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북한 동향] 정면돌파가 단독돌파를 껴안을까?

주간 북한 동향

2019년 2월 18일 토요일

제목: 김정은의 ‘정면돌파’가 한국의 ‘단독돌파’를 껴안을까 ?

이번 주 우리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한 관광 전면 자유화에로 나가려는 정책 방향이 명백해 졌다.

이 문제와 관련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이 외국 언론들에서까지 파장을 몰아오고 남북협력을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추어야 한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 발표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나 아직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미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면 즉시 미국을 향해 규탄의 포문을 여는 북한이지만 한국 주민들에게 북한을 열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여서 섣불리 북한 관광 전면 자유화를 환영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김정은의 고민도 깊을 것이다.

긴장한 외화사정을 개선하자면 가장 손 쉬운 방법이 관광을 확대하는 것인데 현 실정에서 한해 30만명 정도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관광객수를 전망적으로 100만으로 늘이자면 한국인들에게도 북한관광을 허용하는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관광을 금강산이나 개성 등과 같이 북한 변두리로 환정시켜 놓는 현 정책구조상 평양시 등 북한 내부를 한국인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체제 유지에 리스크도 크다.

훌륭한 피부와 북한 사람 보다 큰 체격을 가진 한국인들이 북한에 들어와 자유롭게 돈지갑을 여는 모습 자체가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총체적으로는 북한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인들의 개별관광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김정은의 ‘정면 돌파정책’이나 우리 정부의 북한 관광 자유화 통한 ‘단독 돌파 정책’이나 다 같이 미국의 대북제재 벽을 ‘돌파’한다는 공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에서의 핵심은 한미간의 균열의 틈을 파고 들어 그것을 넓히는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북한 관광 자유화 정책은 ‘우리 민족 끼리’정신을 한국 주민들에 확산시킬수 있는 좋은 방도이다.

둘째는, 북한의 현 경제적 난국상을 볼 때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을 늘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출에서 기본 항목이였던 석탄과 광물, 해산물, 무기 등 수출은 대북제재로 매우 힘들어졌고 인력수출을 통한 외화소득확대도 쉽지는 않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고집정책으로 세계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속에서도 마식령스키장, 삼지연시, 양덕온천, 원산갈마해양관광지 개발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북한의 제한된 내수로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이미 벌여 놓은 관광대상건설도 내부공사를 마치지 못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은 해외에서 관광객을 대량 유치해야만 자금을 회전시킬수 있다.

셋째로, 관광에 대한 김정은의 긍정적인 생각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김정일은 관광업이 북한체제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과는 달리 관광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매주 토요일 김정은의 ‘말씀과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 토요 정규화 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2012년 김정은은 집권초기부터 관광업에 대단한 집착을 보였다.

김정은은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자력갱생으로 외화를 벌려면 관광업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광을 체제 선전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외화벌이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간주하며 관광 상품도 선전 효과가 있는 대상만 하지 말고 자연, 휴식, 체육, 모험 등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서 이러한 정책전환은 오직 최고영도자만이 발기할수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관광업의 득실 관계를 면밀히 주시한 사람의 생각인 것이다.

그 후 지난 8년간 김정은의 생각 중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에 구현되었다.

  1. 김정은의 지시로 2014년부터 복잡한 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지난 시기 비자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외국 관광객이 제기되면 먼저 현지 대사관이나 북한 관광 회사에서 해당 대상에 대한 비자 발급 신청서 등 신원자료를 외무성 국내 사업국, 국가보위성의 출입국 감독국에 제기한다.

그러면 외무성과 보위성에서 컴퓨터의 인물자료 데이터망을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

한번이라도 북한을 방문한 경력이 있으면 데이터에 다 있는데 지난 시기 방문에서 문제가 없었던 인물인지, 기자였는데 신분을 속이고 들어왔다가 돌아가 기사를 쓴 것이 없는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만일 새로운 인물이면 지금까지 북한을 비난했거나 반북활동에 관여한 인물인지 확인하고 동명인이 있으면 재 확인을 요구한다.

별문제 없으면 외무성 영사국을 통해 해당 대표부에 비자 발급 승인을 주었는데 이렇게 최종 확인 및 승인 기간이 보통 3~4주 걸렸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 명단을 제기하면 먼저 승인을 준 후 관광객의 신원 정보 사항을 검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선 승인 후 확인 및 등록 체계로 바뀐 셈이다.

결국 관광 비자 발급이 한 주일 내로 단축되었다.

이것은 북한 체제에서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1. 국가 관광 총국이 모든 것을 주관하던 독점 체계를 마스고(깨부수고) 여러 관광 회사들이 호상 경쟁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2012년 김정은은 국가 관광 총국에 대한 관할권을 내각으로부터 당 중앙위원회 39호실로 옮기고 중앙당에서 관광을 직접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관광 총국 외에 다른 부서들에도 관광업을 허용했다.

청년 동맹은 청소년 관광사, 체육 지도 위원회는 체육 관광사, 통일전선 사업부는 해외동포위원회 등을 통해 저마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벌어 바치도록 하는 경쟁 구조를 수립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군부까지도 관광업에 나서도록 승인한 것이다.

