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게 질문하다] 5편: 남북군사합의서 문제

10월중 여러 언론들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비핵화가 지지부진한데 남북군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에로 견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안보구조를 변경시켜서라도 냉전체제를 허물어야 결국 평화에로 갈수 있지 않는가? 물어보았다.

 

남북사이에 군사합의서와 같은 군축을 하는 기본 목적은 남북사이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평화에로 가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자면 쌍방이 자기 무력에서 가장 살상력이 크고 중추를 이루는 무력부터 줄이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므로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군축부터 하고 재래식 무력을 축감한다.

그러나 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남한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북한 핵무력은 제외되였다.

남북군축회담에서 북한핵문제가 제외되면 결국 핵군축은 핵국가들사이에서만 한다는 일반 국제교리를 따르게 되어 북한을 자연히 핵보유국지위에 올려놓게 된다.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이 없는 국가사이의 군축에서 핵무기는 옆에 비켜 두고 재래식 무력만 줄인다는 것은 완전히 절름발이 군축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줄이고 평화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면 당연히 선 비핵화 후 남북재래식무력 충돌 가능성 제거 방향으로 가야 하나 지금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

지금처럼 선 재래식 군사력 축소, 완충지대 확장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북핵은 그대로 있으면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당하는 꼴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접경지대에 완충지대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축소하는데로 나가면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핵을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으면 우리도 어차피 무력을 더 고도화, 현대화 해야 하며 결국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재래식 무력이 현대화되면 북한은 이에 대한 대칭으로 핵무력을 더 고도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남북군축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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