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시리즈] 4편: 김정은의 경제총집중전략 진단

2018년 4월 21일 북한노동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그 전날인 4월 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4월 27일 판문점정상회담을 한주일 앞두고 갑자기 이런 회의를 소집한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다.

그 회의에서 김정은은 2013년 3월 채택된 핵경제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회의와 관련한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면

“당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 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 되였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에서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애호적립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내세운 력사적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 당 앞에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고 한다.

 

  • 이 회의 보도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 후손들도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에서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창과 방패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것이다.

 

회의에서 언급한 경제 분야 총집중 노선과 관련한 노동신문 보도 자료를 한번 보자.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이라고 밝히시였다.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 이라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 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에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경제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 신문에서 보도한바와 같이 사실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보도 하였지만 새로운 정책제시는 없다.

 

  • 김정은이 2018년 4월 당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총집중 전략을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났으나 핵포기를 위한 의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핵고수를 위한 잔머리를 계속 쓰고 있다.

 

  • 그리고 경제에 모든 것을 총 집중하는 내부적인 구조 조정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몇 달째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경제발전우선정책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내각의 중심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내각총리 박봉주나 내각 부총리들이 현 지료해 대상들을 보면 여전히 북한경제의 중추인 군수산업, 당 경제 대상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현지지도시 동행 간부들을 보면 군부경제는 여전히 군부가, 당경제는 당이, 군수산업은 여전이 당군수공업부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최근 과학기술중시와 자력갱생,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목적이 대북제재를 짓부수는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북한의 경제총집중 전략은 ?

  • 과감한 핵포기는 없이 부분적인 핵폐기로 경제제재에서 풀려나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 추가적인 경제개혁조치는 없고 종전의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의 틀거리 내에서 관광업이나 개성공업단지와 같은 ‘단절형 경제특구’를 조금 확대하는 방식으로 얼마간의 외화라도 북한 기간공업에 수혈하여 난국을 해소해보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김정은은 원산 갈마반도에 관광건물 170동을 2019년 10월 10일까지 완성하라고 하면서 원산시를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전망적으로 남북한의 관광객 100만을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의 백두산방문 전야부터 백두산 삼지연지구를 관광지대로 꾸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대통령의 백두산 탐승을 통해 한국 내에서 백두산관광에 대한 흥미를 대폭 늘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 한편 김정은은 북한체제에 위협요인으로 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 보다는 자력갱생에 더욱 치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북한 언론들은 “남에 의존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위험한 독소,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길, 오늘의 경제건설 대진군은 자력갱생 대진군이며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논조를 더욱 높여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 내부의 기대감을 눌러놓으려 하고 있다.

 

  •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 달이 되어 옴에도 북한 언론들은 남북협력의 정치적측면만 강조하지 경제적협력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어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회담도 신문에 한두 줄 정도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당 내부 전략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일때는 6.15공동선언이 나온 후 당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중화학공업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여 북한의 중화학공업을 회생시킨다는 전략이 세워졌다.
    그 후 김정일은 김대중대통령이 6.15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통해 한국의 중화학공업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실지 소비품생산 업체만 개성공업지구에 인입시켰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결론: 지금까지의 사태발전은 김정은의 경제집중전략이 결국 경제총집중이라는 연막으로 핵무기를 감싸려는 핵보유전략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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