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게 질문하다] 3 편: 북한의 핵물질 신고 리스트 제출문제와 문대통령의 부분적 제재해제 문제

10월 제가 언론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은

핵물질 신고리스트제출을 뒤로 미루고 가능한것부터 하나씩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까? 앞으로 북한이 핵물질 신고 리스트를 제출 할까요? 문대통령이 프랑스방문시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자고 하였는데 이렇게 제재를 풀어주면서 비핵화에로 추동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등이 였다.

 

북핵페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의 초기단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북한을 비핵화과정에로 계속 견인하자면 어느 시점에서 제재해제를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2가지 문제에 의하여 향후 북핵협상이 비핵화협상이나 핵군축협상이냐로 갈리기 때문이다.

핵협상에는 핵무기를 걷어내는 핵페기협상과 핵위협을 낮추는 핵군축협상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비핵화협상은 초기단계에서 핵리스트를 먼저 제출하고 그 리스트에 의하여 전면적이고 동시적인 핵페기를 시작하는 것이였다.

미국은 91년부터 93년까지 2년 동안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였던 우크라이나에서 267기의 핵탄도미사일과 1800개의 핵탄투를 해체하고 우크라이나를 비핵국가로 만들었다.

북한의 핵시설과 핵보유수준은 우크라이나의 발밑에도 못간다.

 

다음은 핵군축협상이다.

핵 군축협상은 현존 핵무기존재를 용인하고 그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제기하는 ‘가능한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은 현존 핵무기는 다치지 말고 변두리 문제부터 해결하자는것인데 이것은 핵군축이다.

북핵페기에서 초기단계인 핵리스트신고를 뒤로 미루겠다는것이나 핵무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는 것은 결국 설사 잠정적이라고는 하나 북한핵보유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며 이것은 비핵화협상이 아니라 핵군축협상이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제재해제를 시작하면 결국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북제재결의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나라들이 문대통령의 제기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10월까지 와보니 북한의 비핵화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평가된다.

사실 4.27선언, 6.12 싱가포르미북정상회담때까지만 해도 세계는 정말 북한의 비핵화가 추진되지 않는가고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4월 판문점회담이후부터 6개월이 지났으나 북한비핵화과정은 지지부진하다.

지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페기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 선후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남북사이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남겨둔 상태이다.

지난 6개월동안 김정은의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에 한국도 미국도 다 말려 들었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완성을 선포하면서 북핵을 인정한 조건에서의 평화공존, 민족공조로 나갈 것을 제기했다.

결국 김정은은 한국이라는 ‘비핵화견인 기관차’에 북한의 핵보유차량 달고 비핵화견인 기관차가 북한핵보유차량을 핵보유국 정거장으로 운전해 가게 만들자는 전술을 썻는데 미국도 한국도 다 말려든 셈이 되었다.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핵리스트를 제출하는 경우 93년때처럼 미국과 불일치가 일어날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핵대결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현 핵협상을 김영철이 주관하는가 많이 질문한다.

북한이 93년 1차 핵위기나, 2003년 2차 핵위기 때는 북핵문제를 미국과 타결하려는 전략이였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통미봉남전술을 쓴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다 견인하게 만드는 전술이여서 당연히 대남사업을 주관하는 통전부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걱정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관리, 위기관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핵협상에서 진전을 이룩하려면

우선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핵페기’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전략에 맞추어 ‘한반도비핵화’라는 용어를 우리 정부도 사용하면 결국 북한비핵화의 시점이 모호해 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국제공조의 대북경제제재가 결국 군사적옵션을 막는 평화적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을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동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안보문제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자강능력과 한미동맹 강화에 의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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