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 북한외교분석] 이용호경질 통해 본 북한의 대미 대남정책

이용호외무상 전격 교체를 통해 본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과 향후 우리의 행보는

2020년 1월 20일

김정은 자기 아버지 외교 책사 이용호 경질

김영철과 이용호의 전략 차이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북한 대미 대남정책

지금은 기다릴 때

 

김정은이 북한 외교사령탐인 이용호 외무상을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으로 전격 교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상식밖의 인사변동이여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 이용호는 어떤 인물 ?

 

이용호로 말하면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핵협상 때 두각을 나타내 1990년대후반에 벌써 미국담당 전략 참사로 일한 보기 드문 전략형 인물이다.

한때 김정일도 이용호가 만들어 보고한 문건을 보고 외교책사라는 칭호까지 주었다.

이용호의 가치가 얼마나 컸던지 강석주 전 북한 외무성 1부상도 외무성 일군들 앞에서 외무성 지붕아래 이용호 만한 외교관 5명만 있어도 북한 외교가 허리를 펴겠다고 할 정도였다.

내가 영국에서 참사로 있을 때 대사였던 이용호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들여 박혀 책만 읽는 사람이였다.

나는 지금 한국으로 망명했으나 그의 전문성만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선포시 이용호는 먼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여 세계의 이목을 북한으로 집중시킨후 NPT 탈퇴선언을 해야 한다는 기발한 착상을 냈고 1994년 제네바 핵협상 시에는 핵동결로 중유와 경수로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시켰다.

이라크전쟁후 미국과 영국이 전쟁의 정당성 논리에 휘말려 드는 것을 보고는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제기한 것도 이용호이다.

당시 김정일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있지 않을가 걱정했으나 이용호는 2006년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의 미북 협상의 뒤에는 이용호가 있었다.

그런에 이번에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의 외교책사였던 이용호를 내 던진 것이다.

북한외교로서는 천군만마를 잃었고 미국이나 한국에는 예견치 않았던 호재가 차려졌다.

이용호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호 같은 전략형도 김정은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경질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외교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 이용호의 경질 이유 ?

 

그러면 김정은이 이용호를 던지고 외교경험이 전무한 이선권을 그 자리에 앉혔을가 ?

  • 우선 나는 그 이유를 지난 8년간의 김정은의 정치방식과 즉흥적인 성격에서 찾고 싶다.

 

지난 8년간 김정은은 북한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 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자기의 정책부재와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정신력과 무능에서 찾았다.

지난 8년간 북한에서 간부교체가 너무 빈번하여 군대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도 미처 기억하지 못할 정도 였다.

제일 잘 나가는 최룡해의 경우에도 김정은 시대 8년동안 당 근로단체 사업담당 부위원장에서 인민군 총 정치국장, 당 조직부문 담당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4번이나 자리를 옮겨 앉는 정도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

 

  • 다음으로 김정은의 대미, 대남 정책의 혼선과 관련된다고 본다.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려는 북한의 핵정책과 남한을 적화통일 하려는 북한의 정책은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핵보유를 굳혀 나가면서도 제재에서 빠져 나오겠는가, 미국과의 협상에 남한을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도에서는 외무성과 통전부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 외무성: 통미봉남, 핵군축협상 통해 핵보유국 접근

 

이용호 등 북한 외무성은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수행의 한 축으로 본다.

그러므로 미국을 움직여 한국을 돌려세워야지 한국을 내세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꿀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과의 핵협상도 처음부터 핵군축협상으로 몰아가야 하며 핵문제는 같은 핵보유국인 미국과만 협의하고 한국은 배제해야 한다고 간주한다.

말하자면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므로 북핵 협상에 끼여들 명분이 없고 핵협상은 핵보유국끼리만 논의한다는 논리로 가야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진다는 논리이다.

 

  • 통일전선부: 통남통미,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한미동맹 흔들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통전부는 한국의 힘이 커졌고 한국내에서 반미자주세력의 영향력이 강하므로 그들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흔들고 미국을 코너에 몰아 넣으면 결국 미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대북제재도 풀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북한 외무성과 통전부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있는 셈이다.

 

  • 2018년 남북관계와 미북핵협상은 통전부의 통남통미 전략

 

2017년 북한과 미국 사이 관계는 너무나도 악화되여 2018년에 쉽게 풀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김영철 등 통전부라인은 한국을 잘 이용하면 미국에 쉽게 다가가고 잘하면 핵문제에서도 미국의 압력을 완화할수 있다고 보았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결렬될번 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노력은 통전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통전부 수장인 김영철이 김정은친서를 가지고 특사로 미국에 가는 정도였다.

특히 6.12 싱가포르 미북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신뢰구축 단계를 거처 한반도 비핵화로 간다’는 도식을 받아낸 것은 북한으로서도 상상밖의 성과였다.

