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시리즈] 5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문제에서 참고할 정책적 제언

* 이 강연 내용은 남북관계에서 당장 실현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북한이 비핵화를 한 경우(물론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에 ‘남북경협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겠는가?’를 다룬 내용이다.

 

  • 주관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지 말고 김정은의 정책방향과 남북경제협력 대상을 잘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김정은도 유엔제재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철도나 도로건설과 같은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한국이 현 시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대상계획들을 부풀려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북한이 자기들을 얼려 넘기려 하고 있다고 오해 할 수 있다.현재 김정은은 제재가 지속되는 속에서 남북경협에서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제재 밖에 있는 개인들의 돈주머니를 노린 관광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만일 철도나 도로와 원산지대 관광시설 투자 중 어느 것이 먼저냐고 북에 물어보면 당연히 원산 관광지대 개발이라고 할 것이다.

 

  • 북한이 일부 경제자율화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 원칙 고수와 자력갱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대북 투자 시 자기가 하는 대상이 김정은의 관심대상에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며 힘 있는 기관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 정보가 희박한 북한에서 이것을 알아본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이번 대상이 김정은의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침대상’인가 하고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이와 함께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자기의 투자대상이 김정은의 경제회생 정책 중심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가능하면 자기가 투자하려는 대상이 ‘김정은이 현지지도한 대상과 같은 흐름에 있는가?’와 자기가 대상하는 북한 측 기관 책임자가 ‘김정은과 자주 동행하는 인물인가?’ 자기의 방북기간 면담이나 식사에 ‘김정은 동행 인물이 참가하여 사업토의를 하는가?’를 알아보면 당장 가능할 것이다.

 

  • 북한경제는 대단히 분권화되고 갈래가 많아 자기가 대상하는 기관이 어느 부류에 속해있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모든 경제 분야에 침투할 수가 없다.
    중앙당 조직부를 책임지고 있는 최룡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는 당 군수공업부, 39호실, 의사당 경리부, 군부 경제에 손을 댈 수 없다.

 

  • 힘이 있는 순서로 따지면 당연히 김정은 가계를 돌보고 있는 당 39호실, 38호실, 당 중앙 일꾼들의 생활을 돌보는 당 재정경리부, 국방공업을 담당한 당 군수공업부, 북한군이 담당한 군부 경제(그것도 총정치국, 정찰총국, 후방총국 등으로 분류), 보위부 경제 등 순서로 나간다.
    결국 우리가 남북 경제대화에서 접촉하고 있는 철도성, 남북 교류협력 북측 대표단 등 은 여기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며 북한에서 내각 산하 중앙기관들은 거의 힘이 없는 기관들이다.

 

  • 자기가 대상하는 기관이 힘이 있는 기관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하자면 그 기관에 북한 최고 상층부 인물의 자녀가 있는가를 알아보면 될 것이다.
    북한에서 간부 집 자녀들은 힘이 있는 기관으로 부단히 직장을 옮긴다.

 

  • 북한으로부터 투자에 대해 상환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없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남북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투자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나는 1996년부터 98년 사이 스위스 홀더방크와 덴마크 에프엘 스미스회사와 1천만 달러 어치 모험투자 건에 개입했으나 스위스측은 100만 달러도 상환 받지 못했다.순천 시멘트공장은 김일성 시대에 덴마크 에프엘스미스 회사 설비를 들여온 시멘트 공장이다. 그 공장에 소성로가 3개 있는데 로가 너무 낡아 전기소비 대 시멘트생산 원가가 맞지 않는다. 로만 개조하면 고강도 시멘트생산이 가능했다. 한편 스위스 이수용 대사는 스위스 홀더방크 회사와 순천시멘트 3소성로 현대화에 1천만 달라 투자하고 대신 시멘트로 환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스위스 홀더방크 회사는 덴마크 회사에 자금을 지불하고 덴마크 회사가 제3소성로를 현대화 했다. 문제는 생산된 시멘트를 북한이 스위스 회사에 주지 않는 것이었다. 시멘트가 나오기 시작하자 저마다 김정일에게 방침을 올려 시멘트를 가져갔는데 이수용도 어쩔 수 없었다. 바로 방침이 문제다. 사실 스위스 측에 약속한 시멘트를 다 주었으면 3개의 소성로를 다 현대화 할 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김정일만 틀어쥐고 있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김정일 자체도 초대소 건설, 핵 개발에 필요한 핵시설 건설 등 고강도 시멘트가 필요한 대상 건설 너무 많아 김정일부터 먼저 가져갔던 것이다.

 

  • 현재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이수용이 끌어들인 에짚트 이동통신 회사인 오라스콤도 북한에서 핸드폰 수를 400만대 이상 늘려주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김정일과 김정은에게는 남한테 꾼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신용개념이 없다.

 

  • 효과성이 있게 남북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다.

 

  •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남북경협을 해야 한다.
    최근 북한 측과 경제협력 문제를 토의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묘목을 달라는 요구를 듣고 묘목을 많이 보내주려고 한다.
    그러면 왜 갑자가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전례 없이 묘목을 달라고 하는가?
    그것은 김정은이 모든 당 조직들에 일정한 산림구역을 배정해 놓고 거기에 나무를 몇 평 심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산들은 대단히 산성화되어 있어 묘목만 주어서는 의의가 없다. 묘목과 함께 땅을 깊이 팔 도구와 부식토 등을 다 주어야 묘목이 살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 조직들에서 군중을 동원하여 묘목 심는 과제를 끝내고 흩어지면 그만이다. 그 후부터 관리는 현지에 맡겨지는데 현지의 힘으로는 묘목관리가 힘들다. 그러므로 북한사람들이 묘목을 달라고 하면 그저 묘목만 줄 것이 아니라 부식토와 함께 묘목을 심을 땅을 깊이 팔 기계를 같이 주어야 진정으로 북한산에 나무가 자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은 묘목만 보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몇 년 후에는 심은 묘목이 다 죽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 남북경협의 비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 계산해야 한다.앞으로 우리가 도로와 철길을 건설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필연코 철길과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부터 일부 공장들이나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 하다.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철수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그 단위에서는 옮기는데 많은 비용을 자체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런 저런 구실을 댈 것이다. 한국에서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현지 땅 소유자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매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북한 노동력이 인건비를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으로 책정하고 기업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력 인건비를 다른 나라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 북한 노동력의 인건비를 지금 보다 높여야 북한의 이해관계를 자극할 수 있고 북한이 함부로 깨버리지 못할 것이다.

 

  •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 지불을 중앙에 직접 지불하지 말고 노동자들에 직접 지불해 인건비가 김정은에게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서 그 자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여러 기관들이 남북경협에 이해관계를 가진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노임도 직접 당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을 담당 기관들이 도중에서 떼어 놓고 김정은에게 바치므로 그러한 자금줄이 유지되는 데는 여러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양에 상주하는 외국의 인도주의 단체들이 현지 고용 인력에 대한 로임도 그대로 당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외무성, 보위성, 외국단 사업총국에서 떼어내고 당에 바치니 김정일이 외국 비정부기구들을 추방하라는 방침을 내려 보낼 때마다 다시 보고 올려 재 방침을 받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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