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시리즈] 7편: 남북 경협 전망

지금까지의 동향으로 볼 때 김정은의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통해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대외경제 개방의 확대만을 의도하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보아도 김정은은 핵 폐기를 계속 미루려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9일 북한외무상 리용호는 유엔에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는 한 북한의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결국 북한 비핵화과정이 상당히 더디게 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 시켰다.

남북 관계에 진전에 비추어 북한내부에서는 자력갱생에 대한 구호가 더 높이 울리고 있으며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신문기사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남북 사이의 인적 교류나 사회문화 같은 사업들이며 남북 경협문제를 북한과 논의하는 목적 자체가 실질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북한 비핵화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북한을 협력과 대화의 마당으로 견인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당면하여서는 남북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실현하는 사업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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