추면서 두루뭉술하게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공세적인 정면돌파 외교를 하라고 하니 북한 외교가 들어설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정면돌파 외교는 이용호의 ‘핵 면역력조성’외교에 상충되는 개념이며 김정은의 정면돌파 외교에 ‘Yes 맨’이 필요한데 그 대상을 이선권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선권에게 정면돌파전의 전술이 있을까요?

 

이선권은 오랫동안 김영철과 함께 대남라인에서 일해 오면서 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권은 총체적으로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을 흔들자는 전략을 지지합니다. 한마디로 통남통미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통남통미로 가다가 일이 잘 안되면 어떤 결과가 차려진다는 것을 하노이회담 후 김영철의 말로를 통해 느꼈을 것입니다.

 

이선권은 미국과의 협상에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영어를 모릅니다. 영어를 모르는 김영철도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협상을 직접 끌고 나가는 협상 대표가 영어를 모르면 대화가 오고갈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번에 이선권이 본의 아니게 외무상직에 앉았으나 그에게 미국을 움직일 묘책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김정은이 실제로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도발로 나가면 한국도 어차피 미국의 강경정책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 남북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묘한 수가 없을 때 북한간부들이 통상 취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강경입니다. 북한에서 우를 범하면 목을 치지만 좌를 범하면 혁명화를 통해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올 확률이 높다. 이용호의 경질을 보면서 놀란 북한의 외교관들은 저마다 과잉충성을 보이려 할 것이며 이선권은 이러한 과잉충성의 문화에 빠져들어 실정파악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선권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는 김정은의 압력과 외교관들의 과잉충성 사이에 끼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대화를 하지 않고 강경 목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결국 한동안 북한 외교는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외치는 국내여론과 과잉충성경쟁에 밀려 대외적으로 강경한 이미지를 보이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미국과의 구체적인 실무협상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선권을 외무상직에 추천 했을까요 ?

 

북한의 실정상 김정은에게 대담하게 건의할 사람은 김여정이나 이설주처럼 가족 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큰 문제를 김정은에게 제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선권을 직접 선택한 것은 김정은 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선권은 어떻게 김정은 눈에 들었을까?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냉면목구멍 발언이 김정은 눈길을 끌었을 것이고 냉면목구멍 파동을 보면서 김정은은 이선권이란 인물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현 시점에서 북한에 필요한 것은 ‘신사외교’가 아니라 ‘투박한 외교’이며 ‘투박한 외교’의 적중인물로 냉면목구멍 발언 주인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향후 최선희와 이선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용호는 대미협상 사령탑에서 내려갔으나 김계관과 최선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령탑의 조타를 잡은 이선권은 조타실안에서 최선희나 김계관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외교계는 일반적으로 외계인의 진입을 거의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의 사람들이 왔다가 밀려 나가곤 했습니다. 이선권도 까딱 잘못하면 밖으로 밀려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선권은 최선희, 김계관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남는 방도는 옆 사람들과 충돌하지 말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영예롭게 퇴진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선권에게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김정은은 이선권에게서 미국을 굴복시키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향후 대남정책 방향은?

 

이번 이용호의 경질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의 대미정책이나 대남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즉흥적이고 신경질적인 성격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 전통적인 테크노크라트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 관료들이 너무 눌려 있으면 정책은 죽어가게 되고 모두다 보신주의에 빠지면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광자유화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실무 라인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김정은이 위에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며 김정은도 가만있으면 우리의 관광자유화정책에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으로 남북관계든 미북관계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빙무드를 만들겠느냐가 당연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북한내부가 얼어붙어 있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용을 써야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동안 지켜보면서 가만있으면 북한이 먼저 다가 올 것이다. 일단 북한내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은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무모한 도발로 나오거나 실무라인에서 과잉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강력한 전쟁억제력과 대비대세를 보여주고 김정은과 북한 실무라인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과잉충성파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 주변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정찰기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강력 응징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관리의 최상의 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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