성과에 고무된 통전부라인은 한발 더 나아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을 영구페기 한다’는 내용까지 넣는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미국과만 다루어 오던 영변핵시설 영구페기문제를 미국보다 한국에 먼저 던져 놓고 한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하는 방식에 당연히 북한 외무성은 이견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주도하고 김영철이 밀어 붙이는데 옆에서 토 달수는 없었다.

북한 외무성의 불만은 평양공동선언 채택후 같은 9월에 있는 유엔총회에서 드러났다.

문재인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에서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면서 9월 평양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3일후 같은 자리에서 연설한 이용호는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이룩한 제일 큰 성과인 영변핵시설 영구페기 문제는 언급 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이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페기 카드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보여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정부도 약간의 착오를 범한다.

사실 영변핵시설 페기는 북한으로서 큰 양보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영변카드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기하도록 하고 한 옆으로 비켜 있어야 했으나 우리가 나서서 영변이 북한 핵의 심장부인 것처럼 떠들었다.

북한 보다 남한이 영변핵시설의 의의를 더 중시하니 미국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제재를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하노이회담이 결렬되였고 영변 핵페기 카드로 제재를 풀려는 김영철의 전술은 뒤전으로 밀리났다.

 

  • 하노이회담후 북한 외교는 전문성을 무시당한 ‘상명하복’의 극치

 

하노이회담 결렬후 김정은은 대단히 분노했으며 그 화풀이를 회담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김혁철 김성혜 등 실무라인에 돌리고 김영철을 대미사령탑에서 내려오게 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중재를 잘 못했다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험담을 퍼부었다.

그런데 4월 12일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보면 강경하다 못해 김정은의 분노한 감정까지 깔려 있다.

뜻밖에도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연말시한부를 설정하기까지 했다.

사실 외교에서 시한부는 대국이 소국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를 잘 아는 이용호가 시한부를 설정할리는 없다.

나는 시한부 설정을 보고 이것은 외교라인의 생각이 아니고 김정은의 욱 하고 내미는 성격을 외무성이 할수 없이 받아 들이는 ‘상명하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이용호는 북한의 핵보유국지위를 차지하는 방법도 요란하게 소문을 내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야 하며 미국과의 협상도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협상을 위한 협상으로 끌고 나가며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자고 주장했다.

합의 보다는 협상 자체로 5년 정도 미국을 끌고 다니면 미국이 지쳐서 비핵화에 열성을 내지 않게 되며 결국 대북제재도 흐지브지된다는 의미이다.

이용호는 이것이 ‘핵면역론’을 키우는 전술이라고 했다.

이용호의 ‘능구렁이 전술’ 이 단기간내 제재를 풀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김정은의 급한 성격에 맞을리 없다.

지난해 년말 시한부가 다가오자 북한 외무성은 상식밖의 협박성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것은 북한외무성의 주도적인 아이디어에 따른 조치라기 보다는 김정은의 신경질과 화풀이를 달래기 위한 김정은의 ‘비위 맟추기식’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보여주기 식이니 실현 가능성여부를 따져 보지 않고 람발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촉박감에 쫓기여 외무성에 미국에 대고 할수 있는 협박을 다 해보라고 했는데 막상 다 해도 미국 변하지 않으니 ‘시어미 역정에 개 옆구리 찬다’는 북한 속담에 있듯 화풀이를 외무상 이용호에게 한 것이다.

화가 풀리지 않은 김정은은 이미 지난해 당전원회를 열면서 이용호를 교체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

당 전원회의가 시작할 때는 주석단에 이용호가 있었는데 페막후 집체 기념사진 촬영시에는 당정치국 위원직을 내려놓은 5명안에 들어갔다.

총적으로 김정은은 이용호의 ‘능구렁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의 이미지를 강경하게 보일수 있는 ‘정면돌파’의 카드를 꺼냈다.

북한의 속내를 남이 들여다 보지 못하게 저팔계식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는 김정일의 ‘저팔계외교’가 결국 아들 김정은에 의해 속이 환히 보이는 정면돌파 외교로 변한 셈이다.

  • 향후 북한외교 방향 ?

 

  • 김정일의 저팔계 외교는 종말, 김정은의 정면돌파 외교의 시작

지난해 말 있은 당 전원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제시한 향후 대미정책방향을 보면 미국에 약속한 핵 및 ICBM 동결 공약을 깨고 새로운 전략무기개발을 계속하며 외교부문에서 이러한 정면돌파전을 외교적으로 담보하라고 했다.

당전원회의 결정서에도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것이다.” 지적되여 있다.

