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동행 아카데미]제 5장 90년대 사회주의 몰락과 남북한 정책

1절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북한

 

–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 1991년 12월 이전 소련은 해체되었다.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조국인 소련의 붕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선전하던 북한에 큰 정치, 경제적, 심리적 타격으로 되었다.

 

  • 소련의 붕괴원인은 과도한 군비경쟁,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 다 민족 문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등으로 볼 수 있으나 기본은 시장 경제와 경제 분야에서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잘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가 없었다.

 

  •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당과 국가가 중시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하지만 중시하지 않는 분야는 발전할 수 없다.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기를 쓰고 자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기업가들을 공산주의 체제의 공장 지배인이 이길 수 없다. 생산 수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주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주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 모든 경제적 대상 건설을 국가의 투자와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자극제로 추동하지 않고 사상 동원 사업과 세 부담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동구권 사회주의와 북한경제의 붕괴를 가져 왔다.

 

– 이에 정치적으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들고 체제 정비에 들어갔다.

 

  • 김정일은 1990년 12월 조선인민군 사령관으로 나서서 군대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고 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해 국가주권의 최고 기관으로 만들고 자신을 국방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김일성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었다.

 

  • 1993년 김정일은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로작을 발표하여 북한이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계속 나간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 1994년 7월 8일 거의 반세기 동안 북한을 이끌어온 김일성이 사망했다. 세계는 북한이 인차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80년대 말부터 사실상 김정일 체제로 운영되어 온 북한은 김일성의 죽음으로 붕괴되지 않았다.

 

  •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은 다박솔 초소에 대한 시찰을 하였다. 매년 진행하던 신년사 대신 군부대 시찰을 시작으로 군부 중심의 선군정치로 들어서게 된다. 김일성이 죽은 후 3년 상을 치르고, 97년 10월 김정일은 당 총비서로 되어 권력체계를 완전히 정비했다.

 

  • 97년부터 북한은 ‘심화조’ 사건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매일 가족들이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되었다.
    이러한 공포 통치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끝나고 심화조 사건은 잘못된 사건으로 재평가를 받는다. 북한 노동당은 매번 정책에서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승리만을 향해 전진해왔다고 선전했으나 ‘프룬제 아카데미 사건’, ‘심화조 사건’, ‘독일 유학생 사건’도 후에 재평가되었다.

 

  • 98년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가의 최고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여 당과 국가의 권력을 김정일에게 집중시켰다.

 

– 경제적으로 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라고 선전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갑자기 ‘식량 공작’에 나섰다.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98 페이지 참고) 내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처음 북한 체제에 대해서 괴리감과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점차 내가 무엇을 잘 못 알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95년 처음으로 외국에 식량 협조를 요구했고 외국 대표단을 데리고 지방에 나가보니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평양시에서도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고, 외무성 내에서는 벤또(도시락)를 못 가지고 오는 공무원들이 생겼다. 그들을 위해 외무성 ‘빈민구제식당’에서 점심 한 끼씩 강냉이 국수를 내주었다. 당시에는 아침과 점심을 굶고 나오는 직원들이 많았다.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66 페이지 참고)

 

  • 1996년부터 덴마크에서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일했는데 외교관들은 힘을 다해 식량을 북한으로 들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은 수억 달러를 김일성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 궁전’ 재건에 돌리고, 전 국가적으로 태양상 초상화와 건설에 돌렸다.

 

  • 금수산 의사당에 화강석 70만 개를 깔고 주요 시설들을 순금으로 치장하는데 9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사료용 쌀 1톤에 300불 하던 시기라 9억 달러면 쌀 3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당시 북한 식량생산이 300-350만 톤 정도여서, 매년 100만 톤 정도만 수입해오면 3년 동안 배급제는 유지할 수 있었다.

 

  • 한 사람도 굶겨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몇 백만을 굶겨 죽이면서 금수산 기념 궁전을 세계의 최고의 궁전으로 건설했다. 또한, 식량 구입 대신 자기 가문의 사치품을 계속 들여갔으며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덴마크에서 무상으로 받은 치즈는 김정일의 선물로 군대에 전달되었다.

 

– 시작된 탈북 행렬

  • 극심한 식량난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북한사람들이 자기 지역 밖으로 벗어나 중국까지 건너가게 만드는 큰 의식변화를 가져왔다. 고난의 행군이 심화되었던 96~97년 사이에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건너간 탈북자 수는 30만 명까지 이르렀다.

