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8월 6~12일 북한 노동신문 동향입니다

2018년 8월 6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일요일까지 지난 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동향’입니다.

1. 김정은 동향

 

지난 주 김정은은 삼천 메기공장과 금산포 젓갈가공 공장을 현지지도하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의 현지지도시의 직함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할 때는 현지지도 한 대상이 북한군이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김정은의 직함을 현지지도 대상에 따라 각이하게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군부대를 시찰할 때도 일관하게 ‘대통령’이라는 한 가지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북한 특유의 호칭 방식입니다.

북한군은 한국군과 달리 기본 생활수단들을 국가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대부분을 군대가 자체로 해결하다나니 1백여만 명의 군대를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공장, 농장, 수산사업소 등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광까지 가지고 있는 군단들도 있어 북한에서 군단장쯤 되면 ‘고양이뿔’을 내놓고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주 김정은의 현지지도 동행일꾼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부 산하 단위들인데도 불구하고 당 조직지도부 부장인 최룡해와 제 1부부장 황병서가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인 김수길 등이 동행하지 못하고 최룡해와 황병서가 함께 동행한 것은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군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는 김정은의 결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3층 서기실’ 실장인 김창선을 ‘동행 간부’로 보도한 것은 지난시기 베일에 가려져 있던 ‘3층 서기실’이 북한 권력구조의 수면으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북한은 ‘3층 서기실’을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무위원회’라고 공식화하였으며 ‘3층 서기실’ 청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관’이라고 공식 정립하였습니다.

제가 쓴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를 통해 외부에서 ‘3층 서기실’이라는 조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급작스럽게 취한 조치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국무위원회 전신인 국방위원회 때는 현철해, 오극렬 등이 일하던 국방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청사안에 별도로 존재하고 ‘3층 서기실’이 그 위에 존재하였으나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 된후 종전의 국방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 청사구역에서 없어졌습니다.

모든 권력구조를 서서히 공개하고 정립하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 김일성 때의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정은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메기공장이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되는 생산량인 3천t의 메기를 생산하였는데 메기는 사료를 대단히 많이 먹고 빨리 크는 물고기여서 그 공장에서 3천 t 메기생산에 필요한 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보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메기공장을 돌아보면서 삼천 메기공장을 내각이나 성 중앙기관이 아니라 군대가 맡아보고 있어 마음을 푹 놓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의 책임이 내각의 무능력에 있다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하였습니다.

2. 경제 형편

 

이번 주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으로 당을 받들자’라는 사설을 9일부 노동신문 1면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근데 핵심인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가 무엇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행에 떨쳐 나서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하면서도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로 인해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을 념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국가 경제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수자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적으로 공개한 경제발전목표들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올해 4월 20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3. 남북, 대외 관계

 

이번 주 북한 외무상 이용호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ARF 참가하여 미국, 한국, 유럽,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숨가뿐 외교전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표단의 출발과 도착 등 간단한 보도만 하고 실지 싱가포르 ARF에서 어떤 외교전이 벌어졌는지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북한은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상호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새로운 돟향을 보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종전선언을 올해 중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표만을 제기하던 북한이 점차 자기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은 곧 진행되게 될 남북 정상회담과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이제는 자기 입장을 보다 명백히 하여 앞으로 있게 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발표 문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로 된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에 지적된 사항들의 순서를 뒤집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전선언 발표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데 주제넘게 끼어들어 간섭 하지 말라고 비난하더니 8월 10일에는 미국을 향해 남조선 당국에 《대조선제재의 철저한 리행》을 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폐기했으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2356호와 2371호, 2375호를 철회하라고 대북제재해제의 구제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해제를 요구한 것은 최근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실험 후 지난해 9월과 12월에 채택된 2379호와 2397호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동안 핵과 ICBM 폐기로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난도수를 높이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의어린 조치들에 대해 거듭 감사해하며 《대조선문제를 전임 행정부로부터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넘겨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좋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아직은 절망상태는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대화의 끈은 놓지 않으려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