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의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

 

2018년 10월 8일 국회 북한인권 세미나

 

역대 한국정부들은 대북인권정책을 남북관계진전여부에 복종시켜 왔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연구와 논의도 보수와 진보사이의 갈등과 세대별 갈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분열되여 있다.

결국 대북인권정책이 보편적인권관에 맞추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것인가 ?

–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교류에서 별도의 인권대화를 하지 말고 당국간 대화틀거리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항상 들고 나가야 한다.

북한은 유럽과의 인권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입장을 취하였다.

북한이 한국의 인권대화제기를 접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다.

한국의 대북인권대화제기는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시켜 남북대화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

실현불가능한 대북인권대화제기는 거두어들여야 한다.

0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철저히 인권의 보편적원칙에 복종시켜야 한다.

0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호상 비난전을 중지할데 대한 남북합의가 항상 한국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활동 등을 금지시킬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남북대화에서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민주화된 사회로서 정부가 모든 언론과 NGO들의 활동을 통제할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설사 호상 비난선전중지에 합의를 본다고 해도 철저히 정부통제의 언론들이나 정부기관들에 한정시킨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 북한은 앞으로 당국간 대화에서 한국정부에 앞으로 유엔기구들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거론을 중지할것과 유엔북한결의채택시 기권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한국국민들의 정서와 국제적인 인권흐름으로 볼 때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사전에 명백히 해 놓아 북한이 시초부터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일 한국정부가 남북대화에서 인권문제에서 명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면 남북대화를 다루는 북한 실무관계자들은 한국을 유엔북한인권결의 채택시 기권하게 만들수 있다고 오판하게 될것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유엔인권무대에서 표대결이 진행되여 한국이 기권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남북대화를 깨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인권문제는 북남대화밖에서 다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여 북한에도 한국이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상황에 개입해도 북한의 대남관계 실무급들이 비판이나 처벌을 면할수 있다.

– 북한인권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사업은 분리시키고 체육과 종교,역사공동개발, 문화교류 등을 통해 북한사람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관을 서서히 심어주어야 한다.

– 대북인권정책연구에 대한 예산을 늘이고 대북인권연구전문가들의 수와 기구를 늘여야 한다.

0 현재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연구는 상대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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