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 비핵화의 현실

8월 25일 솔롱거스 모임에서 한 강연 요약

 

2018년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친목단체인 ‘솔롱거스’ 모임이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 비핵화의 현실’ 이란 주제로 한 강연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솔롱거스는 황규호 영문작가 (저서 Asian Dreams)를 사랑하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모임입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강연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강연 주제 :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 비핵화의 현실’

강연에서는 먼저 평양시민들이 평양지하철에서 내려 아침 출근 하는 모습의 사진 한 장과 저녁 퇴근 후 직장동료나 친지들과 생맥주 집에서 맥주 한 잔 씩 기울이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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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모습을 보면 평양시민의 일상과 남한 사람들의 일상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평양을 다녀왔다는 평양특파원 재미 한국기자인 기자가 쓴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란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모습만 보고 북한을 평가하면 그런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주민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생활모습일 뿐입니다.

현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북한의 실상을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이해는 핵심적인 요체 2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이란 나라의 체제와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통치이념과 이를 확고히 하고 확산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북한을 이론적으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허울을 쓴 독재 세습 왕조국가이며 이러한 체제 유지를 위해 주체사상이란 통치철학을 인민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켜 운영되는 독재병영국가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념의 핵심은 인민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의 근본원인인 사유재산 불인정,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있으며 또한 재산과 생산수단의 사유화 심화의 근본적인 요인인 ‘신분과 재산의 세습화’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 어느 공산국에서도 한 적이 없는 권력의 세습화로 공산주의 기본 이념에도 완전 배치되는 독재 세습국가를 70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결코 아니며 공산주의의 거짓 옷을 입은 현대판 독재세습왕조국가일 뿐입니다.

이런 세습왕조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으로 북한주민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집체 훈련과정을 통하여 세뇌시켜 주체사상의 핵인 김일성 왕조를 무조건적으로 떠받들도록 하여 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이 보이면 가차 없이 형벌을 가하거나 혁명순화 교육을 통하여 배신의 싹을 자름으로써 국가경영을 하는 21세기에 특이한 국가입니다.

북한체제의 핵심사상인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은 독립적이며 주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 하나하나가 모인 국가도 외세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의 문제를 국가 스스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 개인의 결합체인 대중과 국가의 결정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국가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때는 당이 중심이 되고 최종적으로 당이 핵심이며 당은 위대한 김일성수령과 그의 후계자들인 백두혈통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 매 개인의 운명과 행동의 결정은 수령이 한다는 사상입니다.

즉 모든 결정은 완전하고 무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김일성수령이나 백두혈통인 김정일, 김정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 통치체제는 김일성왕조의 사상과 결정이 최종적이며 것이며 그런 결정은 인민이 무조건 따라야하는 통치체제입니다.

한국과 같이 통치자와 국민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하향통제식의 통치구조입니다.

이러한 통치이념과 사상 하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국가운영체제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장마당 시장경제가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화 전역에 널리 퍼져 나가고 있어서 한국 상품을 비롯한 외국 물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조금이라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를 접하며 자우세계에 대한 동경도 하고 있는 실정인바 북한 당구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하여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국영방송망을 통하여 자본주의에 물들고 있는 젊은이들의 타락한 실상을 맹비난하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상과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되고 내부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층이 생길 것을 무척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제의 한계점에 도달할 경우 북한 내부의 어떤 변화도 예상될 수 있는 실정이여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체제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대대적으로 방송을 통하여 인민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체제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런 변화의 조짐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 부터의 지지와 도움을 받기 위해 변화하려는 모습의 제스처를 외견상으로는 취하려고 할뿐입니다.

강연의 또 하나의 주제인 ‘북한비핵화의 현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3대에 걸쳐 핵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은 핵보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건설입니다.

다만 지난 수년간에 걸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화의 혹독한 제재조치를 면하기 위하여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는 있으나 김정은의 기본적인 비핵화 원칙은 아버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인도. 파키스탄식의 핵보유국 인정입니다.