2013년 3월 김정은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면서 이제부터 국가의 재정 원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겠으니 일반 병종들은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군단들과 병종 사령부별로 자체로 생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육군은 농사, 탄광, 광산 개발을, 해군은 바다에서 수산업을 하여 자체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가진 것이라야 낡은 러시아 비행기와 하늘밖에 없는 공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김정은 낡은 비행기가 오히려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공군사령부를 질타하였다.

북한에는 민(간)용 항공도 다 북한군 공군사령부 소속이다.

결국 공군사령부에서 개발한 것이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원산 ‘에어쇼’, 낡은 이전 러시아제 여객기와 헬기로 진행하는 ‘하늘 모험 관광’ 등이다.

내가 2014년 영국에 있을 때 공군사령부에서 세계적으로 낡은 소련 여객기와 헬기를 타보기 희망하는 모험 관광객 모집 가능성 유무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왔다.

영국 주체 관광사 (Juche travellers)와 함께 공모해 보았는데 가격이 비싼데도 한 달 만에 150명이 신청하였다.

미국, 영국 등에서 평생 타보지 못했던 이전 소련 여객기와 헬기들을 타보려는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알고 나는 김정은이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1. 김씨 가문의 우상화 시설에 대한 참관 위주로부터 자연, 문화, 취미로 관광 상품을 다양화한 것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관광 상품이 우상화 홍보 선전에 치중하였다.

외국인들이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김일성 동상에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 혁명사적관, 김일성 생가, 주체사상탑, 지하철, 등 홍보 수단들만 참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참관 후 관광객들에게서 좋은 반영을 받아내고 관광을 통해 몇 명을 친북 인사로 만들었는가를 관광 안내들이 주 생활 총화에서 정치적으로 총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관광 상품이 상당히 다양화되었다.

매년 4월 평양 마라손 대회, 여름에는 태성호 골프 관광, 겨울에는 마식령 스키 관광, 사계절 평양 상공 비행 관광, 매해 8~9월에는 원산 에어쇼 외에 자연 경치, 역사 유적 참관 등이 새로 생겨났다.

중국 단둥으로부터 평양 사이의 일일 관광, 열차 관광이 생겼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북단 나선시부터 개성, 판문점을 통과하여 서울로 내려오는 한반도 종단 자전거 관광까지 생겨났다.

지난시기 외국 관광 회사들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소개할 때 세계에서 마지막 ‘스탈린 국가 체험해 볼 기회 ’, ‘비합리성, 비이성적인 것이 극치에 이른 북한 사회에 대해 신비로움과 궁금증을 풀 기회’ 등으로 관광 상품을 선전하면, 북한 외교관들이 즉시 해당 관광 회사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해당 회사가 주관하는 관광단은 접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제재를 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이것을 못 본 척하고 묵인하고 있다.

지금 수많은 서방 관광 회사들이 북한의 비이성적인 사회의 신비로움을 관광 상품으로 선전하고 있다.

관광객을 끌어들여 돈을 벌면 된다는 계산이다.

지금까지 닫혀 있던 많은 지역을 관광에 개방하였다.

북한은 나선시를 개방한 데 이어 신의주, 삼지연 등 국경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방했다.

지난 시기에는 영변 핵시설 때문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평양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올라가는 것을 불허하였으나 이제는 평양 상주 외교관들도 북한 외무성에 한 주일 전에 각서를 내면 승인 주고 있다.

2013년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얼마 멀지 않은 평안북도의 약산동대까지 중국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였다.

  1. 북한이 주동적으로 관광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관광 특별법을 제정,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 도시 개발 계획, 러시아의 연해주와 나진 선봉, 원산을 하나로 있는 관광 및 물류 확대 계획 등 장기적인 관광 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외국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북한은 중국, 영국,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북한 관광 설명회를 열었다.

김정일 시대 때에는 외국에서 관광 설명회를 하겠다고 제기조차 할 수 없었다.

북한은 2025년까지 원산-금강산 지구를 사계절 국제 관광지로 개발해 한 해 1백만 명을 유치할 계획까지 발표했다.

2013~2015년까지 2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원산 갈마 군용 비행장을 국제공항으로 개조하고 앞으로 12대의 비행기로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1. 북한내부에서도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 신흥 부르주아인 돈주들이 많이 생기고 부정 축재 등으로 부를 모은 부자층이 나오면서 내부 관광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지난시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비행기를 한 번 타보려면 외국으로 갈 때 국제 항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평양-삼지연, 청진, 함흥, 어대진, 신의주 등으로 내륙 민항기들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도 시민증을 보이고 미국 달러만 내면 비행기로 국내 여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120달러를 내고 비행기로 45분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난 8년간 김정은의 정책과 추진력을 보면 상당히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나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도 북한 관광 자유화정책의 득실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 하겠다고 한다.

그러한 정책실현에 우리 정부의 관광 자유화가 이용될수 있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 개인은 북한 관광 자유화정책을 지지한다.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 내려면 남과 북의 접촉을 늘이는 방법밖에 없다.

단일성과 다양성이 서로 부딪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한 공간에서 서로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지면 될수록 전체주의는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 진다.

평양시에 배낭을 멘 한국 관광객들이 줄지어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뿌듯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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