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시리즈] 1편

서두발언

올해 들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고 2018년 4월 20일 김정은이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노선의 ‘승리’ 선포, ‘경제발전 우선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남북 경협문제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남북 경협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아직 큰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으나 올해 안으로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이 개최될 전망이고 여기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까지 끼어들면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 건설과 같은 동북적인 경제 공동체 발전 구상까지 나오는 등 조만간 한국 기업들이 개성 공업지구를 넘어 ‘H 경제벨트‘를 따라 북한 중심으로 쭉 밀고 들어갈 것만 같은 착시 현상까지 조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문제는

  • 과연 김정은이 북한경제회생을 위해 핵을 포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가 ?
  • 북한의 ‘경제 우선 전략’이 내부적으로는 경제문제 집중이지만 외부적으로는 ‘북핵’을 ‘비핵’으로 포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 ?
  •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남북 경협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전이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살라미조치를 취하는 경우 우리도 이에 상응하게 살라미식 경제협력을 제공하여 북한비핵화를 견인하자는 정책인가 ?
  • 북한과 남북경협을 실현하는데서 참고할 것은 무엇인가 ?

하는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이 ‘경제우선정책을 위해 핵을 포기할 결심을 내렸는가?’ 이다.

최근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한 사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번 제 블로그를 통하여 남북 경협 시리즈를 7편 진행하려고 한다.

이번 남북 경협 시리즈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책 제언과 에티켓 조언을 중심으로 강의 하게 되며 일부 내용은 현재 당장 남북 경협에서 이행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를 했을 경우 어떻게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는가 하는 가상적인 미래를 그려보며 강의하려고 한다.

 

물론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는 것과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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