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북한 정세 평가와 향후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

2017년 12월 대북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발제문

 

2017년 한 해 북한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2017년 김정은은 역대 최대의 폭발력을 지닌 6차 핵 실험을 강행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도 2차례나 진행하고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김정은은 2017년 2월 김정일의 맏아들이며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수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함으로써 세계를 또다시 놀라게 했다.

북한 내부에서 김원홍 국가 보위상이 보위상직에서 물러나고 황병서가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내부숙청수위는 더욱 올라갔다.

이러한 북한에 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에 총 4차례의 제재결의를 채택했는데 그중 지난 9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와 12월 채택된 2397호는 북한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결의들이다.

2017년 하반년에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들이 이행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며 필경 김정은이 대북제재에서 풀려나오기 위해 향후 미국과 한국을 향해 평화공세로 나올 확률이 크다.

북한은 잠시나마 숨돌릴 여유를 얻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비핵화 카드까지 내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2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라는 출구가 없이 동결만 있는 동굴에 들어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고 동굴 속에서 북한의 핵 인질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긴 호흡을 가지고 제재와 압박 수위를 최고 수위로 올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마이웨이’로 가야 한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면

  1.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화를 통해 북한지도부에 김정은의 핵보유국 성취 전략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입해야 한다.

 

북한지도부에 북한의 ‘인도, 파키스탄식 핵 보유 방법’이 북한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해주어 북한지도층이 환상을 버리게 해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들이 미국이라는 초대국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옆에 끼고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성취하려 하고 있으니 이것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가 알게 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전쟁 결사반대론은 한국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고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전쟁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진보정권에 기대여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려 하다가는 큰일 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켜야 한다.

북한 지도부에 현 정권이 임기 내에 어떻게 하나 북남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2. 대북 제재에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폭넓게 동참시키는 공세적인 외교를 벌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북 유엔 제제는 사실상 북핵 포기라는 목표보다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니 가만 있을 수는 없다는 ‘면피용’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대북제재’라는 말만 나오면 중국과 러시아에만 해보는 폐단을 극복하고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동맹국들과 우방들을 이용해서 대북제재를 확대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 준비를 한치한치 완성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유럽동맹국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 격하라든가 교류중단과 같은 의미 있는 외교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법에 어긋나게 북한 대사관 임대를 허용해주어 수천만 달러를 후원해주었다.

한국과 우방 관계에 있는 중동 나라들에서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아직도 매달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을 위해 수백만 달러씩 송금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환경문제를 이슈화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놓는 작업도 본격화해야 한다.

언론매체들과 NGO들을 동원하여 북한과 비밀리에 거래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을 찾아내어 유엔제재명단에 포함시키든지 언론에 이슈화하여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용항공기구와 같이 유엔 산하 정부급 국제기구들에서 국제규정을 어기고 미사일을 마구 발사하는 북한을 징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올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대북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4. 북한 김정은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도록 대북심리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든가 아니면 북한과 단독으로 핵 협상을 벌리면 한국이 그 흐름에서 배제될 수 있다.

우리가 북핵 문제해결의 운전석에 앉아 뱡향타를 잡으려면 다른 나라들에 없는 우리의 고유한 ‘비대칭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비대칭 무기’는 한국문화콘텐츠에 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의 동향과 북한과 비교하면 우월한 경제력과 민주주의 성과이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와 체제반발감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5.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여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미동맹을 파괴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게 해야 한다.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들 수 있는 ‘동결 대 동결’ 협상에 나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의 ‘선 비핵화 후 대화’원칙에서 한발 물러서 북한이 도발중지를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여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 버렸다.

이번에 트럼프는 괌 사격을 포기한 김정은을 칭찬하여 미국의 마음 속 ‘레드라인’이 동맹국 보호가 아니라 자국 영토 보호라는 마음 속 ‘레드라인’을 공개했다.

사드 배치, 미국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미국과의 미사일개정협정, 전술핵 재배치, 핵 독자개발 등도 좋지만 당면하여 한미호상방위조약에 미군의 한국전쟁 개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빨리 보강하여 허술한 한미동맹의 법적 틀거리를 보완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때를 대비한 미국의 ‘핵전략의 모호성’을 털어버려야 한다.

현재 미국의 ‘상호확증파괴전략’은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였을 때의 보복전략이지만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도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북한은 이러한 모호성에 고무를 받는 것이다.

미국이 대통령성명 같은 것을 통해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핵 보복 선언’ 같은 것을 발표하던가 아니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핵 보복협정’ 같은 것을 체결하여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만들려는 것이 오산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해야 한다.

 

6.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제재에 계속 끌어들여야 한다.

 

만일 북한이 보는 앞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불협화음이 커진다면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편으로 받아들이고 부하들에게 신심을 주면서 핵 미사일 개발을 다그치라고 들볶아 댈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제재동참으로 인내성을 가지고 꾸준히 인도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