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게 질문하다] 9편: 남북관계 관련 최근 이슈들

남북관계에서 최근 이슈화되였던 탈북민기자 고위급회담 취재 배제문제, 남북도로철도 연결문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평양시 등 북한 현 상황 좋게 평가한 문제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등을 계기로 방북한 남한측의 일부 인사들은 “평양이 완전히 달라졌다” “불야성을 이룬다” “제재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평양시의 모습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은 지방 개발은 거의나 멈추고 평양시 현대화에 올인했다. 젊은 지도자로서 지도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건설 많이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기간 산업에는 거의나 투자가 없이 더욱 로후화 되었다.

북한은 공업국가이다.

공업국가 경제가 살아 나자면 전력, 중화학공업, 기계제작,철도운수 등 기간공업이 일어서야 하나 지금 북한은 수출은 석탄과 같은 광물자원에 의존하고 식료공업 같은 소비재 분야만 성장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전반을 보지 않고 전시성이 강한 평양시만 보고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목적이 있지 않는가 의심하게 만든다.

이번 10월 남과 북은 도로 및 철도 연결과 관련한 당국간 회담을 진행했다.

앞으로 남과 북이 도로와 철도로 연결된다면 평화정착에 유리할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남과 북의 도로와 철길이 하루 빨리 연결되여 북한이 철도, 도로 통과료를 받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이용했으면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해안선 방어가 동서해안의 도로와 철도를 따라 전개되여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철도를 현대화 하자면 직선 선로 건설이 불가피 하고 그러자면 많은 군사위수구역 통과가 불가피하다.

지금 북한언론들을 보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 회담 소식을 매우 상징적으로 짤막하게만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전면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정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북한주민들에게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될수 있다는 희망 전해지는 것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철도, 연결이 북한에 많은 이득을 준다는 것은 알지만 부대 이전과 같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철도와 도로를 통해 흘러들 한국의 바람을 어떻게 차단할것인가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될 것이다.

일부 언론사들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기자의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 불허 사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어 보았다.

나는 이번에 북한의 요구도 아니고 자체로 알아서 불허 했다는 것은 결국 잘 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사실 이런 문제도 북한을 움직이는 지레대로 써먹을수 있을 것이다.

탈북민 기자를 참가 시키고 만일 북한이 철수해줄 것을 요구하면 한국의 정서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남북관계를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북한의 요구를 특례적으로 들어준다는 식으로 해결했더라면 북한에 빚을 지워 놓을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알아서 자체로 불허 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만일 이번에 탈북민 기자를 참가시키고 북한이 가만 있게 만들었더라면 결국 우리로서는 큰 산 하나 넘은 것으로 되는데 너무나도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가 하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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