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의 해외 활동 예산 조성 방법

2017년 11월 대북제재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발제문

 

  1. 현 북한 외화 재정 체계의 특징

 

북한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재정보장 체계가 허물어지자 자력갱생 원칙에 기초하여 각 기관별로 기관에 필요한 외화는 자체로 해결하여 보장하는 재정 체계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이 북한 노동당이나 내각의 공식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김정일의 막연한 자력갱생 원칙과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자강도의 ‘강계정신 따라 배우기’ 구호 하에 진행되었으므로 아직도 북한의 재정 정책은 정책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현 재정 체계는 북한 노동당의 새로운 재정 정책과 이론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관 자체로 해결 해야 하는 현실에 떠밀려 자연 발생적으로 수립된 점이 많다 보니 북한 내부에서 기관들 사이에 아직도 상당한 갈등은 물론 이론 투쟁까지 일으키고 있다.

 

1.1. 모든 기관이 자체로 외화를 조성하여 생존한다는 새로운 재정 원칙의 폐단

 

  1. 실례로 각 기관에서 자체로 외화 재정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자 북한 재정성은 나라의 재정은 모두 재정성에 집중시키고 재정성의 통일적인 관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당적 원칙을 내세우고 외화는 각 기관 별로 자체로 조성하되 조성한 외화는 재정성에 보고하고 재정성의 지시를 받아 이용하는 체계를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각 기관은 기관 자체로 조성한 외화를 재정성이 왜 통제하려는가 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2. 외무성처럼 당이나 국가로부터 외화를 공급 받아야 했던 예산제 기관들은 자체로 어떻게 외화를 조성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례로 1993년 북한 외무성은 ‘고방산 회사’라는 무역 회사를 설립하고 공식 되거리 무역 (러시아에서 까마즈 자동차를 사서 중국에 넘기는 장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김정일이 외무성까지 장사하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느냐고 지적하여 해산했다.
    결국 북한의 경제 이론에 의하면 외무성과 같이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성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오늘 북한 외무성은 형식은 예산제 기관이나 내용은 독립 채산제 기관이다.
  1. 외무성과 같이 국가로부터 외화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과 북한 내 다른 기관들 사이의 외화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실례로, 북한 대표단들이 외국에 나올 때 북한 대사관 영접부에서 숙식, 대사관에 나와 있는 각 부서의 사무실, 대사관 내 주택들 사용료를 어떻게 처리,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사관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당 자금으로 보장해주고 국가 재정성이 재정 결산 총화를 하여 대사관 운영비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재정 보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예산 보장( 외교관들의 로임, 전기세, 전화세 등 각종 사용료)은 어느 기관이 책임지고 지급해야 하겠으나 대사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기관들 중 누구도 내주겠다는 기관이 없었다. 외무성은 대사관도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인 사회주의 체계에서 국가의 소유이지만 각 부서의 사무실, 주택의 면적을 재어서 사용료를 부과했고 각 기관은 거부했다.

대표단이 해외로 나올 때 지난 시기에는 숙식비와 관련한 재정성 지시문을 받아 가지고 나와 대사관에 주면 재정 처리가 되었으나 재정성이 대사관에 외화를 보장해주지 않자 지불 담보도 없는 재정성 지시문을 대사관에서 거절했다.

재정성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사관이 누구 소유이냐 하는 논쟁까지 벌어졌다.

나중에 재정성 지시문은 저절로 없어지고 각 기관들에서는 할 수 없이 외화를 가지고 나와 대사관에 지불, 나중에 외무성과 재정성이 합의하여 숙식비를 등급별로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무성은 아무런 생산 수단도 없지만, 자체로 외화를 보장하는 방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는 국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불법도 있지만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라는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 경제이론으로 볼 때도 불법인 외화 조성 방법이 자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1.2. 결국 현 북한의 각 기관별 외화 관리 조성 및 이용과 관련한 기관별 규정과 재정성의 일부 세부사항은 있으나 이러한 것은 외화를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할 데에 대한 김일성, 김정일의 기존 경제 관리 사상과 노선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북한노동당적인 정책으로 눌러지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북한에 장마당은 있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세부규칙은 있으나 북한 장마당이라는 경제 실체가 북한 노동당의 경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정과 비슷하다.

지금 북한의 대학 교육과정에 정치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당의 경제이론과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나 멘붕 상태에 있고 학과 토론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2. 북한 외무성의 자금 조성 방법

 

2.1. 해외 공관 임대 사업

 

현재 러시아,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청사를 현지 회사들에 임대하고 있다.

한 달에 임대료가 평균 3~5만 유로며 매년 평균 300~400만 유로가 북한 외무성 유지비로 들어간다.

 

2.2. 인도주의 협력 공간을 이용하여 국제기구들과 유럽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2.2.1. 식량 등 각종 협조 물자, 국내 수송비를 현금 또는 자금 이체 형식으로 받아내고 있다.

