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게 질문하다] 10편: 김정은의 신경제 정책과 북한정치경제체제의 한계점

최근 언론들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지금 북한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에 총집중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등이다.

 

김정은의 신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절된 특구형식으로 투자도 받아들이고 외화도 벌면서 동시에 북한사회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책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정책을 관광과 한국과의 개성공단 같은 신 경제특구 창설로 해보려고 한다.

특히 관광업개발에 관심이 크다.

김정은이 관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 대북제재가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자연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여 돈지갑을 여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김정은은 원산 갈마반도에 해양관광지구를 건설하고 삼지연군에 호텔 숙소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가 좀 해제되여 원산 갈마지역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관광벨트를 만들지 못하면 큰 일이다.

방대한 건물을 어디에 쓰겠는가.

김정은은 핵무기는 숨긴 채 빨리 제재를 풀어 한국과 관광 교류를 시작하고 2~3년 동안 지속되면 한국인들속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 한국 돈주머니를 풀고 그때를 이용해 북한 내에 개성공업단지와 같은 특구를 적어도 14개 정도 만들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김정은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하려고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체제상 중국,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을 하면서 3가지 자유를 주민들에게 주었다.

  1. 외부정보접근 자유
  2. 이동의 자유
  3. 정치조직생활에서 해방 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 3가지 자유를 주면 체제가 붕괴된다.

김정은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지난해 제재를 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개발하겠다는 구호를 웨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 한국 사람들이 말하길, 북한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신은(북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술을 마시면서 물어보니 지난 시기 같으면 핵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겠지만 최근에는 ‘김정은 동지께서 결심하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르갔시오’라고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이 외부에 나가서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만났을 때 핵무기를 끝까지 갖고 간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으로나마 핵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말을 못하게 한 것은 큰 성과이다.

 

두 번째는 북한 간부들과 북한의 정치경제구조에 대한 김정은의 질타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질타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김정일 때는 ‘일 좀 잘해라’ 이런 식이었다면 김정은은 북한 구조를 때리는 식이라는 볼수 있다.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일 못한다고 때리고 그 내용을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김정은이 북한 구조를 다그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 고르바초프도 공산당의 구조 문제, 국가 구조 문제를 치다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은이 당조직을 직접 비판하고 이것을 당신문에 올린다는 것은 김정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김정은이 읽고 가만있으면 안 되겠으니 그들 불만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나오는 것이다.

북한이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에는 외부에 공개하는 라디오와 TV가 있고 내부에서만 시청할수 있는 3방송 채널이 따로 있다.

최근 북한 내부 TV를 보면 스스로 구조상의 허점을 공개하고 있다.

TV를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 한국식 옷차림을 한 학생들, 한국상품을 몰래 파는 사람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방치하는 당과 학교, 청년동맹정치조직, 보안원(경찰 )등 말하자면 북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개하고 있다.

지난시기에는 일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돈벌이와 자본주의에 눈이 멀어 있다는 식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비판으나 최근에는 북한 행정, 당의 정치조직 기능이 마비돼 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예하면 모내기 기간에는 장마당과 상점을 오후 4시 전에는 열지 말라는 중앙의 지시를 내려 보냈는데 지방에 내려가 보니 아침부터 몽땅 열어놓고 장사한다, 이런 불법현상을 보면서도 교육기관, 검찰 보위부, 사법당국도 다 가만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엔 한국 상품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용히 팔았는데, 이제는 대놓고 차려 놓고 팔고 있다.

아무리 중앙에서 지시를 내려보내도 집행되지 않으니 중앙검열대가 내려가 영상으로 찍어 전국에 TV로 방송한다.

김정은 자체가 동물도 한 해 동면 하는데 북한 보건부 등이 몇 년째 동면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은 힘든 시기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제재를 가해도 그때와 같은 경제적 위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는 북한 사람들도 다 눈을 떠서 생존과 먹이사슬이 형성되였다.

현 상태에서 북한사람들속에서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 정책문제를 들여다 보면서 현 구조에서는 북한이 더 잘살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한국과 같은 곳에서 정보가 계속 유입이 되면 북한 사람들은 현 상태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처럼 자본주의 식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김정은이 북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은 그럼 대안이 뭐냐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처럼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어느한 시점에 이르면 북한사람들은 한국과 통일만 되면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 말하자면 생활의 궁핍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매우 더디게 올 것이다.

지금 김정은도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외부의 정보 유입을 통제하고 돈줄을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후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까지 끝냈는데 북한 노동신문은 이걸 보도도 못하고 있다.

김정일때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크게 보도했다.

북한사람들에게 이산가족 상봉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리 4·27 판문점 선언의 정치적 성과라는 둥 미사여구를 붙여도 듣는 사람들은 ‘한국 친척 만난 사람들은 좋겠구나, 돈 좀 받았겠지’ 이렇게 부러워하는 말부터 먼저 나온다.

최근 노동신문에 부르주아 사상을 허용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최근 북한은 방송을 통한 침투, 사상문화선전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빨이 오게 하자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의 내부변화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고 올바른 대북정책을 편다면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북한은 더 빨리, 더 쉽게 무너질 것이다.

맟춤형 콘텐츠를 유입시켜 주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1 thought on “[태영호에게 질문하다] 10편: 김정은의 신경제 정책과 북한정치경제체제의 한계점”

  1. 태영호공사님 질문이잇습니다중국이나 라오스 쿠바같은 사회주의 국가나 시리아 수단같은 독재국가들은 터키드라마 발리우드 케이팝같은 글로벌대중문화에 대해 검열은 있겠으나 대중문화유입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아예 외부대중문화를 막는 폐쇄적인국가로알고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나라들처럼 글로벌대중문화개방에 유입되는것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