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8월 20~26일 북한 노동신문 동향입니다.

2018년 8월 20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 일요일까지 이번 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동향’입니다.

 

 

1. 김정은 동향

 

이번 주 김정은은 다른 주에 비하여 공개 활동이 적었습니다.

20일 월요일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현지지도 하고 김영춘 원수의 영결식에 참가한 것 외에는 ‘노동신문’에 보도된 ‘현지지도’ 활동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김정은은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공장이 마구간을 방불케 한다고 질타하였습니다.

김정은은 동면동물들도 한 해에 한 번 겨울잠을 자는데 보건 부문에서는 벌써 몇 해째 ‘지써 틀어박혀 동면하면서 빈구호만 웨치고 있다’고 엄하게 지적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과학교육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들부터가 당의 방침집행에 대한 관점과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들을 싸잡아 비판하였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보건사업에 잘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보건 부문들에 사회적 과제, 사회적 부담을 주어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켜 대중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을 늘리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세우고 힘을 집중함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에서 보건 분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대단히 많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해야 할 의사들이 최근에는 9.9절 군중시위 행사준비에 동원되는가 하면 각종 건설들과 농장동원, 사적지건설 등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보건 부문이 낙후한 것은 북한의 비현실적인 무상치료제 때문입니다.

무상치료제라는 것은 구조상 국가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주어야 가능한데 북한에서는 국가가 보건 분야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못한지 거의 20여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나니 지난 20여 년 동안 생활고에 지친 의사들은 당의 지시를 정면에서 반대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면서 내적으로는 환자들에게 대가성 진료를 해 주고 있으며 결국 북한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국영약품이 존재하나 대부분 약들은 시장을 통해 구입되고 있으며 평양시에는 외화가 있어야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외화약방들이 무수히 등장하였습니다.

결국 무상치료제는 허구적인 제도로 남아있고 현실적으로는 유료치료제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부문 일군들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들은 국가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의 생계에 돌려지고 국가에는 재정이 없어 보건 부문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나니 전반적으로 보건부문이 점차 낙후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보건산소 공장, 치과 위생용품 공장 등과 새로 건설한 몇 개 병원들은 보건 부문 자체로 마련한 재정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당 자금을 풀어 건설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보건 분야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자면 이미 유상치료제로 변하고 있는 변화를 인정하고 현 북한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보건 분야의 유료화를 제도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남북, 대외관계

 

 

이번 주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지만 북한은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 인터넷판과 대남선전 인터넷 통신인 ‘우리민족끼리’에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 ‘노동신문’에서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일 ‘노동신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하면서도 판문점 선언의 결과물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하여 자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체제유지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더는 체제대결장, 체제선전장으로 간주하지 말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북한은 여러 번 노동신문을 통하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문의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연결시켜 추진하려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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