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예산삭감 반대한다

매해 12월이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무난히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은 북한인권개선문제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개선에서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사이의 재단 이사 선임 문제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 2주년이 넘었는데도 사실상 숨만 겨우 붙어있는 시체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는 정부가 다음해 북한인권재단 예산을 올해 10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무려 92.6%나 줄여 편성했습니다.

인권재단 출범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개선과 신장을 목적으로 11년 만에 힘들게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 질 공식 기구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미루어지면서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이 재정난으로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야사이의 이사선임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법의 이행을 바라지 않는 이념의 과잉과 북한인권법의 운명에 무관심한 이념의 빈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문제가 왜 정치적 이념이 포로가 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시기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념을 지향했던 진보계의 정치인들은 북한동포들의 고난을 아파하기보다 북한정권을 자극할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거나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유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수정치인들도 인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도 약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므로 입법을 하고서도 북한인권이라는 말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마이동풍의 태만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남북관계의 진전 또는 특수성에 종속되고 민족통일을 위하여 희생될 수도 있다는 보는 것은 문명의 진보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한국 주민들처럼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국주민들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향유해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한 통일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일단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미흡하나마 북한인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재단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하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켜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상황의 절박성을 알리고 한국의 국가적 품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년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빨리 임명하여 북한인권개선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도 털어버려야 합니다.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북한인권문제가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주민들과 꼭 같은 인권을 향유하는 날을 앞당기는 일에 한국사회가 앞장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2 thoughts on “북한인권재단, 예산삭감 반대한다”

  1.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모습이 걱정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태공사님께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주시고,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작금에 경종을 울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자들의 거짓을 깨 주십시오.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자유롭게 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2. 늘 북한 인권에 대해 늘 관심 있고, 안타까워하는 1인입니다. 특히 요즘은 뜸하지만 주성하 기자님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님께서 발간하신 책도 관심있게 읽어 보았구요. 다만, 감히 조언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긴 호흡과 인내를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외교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한의 경우 김정은의 한 사람이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갑자기 다른 흠을 꺼내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깨질 겁니다.
    인권문제… 당연히 안타깝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선 김정은을 비핵화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완전한 한반도 평화가 도달한 후 다른 이슈들을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공사님의 책에서 언급된 것 처럼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처럼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잘 달래서,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같은 동포로서의 사명일 것 입니다.
    저희가 미국처럼 모든것을 자국의 이익 관점으로만 생각한다면, 결국 남북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 뿐 아니라 보수도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결국 북한문제는 인간에 대한 철학과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 또는 김정은을 절대적인 악의 세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갱생이 가능한 세력으로 볼 것인가?
    전자는 전쟁과 국가 수복을 후자는 회유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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