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게 질문하다] 7편: 9월 평양공동선언 문제점

평양공동선언의 문제는 북한의 대내폭압성과 대외폭력성을 외면하고 한국의 정책 및 안보구조 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적목적을 북한의 비핵화과정의 진척에 연동시키지 못했다.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구조인데 한반도 냉전구도의 원인은 북한의 대내폭압구조와 대외폭력성 때문이다.

이번 9월 평양선언을 4.27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에서 보면 북핵페기의 핵심인 현재의 북핵을 어떻게 폐기한다는 명확한 내용 없다.

남북관계의 역사는 북한의 선의가 계속 바뀌였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2007년 10.4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김정은은 남한과는 선 남북관계 후 비핵화구도로, 미국과는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로 가려고 한다.

문재인정부도 2017년에 밝힌 한반도정책 4대 전략에서 남북관계와 북한비핵화를 ‘병행’추진하겠다고 했으나 1년도 안되여 선 남북관계 후 비핵화로 남북관계를 먼저 내세우고 있다.

결국 4.27, 9월 평양 선언은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힌 ‘핵 있는 남북공조, 민족공조’의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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