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게 질문하다]1 편: 10월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10월중 남북관계에서와 북핵협상에서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언론들의 주요 관심사가 한반도문제에 집중되였습니다.

10월중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서 큰 변곡점이 2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폼페이오의 10월 7일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핵리스트신고문제를 북한비핵화의 초기단계로 간주하고 계속 밀어붙이겠는가 아니면 북한의 주장하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10월 4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북핵협상에서 핵리스트신고문제를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빅 딜’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강장관 본인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언론들은 그의 뉴앙스를 보면 그런 취지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빅 딜’ 제안이 폼페이오의 평양방문을 3일 앞두고 나왔고 10월 7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난 폼페이오도 북한에 계속 요구해왔던 핵리스트신고문제를 꺼내지 않고 김정은이 제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외국전문가 참관 제안을 받아가지고 돌아와 ‘북핵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 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제안한 영변핵시설 영구페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미국도 그 정도 선에서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해도 되겠다는 인식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새해에 들어가 하겠다면서 북핵협상에서 ‘시간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결국 올해는 북핵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넘어갈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핵비핵화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제재해제를 시작해야 하는 문제에서 문재인대통령이 10월 15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과정이 되돌릴수 없다고 판단할 수준에 이르면 제재의 부분적해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속에서도 제재해제를 시작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불이 붙었습니다.

 

10월중 북한문제에서 또다른 관심사는 김정은의 교황초청문제였습니다.

9월 평양정상회담후 문재인대통령이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했다는 문제를 공개하고 10월 15일부터 19일 사이 유럽방문시 교황에게 김정은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10월중에도 한국내부에서는 남북군사합의서 등9월 평양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평가, 유엔사해체,종전선언 등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 한데 의하면 김정은형제 내부 동향, 통일부에서 탈북민 김명성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불허문제, 대북제재 효과성문제, 평양을 방문한 남한 인사들의 북한찬양 발언 문제, 도로 및 철길연결문제 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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