즉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자연스럽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거나 세계가 인정하게 만들자는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기초핵시설 폐기와 핵동결수준에서 시간을 끌며 미국과 핵협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외교나 핵협상 담당자들은 그 분야에서 몇 십 년을 담당해 왔던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전략의 일관성이나 원칙 그리고 노련함에 있어서 미국이나 한국의 카운터파트와는 핵협상에 임하는 자세나 실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북한은 비핵화에 있어서 핵동결 수준에서 트럼프 행정부만 잘 견뎌내고 시간을 벌면 될것으로 타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기 한주일전인 4월 20일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으로 미래 세대도 존엄과 행복을 누리는 담보 즉 검과 방패와 같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은 6. 15 공동선언, 10. 4공동 선언, 4. 27 판문점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선언문 어디에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했지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합의문에도 ‘4. 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과 한국의 조치가 없을 경우 완전한 북한비핵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비핵화의 범위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핵무기는 물론 전략. 전술핵도 비핵화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 시 북한의 의도나 페이스에 말려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애매모호한 비핵화 합의서일 뿐입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과거 남북한 선언문이나 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한이 외세(특히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남북한 문제를 풀어가자고 압박할 것이며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여 연내 종전선언과 북한의 의도와 스케쥴대로 비핵화 과정을 거친 후 평화협정 체결을 독촉할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빨리해야 북 폭 위협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국제사회로 부터의 제재와 압박을 벗어날 수 있기에 이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전략에서 남. 북. 미 3자간에 시각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완화 및 해제 그 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북핵문제해결의 시간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 북의 핵시설신고, 비핵화 시간표 제시
  2.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국 간의 종전선언
  3. 기초 핵 불능화 검증을 통한 비핵화 완료
  4. 평화협정체결

 

이에 반해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타임테이블은

 

  1. 핵동결조치:

1) 핵실험장 폐기

2) 위성발사장 해체 시작

  1. 핵동결조치 직후 종전선언

1, 2단계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1. 핵물질. 핵무기 생산기지 불능화
    모든 핵시설 전략적 무기 신고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 등의 조치는 군사위협제거. 체제 안전보장
  1.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폐기
  2.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폐기(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압박이나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폐기)와 동시에 평화협정체결

 

여기서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비핵화의 최종단계인 자발적인 핵 폐기 시기까지는 핵을 동결은 하되 핵무기는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북미 간에 비핵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한국정부가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북미 양자 간에 조정자 또는 추동자 역활론에 근거하여 북미 양자 간의 중간정도에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동결;

1) 핵 실험장 폐기, 위성발사장 해체 시작과 동시에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동과정에서 핵물질. 핵무기 생산 불능화, 모든 핵시설. 전략 핵무기 기지신고

2) 그 후에 평화 협정 체결순서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흐른다면 북한은 적어도 10년정도는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겠다는것이며 한반도 평화 시기는 대략 앞으로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천보 사건은 김일성이 직접 주도한 항일투쟁인지 이것으로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였는데 저는 보천보 항일투쟁사는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데 이념적 토대가 된 혁명적 항일 투쟁사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질문자는 진짜 김일성이 주도한 것은 옳으나 그것은 가짜 김일성(본명 김성주)이 주도한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연장에서 다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어 ‘주체사상의 창시자는 황장엽 선생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황장엽 선생이 주체사상을 수립한 것은 맞으나 다만 황장엽 선생은 주체사상의 첫 번째 핵심인 모든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결정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래야만한다는 주체사상의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였고 그 후 김정일이 김일성 수령의 유일사상과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뿌리요 기둥이며 수령이 모든 당과 국가의 최종결정자라는 수령관을 추가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북한에서 몇 명정도가 김정일에게 충실한 엘리트로 볼수 있느냐였는데 저는 1,000여명 정도의 엘리트 집단이 김정은에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한 분야에서 적어도 10년 또는 20년 동안 꾸준하게 김정은을 위해 보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핵심 측근이나 실무진들의 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대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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