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현 상황과 향후 북한인권외교 방향

2018년 10월 8일 국회인권세미나 발제문

 

냉전구도에 눌리워 있던 북한인권문제가 국제무대에서 수면우로 떠오르기 시작하여 2003년 구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매해 3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의제로 채택되는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국내외의 NGO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범관리소(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에서의 인권유린과 공개총살, 여성인권침해, 아동학대와 아동강제노역 등 국가주도의 인권유린실태들이 조사되어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탈북민들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유린현상을 증언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적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국제인권회의들에서 탈북민들과 북한외교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북한의 인권외교는 상당히 위축되여 가는 상황이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유린행위를 전문 조사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함으로서 북한의  인권 유린 증거를 수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6.12싱가포르선언후 모든 관심이 북한비핵화에 쏠리면서 북한인권문제는 한국은 물론 국제외교정치무대에서도 점차 관심밖으로 밀려 나고 있다.

2016년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에 나왔으나 2018년 10월 현재 북한인권재단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강제 소환하는데서 북한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정권은 남북관계개선과 북한비핵화에 쏠린 세계적인 관심으로 하여 북한인권압박에서 한동안 풀려 나오게 되었다고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북한인권문제를 한국정부가 정권의 교체에도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북한에  인권문제를 들고 나가면 도발로 간주하게 될것이며 결국 남북대화와 협력교류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영원히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북의 통일이나 북한비핵화나 다 근저에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개선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향후 북한인권외교방향

 

지난 10여년 동안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공세를 가해 북한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인권외교방향은 북한인권유린규명이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데 총 주력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저지로부터 김정은책임규명저지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최근 북한은 이를 위해

  • 국제무대에서 국제인권기구들과 인권단체, 개별적인 인권활동가들과의 접촉과 교류, 대화는 중지하고 문을 닫아맺다.
  •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을 내세워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공세를 이완화시켜려 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유엔총회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개별적 국가들과의 외교공간을 통해 유엔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이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세를 벌릴 것이다.
  • 올해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함으로써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데서 큰 우방을 잃었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공세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북한과의 인권문제논의가 북한내부의 인권상황개선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외부에서의 인권문제 거론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개선에 영향을 주었을가 ?

지난 몇 년간 대북인권공세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서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

유엔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인권유린현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서울에 북한인권현장 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북한인권을 체계적으로 항시적으로 조사할수 있는 틀거리가 마련되었다.

북한도 어쩔수 없어 국제공동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연구하고 북한내의 각종 법률들을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게 수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북한의 인권전문가들에게 국제인권법률들에 접촉하고 연구할수 있는 길이 알려지게 하였다.

지난시기 북한은 여러 국제인권조약들에 가입하고 비준하였으나 내적으로는 북한의 법전문가들이 그러한 법들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외무성의 인권 전문가들한에만 국제법열람을 국한시켰다.

그러나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이 늘어나고 일부 조약들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대표단의 현지 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법들에 맞게 국내법들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 법들을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령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협약에 서명하고 그것을 비준하고 필요한 설비와 구조를 설립하기 위해 평양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건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분야에서 올림픽에 참가하고 국제NGO 와의 교류를 실현해야 하였으며 국제장애인기구(International Handicap)의 북한상주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편적정기심의보고서(UPR)를 제출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서 외무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 사회과학원 등은 물론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 법기관 일군들을 망라한 상무조가 조직되었다.

각 기관별로 국제인권법들을 연구하게 함으로써 지난시기 국제인권법에 접근할수 없었던 많은 사회학자들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알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김정은체제에 눌리워 자기 생각을 털어놓지 못하고 북한의 현 실상을 국제적기준에 맞게 선전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하지만 속으로는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북한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는 짐작이 간다.

북한이 최근 억류한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을 벌려놓고 형식적으로나마 북한도 법치국가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속에서 아무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잡아가는 정치범들에 대해 다수 의문도 생기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과 인권단체들에서 해외노동자들의 근로환경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북한당국으로서도 실지로 해외노동자들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최근 북한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있는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부각되여 해외인력송출이 막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조사에서 북한내부의 실정을 직접 조사할수 없어 많은 경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인터뷰가 기본이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북한이 숨길래야 숨길수 없는 부문이다.

 

북한이 해외근로자들의 작업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근 취한 조치들?

 

  • 북한은 2016년부터 각 대사관에 현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노임지불정형 등을 수시로 요해하여 당조직지도부와 외무성에 보고할 담당자들을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해외근로자들의 작업현장에 가보면 안정규정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사관의 담당외교관들이 작업현장들에 나가 기업소 지배인들에게 외국기자들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사진 찍을수 있으니 안전모를 쓰게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모든 대사관들에 현지에서 취업비자나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숨어서 적은 노임을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대상들을 무조건 철수시킬데 대한 조치도 취하였다.

 

  • 매달 지정된 월급은 무조건 지불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해외에 있는 북한노동자들이 노임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노임을 김정은정권에게 상납하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되지만 일부 경우 현지 지배인들이나 현지 회사 대표들이 노동자들을 노임을 재테크에 투자하거나 간부들에게 뇌물로 섬겨 바치기 위하여 각종 부당명목으로 뜯어내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최근 북한은 대사관 담당외교관들이 현지에 나가 노동자들과 직접 담화하여 그들속에서 기업소 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 노임은 정상대로 받는가를 확인하여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소 지배인들이 대사관의 요해검열을 상당히 두려워하게 하고 어쩔수 없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작업환경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eminar3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