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게 질문하다] 6편: 종전선언 문제

10월중 북한이 종전선언 요구를 강하게 하지 않고 대신 상응조치문제를 들고 나오자 많은 언론들이

왜 북한이 갑자기 종전선언요구를 내리웠는가? 혹시 종전선언은 올해중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제재의 부분적해제로 방향을 돌리고 있지 않는가? 고 문의하였다.

 

북한은 언제나 협상에서 실지 자기가 바라는바를 뒤에 숨기고 먼저 큰 것을 제기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호상 뒤로 물러서면서 타협하는 전술을 써왔다.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전야에 북한은 종전선언채택이 6.12 싱가포르합의이행의 핵심사항이라고 계속 들고 나왔다.

그러나 9월 평양선언에는 종전선언문제가 없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뺀 것이다. 종전선언이라는 큰 요구를 제기해 놓고 안되면 제재해제라도 이루겠다는 것이다. 마치도 큰 양보를 하는것처럼 하면서 실지 목적했던바를 이룬다는 전술이다.

북한의 지금 당면한 목적은 김정은과 트럼프사이에 2차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영변핵시설 영구페기라는 카드로 제재의 부분적해제를 받아내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페기하면 부분적 해제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종전선언채택과 유엔사 해체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며 김정은도 종전선언후 유엔사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담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0월 12일 열린 유엔총회 제 6 위원회에서 유엔사를 ‘괴물’에 비유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북한의 속심은 종전선언을 통해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것인데 지금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 방향을 계속 밀고 나가면 종당에는 유엔사의 존재명문이 없어 질것라고 본다.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문제를 너무 무리하게 들고 나가면 남북접경지역 완충지대확장전술이 막힐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유엔사해체에로 이어질수 있는 종전선언보다는 영변핵시설영구 페기 대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해주는 것이 부담이 작다.

그 방향으로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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