 

  • 처음에는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가혹한 처벌을 했으나, 너무 많이 갔다가 오니 차츰 처벌도 좀 완화했다. 중국으로 나갔던 북한 주민들은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의 가정에서 일을 돕거나 인신매매로 팔려나갔다. 이때 중국에서 지냈던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소식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볼 수 있었다.

 

  • 한국이 잘 산다는 사실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선구자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중국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점차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증언으로 북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한국과 세계는 경악했다.

 

– 무너지는 수령 체제

  • 당의 반대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차 당과 수령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존 방법은 자체로 찾기 시작했다. 부인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장마당으로 나갔다. 남편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일정액을 공장에 상납하였고, 관료들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거나 상인과 결탁하여 돈을 버는 등 온 사회가 ‘먹이 사슬형’으로 부패되어 갔다. 김정일 등 최고 수뇌부도 국가 재산으로 개인 금고를 채우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점차 황금만능주의 사회와 관직을 이용한 부정부패가 극도에 달하기 시작했다.

 

  • 김정일이 선군정치로 돌아선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폭력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이념으로 다스리는 사회이다. 나는 어릴 때 ‘강철은 어떻게 단련 되었는가’ 라는 공산주의 투사들의 책을 보면서 그러한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데 한 몸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당 대신 군대, 보위부, 보안성 등 독재 기관들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절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몰락과 한국 정세

 

90년대부터 남북한의 정치 제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간격이 되돌려 세울 수 없는 방향으로 갔다.

 

-정치 정세

  •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에서는 88년 노태우, 93년 김영삼, 98년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사이의 격차를 대폭 늘리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공약대로 평화적으로 물러나고 노태우 정권에 이어 93년에 김영삼 정권의 등장으로 처음으로 문민 정권이 탄생했다.
    한국의 민주화는 확고히 정착했다.

 

  • 사회주의 몰락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북한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야당인사로 있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남한의 민주화 세력을 친북, 종북 세력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대남 정책에서 일정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 90년대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순조롭게 발전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다양화로 북한은 선군정치로 인한 폭압 통치로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흘렀다. 북한은 더욱 부패한 사회로 전락된 반면에 한국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국민의 인권개선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 하지만 한국에서의 민주화 발전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현상도 초래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가 지배한 고도성장 시대에는 ‘경제 건설과 민주주의 사이에 어느 쪽을 우선시 하겠는가‘를 놓고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지역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무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잘못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집행함에 따른 폐단은 대중의 관심이 큰 주택, 농업, 노동, 복지, 교육 정책에서 두드러졌다.
    그중에서도 내가 한국에 와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다.

 

  • 한국 정치가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포퓰리즘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원인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양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정립되었을 때 그 기초에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기본 가치로 존중하는 자유주의의 발전이 먼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자유주의는 근대사의 출발과 함께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 생활원리로 완전히 정착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공동체, 참여, 평등, 분배 등과 같은 집단적 가치에는 친숙하지만 개인, 자립, 경쟁, 사유재산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 경제정책

  • 사회가 민주화 되니 경제도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도입했다. 나는 한국에서 금융 실명제를 체험하면서 대단히 놀랐다. 금융 실명제는 북한에서와 같이 부패로 얻은 돈을 숨기기기 힘들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 운동이 활발해져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 국민들의 의료보험, 생활안정, 노후 복지제도에서 큰 진전을 이룩했다.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노후 소득이 보장되었다. 북한에서 연금제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때에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2030년 쯤 연금의 자본이 고갈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도 하지만 말이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 노인, 장애자에게 국가나 지방 단체에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보조하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었다.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무상치료, 무료 교육제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 90년대에 한국은 고도 대중 소비 시대에 접어들었다. 카메라, 컬러 텔레비전, 비디오,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이 대부분 가정에 보급되었다. 95년 말 집집마다 승용차가 있었다. 생격(즉),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중국으로 식량 공작을 떠났다.

 

  • 그러나 한국에 좋은 일만 있은 것은 아니었다. 97년 한국에서 외환위기. 즉, IMF 위기가 생겼다. 민주화 시대에 경제 규모가 정부가 감시 감독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다. 이에 시장을 자율화, 자유화하는 조치가 생겨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금융시장이 자율화되자 은행은 무분별하게 대기업들에 대출을 집중하고 대기업들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였다.

