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12월 16일 북한언론동향] 김정은 한국 답방 남북관계 지레대로 활용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6일 일요일까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대남 언론매체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언론을 통해 본 이번주 북한동향입니다.

주목되는 동향

    

  1. 북한 언론이 처음으로 김정은 한국 답방을 ‘다가올 민족의 특대사변’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한국답방 가능성 열어 놓아 남북관계 지레대로 활용

북한 대남 언론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0일 기사 ‘민족의 명부에서 제명해야 한다’에서 최근 ‘남조선 각계층 속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흠모하고 칭송하는 열풍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극우보수단체인 태극기부대 것들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파탄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발광하고 있어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고 비난하였습니다.

기사 내용 전반이 마치 서울에서 김정은 환영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이 기사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이 ‘다가올 민족의 특대사변’을 막으려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

북한에서 쓰는 표현들중에서 ‘민족의 사변’ 이라는 표현은 ‘최고령도자의 활동’과 관련되서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현재 남북당국사이에 김정은의 한국답방과 관련한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북한이 ‘다가올 민족의 특대사변’이라는 표현을 일단 썻다는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의 서울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을 지레대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부분적 완화를 받아내도록 요구하는 지레대로 쓰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2차 미북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김정은의 10월 7일부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것입니다.

김정은의 10월 7일부 제안 비핵화의 선행 조치 ?

북한 중앙통신은 13일 정현이라는 이름의 개인 필명 논평 ‘시간은 미국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줄 것이다’ 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 그 기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여러 차례의 비공개 접촉들이 있은 것 같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평가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평의 줄사이(between the lines) 를 읽어보면 지난 10월 7일 김정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에서 만났을 때 비핵화의 추가 조치로 퐁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 대한 미국전문가들의 방문허용문제를 내놓고 이것을 북한 ‘비핵화 선행조치’로 받아들이고 2차 미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기했고 그 자리에서 폼페이오도 동의하였으나 11월 중간선거를 치른 다음 입장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은 북한이 ‘사찰수용’이라는 엄청난 양보를 했고 폼페이오도 ‘단계적으로 가능한것부터 하나씩 하자’는 북한의 살라미방식에 동의하였으나 지금은 딴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난 10월 7일 김정은과 폼페이오의 회담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폼페이오가 김정은에게 ‘영변 핵 시설의 신고· 검증, 나아가 포괄적 핵 무기, 물질, 시설의 신고가 비핵화의 초기 선행조치’라는 미국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본인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김정은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에서 새로운 진전’이라고 포장하는 시행착오를 범했고 우리 전문가들도 북한 비핵화에서 ‘진 일보’로 평가하면서 제재 부분적 해제와 같은 ‘상응조치’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동안 미국이 김정은의 새 제안을 비핵화의 선행조치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우리 정부도 이것을 ‘비핵화 진전’로 평가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정부나 미국도 폼페이오의 10월 7일 북한방문을 앞두고 핵신고만이 비핵화의 초기 선행조치로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어야 하나 무엇을 북한비핵화의 선행조치로 보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모호성이 결국 북한에 그릇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만일 한국이나 미국 지도자들이 김정은을 직접 만날 때 김정은과의 불편함이나 갈등을 피하려고 문제를 정확이 제기하지 못하거나 일부 개념들을 애매하게 넘겨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실지 협상을 이끌고 나가야 할 실무급이 매우 힘들어 집니다.

한국이나 미국 지도자들도 김정은 앞에서 꺼려 하는 문제를 북한의 실무급에서 김정은에게 안된다고 건의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북한은 논평에서 핵시설신고는 결국 자신을 타격할 좌표들을 찍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미국이 그 부당함과 무례함을 깨닫고 스스로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핵시설신고를 못하겠다고 하였을 때 폼페이오가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협상이 다시 재개되자면 이제라도 미국이 핵신고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핵화 선행조치라는 것을 공식화 해야 하며 핵신고를 통해 진정성이 보이면 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3. 현 미국, 남북관계 상황을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서 중요한 입장이 담겨진 글들이 노동신문에 나가지 않고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이 볼수 없는 대외용 조선중앙통신이나 대남언론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만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주 북한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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