사실 외교란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이익에 적당히 맞추면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공세적인 정면돌파 외교를 하라고 하니 북한 외교가 들어설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정면돌파 외교는 이용호의 ‘핵면역력조성’ 외교에 상충되는 개념이며 김정은의 정면돌파 외교에 ‘Yes 맨’이 필요한데 그 대상을 이선권으로 선택한 것 같다.

 

  • 이선권에게 정면돌파전의 전술이 있을가 ?

 

이선권은 오래동안 김영철과 함께 대남라인에서 일해오면서 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이선권은 총체적으로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을 흔들자는 전략을 지지한다.

한마디로 통남통미쪽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통남통미로 가다가 일이 잘 안되면 어떤 결과가 차려진다는 것을 하노이회담후 김영철의 말로를 통해 느꼈다.

이선권은 미국과의 협상에 자신이 없다.

가장 중요하게는 영어를 모른다. 영어를 모르는 김영철도 나섰다가 실패했다.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협상을 직접 끌고 나가는 협상 대표가 영어를 모르면 대화가 오고갈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번에 이선권이 본의 아니게 외무상직에 앉았으나 그에게 미국을 움직일 묘책은 없을 것이다.

만일 김정은 실제로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도발로 나가면 한국도 어차피 미국의 강경정책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 남북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묘한 수가 없을 때 북한간부들이 통상 취하는 입장이 있다.

바로 강경이다.

북한에서 우를 범하면 목을 치지만 좌를 범하면 혁명화를 통해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올 확률이 높다.

이용호의 경질을 보면서 놀란 북한의 외교관들은 저마다 과잉충성을 보이려 할 것 이며 이선권은 이러한 과잉충성의 문화에 빠져들어 실정파악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선권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는 김정은의 압력과 외교관들의 과잉충성 사이에 끼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가장 손 쉬운 방법이 대화를 하지 않고 강경 목소리만 내는 것이다.

결국 한동안 북한 외교는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외치는 국내여론과 과잉충성경쟁에 밀리워 대외적으로 강경한 이미지를 보이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미국과의 구체적인 실무협상은 없어지게 된다.

  • 누가 이선권을 외무상직에 추천했을가 ?

 

북한의 실정상 김정은에게 대담하게 건의할 사람은 김여정이나 이설주처럼 가족내 사람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큰 문제를 김정은에게 제기했을리는 없다.

이선권을 직접 선택한 것은 김정은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선권은 어떻게 김정은 눈에 들었을가 ?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냉면목구멍 발언이 김정은 눈길을 끌었을 것이고 냉면목구멍 파동을 보면서 김정은은 이선권이란 인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을 것이다.

이번에 김정은은 현 시점에서 북한에 필요한 것은 ‘신사외교’가 아니라 ‘투박한 외교’이며 ‘투박한 외교’의 적중인물로 냉면목구멍 발언 주인공을 생각 했을 것이다.

 

  • 향후 최선희와 이선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가 ?

 

이용호는 대미협상 사령탑에서 내려 갔으나 김계관과 최선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사령탑의 조타를 잡은 이선권은 조타실안에서 최선희나 김계관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외교계는 일반적으로 외계인의 진입을 거의나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많은 부서 사람들이 왔다가 밀려 나가군 했다.

이선권도 까닥 잘못하면 밖으로 밀려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선권은 최선희, 김계관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살아남는 방도는 옆 사람들과 충돌하지 말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영예롭게 퇴진하는 것이다.

 

  • 김정은이 이선권에게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가 ?

 

김정은은 이선권에게서 미국을 굴복시키는 기적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 향후 대남정책 방향 ?

 

이번 이용호의 경질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의 대미정책이나 대남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김정은의 즉흥적이고 신경질적인 성격 때문에 지금 북한내부에서 전통적인 테크노크라트들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전통 관료들이 너무 눌리워 있으면 정책은 죽어가게 되어 있고 모두다 보신주의에 빠지면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우리의 관광자유화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실무 라인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김정은이 우에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며 김정은도 가만 있으면 우리의 관광자유화정책에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 우리의 대응 ?

 

앞으로 남북관계든 미북관계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빙무드를 만들겠느냐가 당연히 과제이다.

지금은 우리도 기다려야 할 때이다.

지금 북한내부가 얼어붙어 있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용을 써야 백해무익이다. 우리도 한동안 지켜 보면서 가만 있으면 북한이 먼저 다가 올 것이다.

일단 북한내부가 정리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 미국의 대응 ?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무모한 도발로 나오거나 실무라인에서 과잉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제기할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강력한 전쟁억제력과 대비대세를 보여주고 김정은과 북한 실무라인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너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과잉충성파가 더욱 기승을 부릴수 있다.

지금처럼 한반도 주변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정찰기의 활동도 활발이 하여 강력 응징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관리의 최상의 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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