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게 질문하다] 4편: 대북제재 효과성

10월 15일 문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에게 북한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한 후 대북제재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내가 언론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은 미국과 UN의 제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처럼 계속 제재를 하면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 지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처음부터 핵 협상 자리에 나온 것도 제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재 때문에 북한이 힘든 것 아닌가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시는 게 있나요? 등이였다.

 

요즘 북한언론들을 보면 빨리 경제적성과를 보여주어 대북제재를 ‘짓부시자’고 떠들고 있다. 김정은도 ‘현지지도’를 다니면서 경제적 성과를 내여 대북제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지도부나 언론들이 대북제재를 떠드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핵과 ICBM을 완성하여 북한이 동북아의 정세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국가가 되었으며 핵이 있어 앞으로 북한이 잘 살게 되었다고 계속 선전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전이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핵개발 때문에 결국 북한이 더 못살게 되었다는 것이 보여지면 주민들의 동요가 일어난가.

현 대북제재에서 핵심은 석탄 등 광물자원수출과 유류제품 제한, 해외 북한노동자 추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경제의 핵심 골간을 흔드는 문제들이다.

석탄수출 하나를 예를 들자.

북한에서 모든 상품은 3가지 가격을 가진다.

국정가격은 국가가 정해주는 가격인데 상징적인 가격으로서 국영기업소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다음은 암시장 가격인데 석탄 같은 것을 주민난방용으로 암사장에서 팔려면 여러 가지 법적통제를 받게 되어 기업소 지배인들이 적극적으로 팔기 힘들다.

다음은 수출가격인데 수출을 통해 북한탄광 광산들도 살고 군부대도 산다.

김정은이 들어선 후 군대가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군대유지의 많은 몫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석탄생산에 대량 투입되였다. 석탄을 팔아 식량도 중국에서 사오고 옷과 신발을 만들 재료도 수입해왔는데 이것이 막히면 군대유지도 문제다.

현재 김정은은 핵은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군대와 같은 안보집단을 경제건설에 투입하여 경제적성과를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다.

신문을 보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군대무력을 평화적건설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제재가 군사적옵션과 북한의 대외폭력성을 약화시키는 평화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북핵을 페기시키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제해 준다면 북한은 다시 대외폭력성으로 돌아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남북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북한의 폭력적성격을 이완시킬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 90년대말부터 2000년대말까지의 해볓정책기간 북한은 1차 핵실험이라는 용단을 내리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에 채택된 2375와 2397호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의 석탄광물수출과 유류제품수입을 제한시키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인력들을 24개월내로 추방시키게 함으로써 북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올해 김정은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북중회담, 1차의 미북정상회담 등에 나온것도 결국 대북제재를 완화시켜 보려는데 목적있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영구페기에 대한 대가로 제재해제라는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만 보아도 북한의 심리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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