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시리즈] 3편: 2013년 3월부터 2017년 말까지 핵경제병진노선 시기 김정은의 경제전략

2013년 3월부터 2017년 사이의 김정은의 핵경제병진경제정책은 핵과 ICBM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경제분야에서는 현실 반영한 ‘자율화 강화시기’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이 기간 핵경제병진노선에 맞게 내부구조를 개편하였다.

김정은의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은 사실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핵과 미사일개발에 올인 해야 하는 정책으로서 핵과 경제 ‘병진’으로 포장된 ‘핵미사일 우선 정책’이였다.

 

김정은은

  • 핵미사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합영투자위원회를 해산하고 이수용을 외무상으로 임명하였다.

 

  • 모든 국가재정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대신 당과 국가의 투자와 보조금으로 유지되던 군대 등 분야는 자체로 살아나가는 자력갱생구조(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경제의 자율화)를 강화 했다.
    2013년 3월 김정은은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이제부터 국가의 재정원천은 핵과 미사일개발에 집중하겠으니 일반 병종들은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군단들과 병종 사령부 별로 자체로 생존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 2013년 말 김정은은 북한에서 1급 공장 기업소들과 군들도 자체로 외화계좌를 가지고 외국과 직접 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
    지난시기에는 무역성이나 자기 속한 상급기관의 무역회사를 통해서만 외국과 거래하는 체계였으나 지금은 생산자들이 직접 무역할 수 있는 자본주의식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 주었다.

 

  • 시장수를 늘이는 것을 허용해주고 도와 지방을 연결하는 돈벌이 버스영업도 많이 눈감아 주었다.

 

  • 김정일 때 시작된 이동통신망을 대폭 확대하고 비행장, 호텔 등 외국인 접근지역에 인터넷망도 깔아주었다.

 

  • 평양시에 자금을 집중하여 도시현대화를 속도전을 벌려 진행하고 평양시에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낼 수 있는 물놀이장, 식당 등 봉사망을 대폭 확대했다.

 

  • 화폐가치가
    2012년 $1= 5151원
    2013년 $1= 8370원
    2014년 $1= 7990원
    2015년 $1= 8364원
    2018년 $1= 8260원

    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가 유지 되었다.

    이 시기의 북한의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한국내에서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6년 북한경제성장수치를 3.7% 발표하자 세계가 들끓었다. 기본 논쟁점은 북한이 경제제재 속에서도 이런 경제성 장수치를 보였다면 제재가 필요 없지 않는 가였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대북제제 강화론을 무용론으로 덮어버리려고 북한경제수치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정은 집권 후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되는 속에서도 북한경제장성률이 어떻게 높이 나올 수 있었는가?

 

  • 북한경제가 2016년까지 빠른 성장률을 보인 것은 김정은의 전시성건설방식과 관련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김정은은 해마다 큰 거리 하나씩 완성하는 높은 건설 속도를 보이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은 김정은이 공포정치의 환경을 이완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수요로부터 주택건설 등을 내밀면서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이 한 개 대상씩 책임지고 하는 ‘특수상무조방식’을 도입했다.

    매 단위들에 건설대상을 나누어주고 제 기일을 집행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 책임자들을 철직 시키는 방식이었다.
    결국 시멘트, 강제 등 북한자체로 생산 가능한 건설자재들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다 다 사들여 오는 붐이 일어났고 수입을 위해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과 인력송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 결과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 광물자원의 국제시장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은 대폭 늘고 중국에서의 수입도 대폭 늘어났다.
    이 기간 중국회사들로부터 후불조건으로 물자들을 대량 수입했다.
    몇 년 동안 중국에 진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 지금 한계점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회사들이 중앙정부에 북한으로부터 빚을 받기 위해 광물수입을 풀어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북한은 1980년대 말 한국의 88올림픽에 대응하기 위해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여 경제를 새로운 혼란에 밀어 넣었던 때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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