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9월 3~9일 북한 노동신문 동향입니다.

2018년 9월 3일 월요일부터 9월 9일 일요일까지 이번 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동향’입니다.

 

1. 김정은 동향

이번 주에는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많았습니다.

이 북한동향을 작성하는 당일인 9월 9일 일요일 북한에서 북한 ‘공화국창건 70돐’ 행사를 진행하여 그 소식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3일부터 9일 사이에 5일 한국 대통령 특사단을 만나고 북한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였던 주규창의 장례에 참가하였으며 8일에는 러시아 평의회 의장을 만나고 9일 새벽 12시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참배하고 9일 오전에는 9.9절 열병식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주 김정은의 활동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당연히 5일 한국 대통령 특사단일행을 만난 것입니다.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한국내에서는 지난 보름동안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없어 대북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5일 제 시간에 김정은은 대북특사단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현재 한국 국정원과 북한의 정찰총국이나 통일전선사업부와의 비공개 접촉이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은 대북특사단을 만나면서 김영철 한명만 배석 시켰습니다.

김정일이 외국대표단을 만날 때는 외무성 1부상이었던 강석주만, 한국 대표단을 만날 때 대남비서 김용순이나 김양건만 배석시키던 방식과 같습니다.

김정일은 당의 기존정책과 다른 말을 할 때 측근들이 자기가 좀 쇼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워 해당 부문에서 한명 만 참가시키 군 하였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종전선언문제와 핵문제와 관련하여 좀 진전된 말을 하였습니다.

김정은이 대북특사단을 만나 트럼프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며 종전선언이 채택된 후에도 주한 미군이 남아있어도 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놓고 한국 정부와 진보계에서는 김정은의 입으로 비핵화의지가 있으며 종전선언이후 주한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어도 된다고 한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이 언급한 내용을 깊이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김정은이 이야기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자기가 생각하는 비핵화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과 전쟁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데 김정은의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 군대도 핵무기를 포기하겠으니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내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정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전선언이 나온 후에도 주한 미군이 남아 있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종전선언후부터 평화협정 체결까지의 과도기 기간 핵무기를 가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북한도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전선언후의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종전선언이후 한국에 주한 미군이 남아 있어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문제와 정전협정페기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종전선언이 체결된다고 하여도 평화협정체결 전까지 정전협정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장내는 선언이므로 정전협정이 소멸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관리자인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자연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주한 미군의 존속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합니다.

현재 주한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 유엔군사령부는 상징적으로 나마 북한과 접전지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남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제일 먼저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이 공격을 받게 되므로 유엔군 사령부가 즉시 개입하게 됩니다.

현재 유엔군 사령부에는 한국전쟁에 참가하였던 16개 성원국이 망라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한국전쟁에 즉시 개입할 수 있다는 상징적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유엔군 사령부는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만일 종전선언채택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된다면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 대한 관리는 한국군이 넘겨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유엔군 즉시 개입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 나마 한국방어에 수많은 나라들을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의 안보환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안 되어 9월 18일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에 평양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한국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 존속문제와 김정은의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비핵화냐 아니면 주한 미군철수까지를 의미한 한반도 비핵화냐에 대한 개념문제를 북한과 명백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채택시 이 문제를 애매하게 남겨준다면 선언채택후 유엔군 사령부가 그대로 있는 경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후의 유엔군사령부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계속 남겨두면 설사 종전선언을 발표한다고 하여도 대결과 불화의 씨는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2. 대외관계

이번 주 북한의 9.9절 창건 절에 예상외로 많은 나라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습니다.

물론 중국 시진핑주석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미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예상외로 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것은 4.27판문점 선언과 6.12 미국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도 현재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흐름과 미국과의 대화분위기를 띄워 9.9절 행사를 크게 하여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을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은 9.9절 열병식에 미국,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CBM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남북, 미북 대화흐름을 이어가려는 의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thoughts on “[노동신문] 9월 3~9일 북한 노동신문 동향입니다.”

  1. 책 보고 왔습니다. 확실히 한국 언론이나 한국 북한 전문가와는 다른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시군요. 그 깊은 이해도에서 나오는 견해가 지금 진행되는 남 북 미 대화국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용기있게 소통 계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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