 

  • 97년 초 태국 등 동남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에 전파되었다. 97년 한보철강이 도산되고 기아자동차 사태가 일어나자 불안을 느낀 외국 기업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IMF에 200억 달러 구제 금융을 요구하고 금리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부실한 대기업들을 통폐합하거나 매각하였다. 북한 개발의 선두에 섰던 대우 그룹이 해체되었다. 당시 나도 놀랐다. 유럽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던 것이 대우 자동차였기 때문이다.

 

 

3절 제1차 핵 위기와 남북 관계

 

-남북 관계에서 격차가 급속한 속도로 벌어지자 노태우 정부는 이전 서부 독일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비슷한 ‘북방 정책’을 밀고 나갔다.

  • 이 외교 정책에 따라 1990년 6월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그 해 10월 소련과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듬해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와 국교를 재개하였다. 또한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주요 적성국이었던 중화 인민 공화국(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던 중화민국(현 대만)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서 핵심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다.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 91년 소련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후 북한에 유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중국까지 합세하여 결국 북한은 91년 9월 유엔에 가입했다. 김일성의 ‘두 개 조선 조작 책동’ 반대노선이 허물어진 것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북한이 유엔 가입 신청서를 먼저 제출함으로써 두 개 조선 조작의 책임을 북한이 지게 되었다.

 

–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 중소의 공동의 압력과 한국의 북방 정책에서 성과가 보이자 김일성은 한국과 일정한 타협을 하여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로 결심한다. 1990년 9월의 제1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지 15개월 만인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관계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 합의서는 특히 남북 양측의 국호와 서명자의 직책을 처음 명기함으로써 상호 인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접어드는 기틀이 되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1. 남북한 관계를 통일 과정의 ‘잠정적 특수 관계’라고 규정
  2. 한국과 북한이 당장 통일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3.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ㆍ전복하지 않으며, 교류ㆍ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
  4.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함

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

  •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선언문에는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③ 핵 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 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그러나 비핵화 공동 선언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는 곧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임시 핵 사찰을 실시한 결과로 영변의 2개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핵 비확산 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와 3개 부속 합의서는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그리고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남북이 합의했던 비핵화 공동 선언을 대대적으로 무력화시켰다.

 

– 제1차 핵 위기

  • 91년 이전 소련이 무너지자 김일성과 김정일은 당 정치국 회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김일성이 묻는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참가했던 간부들은 ‘수령님 우리가 이깁니다.’고 큰 소리를 친다. 그러자 김일성이 ‘6.25를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만일 지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하자 다들 말을 못한다. 이때 김정일이 ‘수령님 그러면 지구를 깨버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 바로 핵 개발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91년 소련 붕괴는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1956년부터 핵물리학자 수십 명을 소련에 보냈고, 64년에 녕변에 핵연구소를 차려 놓았다. 그런데 89년 미국 정찰 위성이 녕변에서 플루토니움(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소련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으라고 압력을 가한다.

 

  • 92년 2월 남북 비핵화 선언이 발표되고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핵물질을 신고했으나 불일치가 일어나 1차 핵 위기가 터진다. 93년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고 정세는 전쟁 접경까지 갔으나 카터의 중재로 전쟁 위기는 사라지고 94년 10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제네바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95년부터 매해 중유 50만 톤을 북한에 제공하고 국제 공동체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도록 길을 열어주게 된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위기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핵으로 국제 공동체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아낸 셈이다.

 

1 thought on “[남북동행 아카데미]제 5장 90년대 사회주의 몰락과 남북한 정책”

  1. 잘 봤습니다.북 왕조독재체제는 세계 어느나라 체제보다도 강력하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우수한 민족의 역량을 더욱 발휘할려면 통일이 답인데, 김일성족속이 태양신으로 떠받들여지는 북을보면 통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낙담을 합니다.더구나 진보정권의 어리석은 행태로 인해 국제제재로 다 죽어가던 북이 살아나서 미국을 농락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해버릴려고 하네요.북비핵화는 쑈입니다.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은 군부에의해 암살당할 것입니다.문제는 우리정부의 비핵화 환상입니다.절대포기 안할 집단과 전세계와 국민들을 향해 비핵화 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어릿광대 역할만 톡톡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북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태선생님께서 정권의 방해가 있더래도 미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경각하게 해 주십시요.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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