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회의 분석]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회의 분석

 

남북함께시민연대 태영호 상임대표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8가지

 

0 신년사를 당 전원회의 진행결과 보도로 대체한 이유는?

0 이번 당 전원회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0 당 전원회의에서 평가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0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는 이유는?

0 핵심 당 지도부 대규모 교체의 배경은?

0 그 밖에 주목할 내용은 무엇인가?

0 김정은은 왜 크리스마스에 맞춰 도발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도발 시기는?

0 2020년 중국과의 관계는?

 

  1. 신년사를 당 전원회의 진행결과 보도로 대체한 이유는?

북한에서 신년사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지도자의 첫 인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아무리 둘러보아야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신년사를 포기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새로운 고난의 행군을 명령할 바에는 당 전원회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현재 북한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알리자고 결심한 듯합니다.

 

  1. 이번 당 전원회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당 전원회의가 갖는 의미는 한 마디로 2017년 때와 같은 핵병진건설로선에로 회귀를 선포한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했으나 새로운 길은 없고 이미 가고 있던 길이 막히니 새로운 전략무기와 자력갱생으로 길을 열어 정면 돌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 TV가 이번 당 대회 진행 소식을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TV 화면에서 사라졌던 ICBM과 새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대북한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 당 전원회의에서 평가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당 전원회의에서 평가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면, 먼저 미국의 본심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치외교적리속’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고자 하고 있으므로 결국 현재의 ‘조미관계’는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1.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는 이유는?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냉각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미북관계의 종속변수인 남북관계도 자연히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대남라인 사이에 2020년 대남정책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남한에서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북한이 대남정책을 잘못하면 진보가 의석을 잃고 보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시기도 총선 이후로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1. 핵심 당 지도부 대규모 교체의 배경은?

김정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실적에 따라 간부들을 평가한다는 인사정책에서의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핵심 간부들의 인사이동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김여정은 원래 1부부장인데 또 1부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여정이 당 조직지도부로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병철은 지난 1년 동안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를 완성한 공로로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되었고 양덕군 등 건설에서 공을 세운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는데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후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 국제사업을 담당했던 리수용(전 스위스주재 대사)가 부위원장과 국제부장 자리를 내놓고 후임으로 러시아주재 대사였던 김형준을 불러들여 앉히고 외무성 신흥철 부상이 후보위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보다 러시아 담당자가 외교를 더 잘 했다는 의미에 따른 표창입니다.

내각 종합 담당 부총리였던 김덕훈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내각의 지위를 높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었던 박봉주가 휠체어를 타고 기념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당과 내각 사이의 가교역할은 김덕훈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혜산-심지연 철도전기화 공사에서 공을 세운 리일환이 당 부위원장으로 승진하였으며 부정부패 적발에 공을 세운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당 부장으로 이동한 것이 눈에 띕니다.

 

  1. 그 밖에 주목할 내용은 무엇인가?

김정은이 이번에 작년 북한이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 없는 대풍이 마련되었다고 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북한이 80년대 800만 톤 알곡고지를 점령했다고 거짓 발표를 한 적은 있으나 이렇게 최고 존엄이 최고수확년도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1. 김정은은 왜 크리스마스에 맞춰 도발하지 않았을까? 새로운 도발 시기는?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도발 시점에 대한 예측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시기를 넘긴 것은 새로 보여줄 전략무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새로운 전략무기가 있었으면 도발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줄기차게’, ‘계속’ 등 강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대단히 재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올해 2.16-4.15 사이가 중요한데 관건은 앞으로 몇 달 내로 준비되겠는가 입니다. 김정은이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일단 올해 키 리졸브 훈련 재개여부까지는 지켜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월 중순 진행될 21대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저는 김정은이 4월 총선 전에는 전략무기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2020년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김정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김정은은 새해 첫날 시 주석의 축전을 제일 먼저 공개하였습니다.

결국 2020년 김정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맞서고,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는 미국에게 밀리지 않게 뒤에서 받쳐 달라고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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