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정책적 제언

2018년 10월 8일 국회인권세미나 발제문

 

2016년 한국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여야는 정치적쟁정에서 물러나 일단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미흡하나마 북한인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대승적차원에서 재단운영의 주도권문제나 종전 민주당의 논리의 자가당착적 모순 등에 구애 되지 않는 자세로 민주당과 정부를 설득하는 것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이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실현하도록 하는 일은 일단 법이 시행되도록 한뒤 챙겨볼 일이다

북한 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켜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상황의 절박성을 알리고 한국의 국가적 품격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테로 대상에 들어간  탈북민들의 신변안전과 생계를 위한 특별한 조항이 현 북한 인권법이든 대테로방지법에든 추기로 명시 되어야 한다.

저의 경우 2018년 5월말 국정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자진 사퇴한후 자유민주통일운동가라는 개인 자격으로 여러 안보 강연과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세금 규정상 강연이나 연구용역비 지불시 세금 정산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번호, 거주지, 은행계좌 등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신변 경호팀은 개인 신원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모든 정보가 전산화된 나라는 없다. 북한공작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들이 테로할 대상의 동선을 쉽게 알아낼수 있게 되어 있다.

해결 방도는 북한의 테로대상에 들어간 탈북민이 개인신변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시 경찰청에서 임명해준 신변보호 담당자가 대신 재정 업무 처리해줄수 있다는 특별조항을 현 인권법이든 대테로방지법이든 현존 법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의 경우 북한의 테로위험 때문에 외국 방문 나가려면 해당 정부의 신변경호 담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신변보호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현지 대사관 통해 해당 나라 정부에 신변보호 요구하는 절차 필요하다. 한국에서 저의 경우처럼 개별적인 공민이 외국 여행시 정부 어느 기관에 이러한 신변안전문제를 신청하여 해당 나라 정부의 신변경호를 받아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 없다.

저의 경우처럼 테로위험 대상에 들어간 한국인들인 경우 정부 어느 부처에서 해당 나라 정부에 신변경호 요구해야 하는지 현행법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의 테로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내에서 추가적인 테로위협이나 신변불안정을 조성하였을 때 형사범죄를 취급하는 특별 조항이 있어야 한다

최근 ‘태영호, 박상학 체포 결사대’라는 대학생 조직이 길거리에서 뻐젓히 축제 행사를 벌려 놓아도 현행 법이 없어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테로나 증오고취, 테로대상에 들어가 있는 대상들에 대한 추가신변안전 위협은 금지되여 있다.

가령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 반체제 작가 라쉬디에 대해 영국에 있는 친이란 단체가 추가적인 신변위협을 가한다면 영국경찰이 즉시 개입하게 되어 있다.

결국 탈북민출신 활동가들은 김정은정권과 국내 극좌 단체들에 의해 양쪽에서 테로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나 국내 극좌테로세력에 대한 법적대응조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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