 

실례로, 국제 식량 기구(WFP)로부터 남포항에 식량이 도착하면 남포항으로부터 수혜자 현지까지 북한 내의 수송비를 외화로 받아낸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혜자 측이 그 수송비를 부담하고 인도주의 단체들이 기증하는 수송비는 외무성 계좌로 들어간다.

식량 협조가 10만 톤만 들어가면 국내 수송비로만 수 백만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다.

2.2.2. 인도주의 지원 공간을 통한 자금 조성 방법이다.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국제 및 유럽 지원단체들은 매년 거의 1억 불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국제 입찰이라는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같지만 북한에 외국 회사들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북한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북한 회사들이 계약에 어긋나게 불량 상품을 납품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징계할 방법이 없다.

실례로 홍수 피해로 무너진 학교 복구에 할당된 자금이 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실지 투자액은 100만 불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저질 시멘트나 철강재, 북한 노동자들의 일당 노동력 지급 공간을 통해 많은 외화가 나온다.

 

2.2.3. 북한 상주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에서 일하는 북한 공무원들의 월급을 통한 자금 조성이다.

 

현재 평양에 상주하는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에서 100여 명의 북한 현지 공무원들과 운전사들 등이 복무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월 로임은 300유로부터 500유로까지 다양하다.

정상적인 지방 출장비, 물값, 시간 외 로동 등 각종 수당금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계에서 그들에 대한 국가의 로임이 지불(한 달 로임이 0.5유로도 안 된다)되고 대신 그들이 받는 로임은 외무성 계좌로 들어간다.

한 달 평균 북한주재 외국 지원단체들이 현금으로 북한 외무성에 바치는 자금은 5만 유로정도 되며 이 자금으로 북한 외무성은 매달 외무성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식량 배급, 콩기름 3리터, 사탕가루 1kg, 맛내기(아지도모토) 500g, 명절 때면 고기 1kg, 술 3병 정도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 자체의 경제 형편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형편은 어려워졌으나 북한 외무성 직원들의 생활은 1990년대 보다 훨씬 좋아졌다.

 

2.3. 여권 판매를 통한 외화 조성이다.

 

한국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여권을 외무성이 발급한다.

지난 시기에는 해외 여행자들에게 여권을 무료로 지불했으나 지금은 팔아주고 있다.

처음에는 10유로를 받았으나 지금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여권 판매를 통해서도 한 해에 10만유로 이상은 벌어들이고 있다.

 

2.4. 비자 발급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매년 미국 등 서방 관관객은 거의 5천명 수준에서, 중국과의 국경 관광 등을 통해 중국 관광객은 거의 30만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관광 비자비를 10유로로 정하고 비자비는 다 외무성 자금으로 쓰고 있다.

한 해 평균 비자비로만 300만 유로 이상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계좌로 들어가고 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우 한 해 평균 300명의 비자를 발급받으며 약 3천 유로 정도가 비록 많지는 않으나 대사관 유지비로 들어간다.

 

3. 북한 공관 내에서의 불법 자금 조성 방법

 

3.1. 북한 대사관 구조

 

북한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외무성에서 파견한 전문 외교관들과 북한의 각 기관들에서 파견한 비전문 외교관들로 구성된다.

또 비전문 외교관들은 당,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국가과학원, 봉화병원, 보건성 등에서 파견한 외교관들과 무역성, 당내 재정경리 부서들, 각 기관들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파견된 경제부문 외교관들로 갈라진다.

북한 대사관 내에서 외무성에서 파견한 전문 외교관들과 당비서, 안전대표, 무관부, 과학기술참사부 등에는 외화벌이 과제가 없으나 경제부문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은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해야 하는 외화벌이 과제가 있다.

따라서 북한 외교관들 모두가 외화벌이 과제를 할당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탈북한 외교관들 중 일부는 외화벌이 과제를 수행하는 심리적 고충으로 살았다고 하고 일부는 외화벌이 과제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언론들이나 북한 전문가들이 어느 주장이 맞는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북한은 전문 외교관들인 경우 절대로 불법 장사를 하지 말라고 엄격히 단속한다.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과제가 없는 외무성 파견 외교관들이 불법 장사나 금융 거래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로, 날로 부패되어 가고 있고 생활상 어려움이 커지는 북한 현실, 외국에서 일하다가 소환되어 가면 자기 상급은 물론 형제, 일가 친척들을 돌봐 주어야 할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측면과도 관련된다.

 

북한 외교관들은 외교계에 입문하면 시초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겠는가를 잘 결심해야 한다.

힘 있는 집안 출신들 즉 ‘금수저’들은 해외 근무에 나가지 않아도 외국 출장이 많은 국제기구국이라든가 혹은 돈 벌이가 잘 되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방향 부서로 들어가려 한다.

반대로 힘은 좀 없으나 똑똑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국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서들은 해외에 나가 근무해도 돈은 좀 적게 벌지만 대신 출세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불법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매일 끊임없는 세외 부담을 시키고 있는 북한 현실과 관련된다.

 

북한은 매일 각 국 공관들에 매우 모순되는 지시들을 내려 보내곤 한다.

실례로 어느 대사관에서 위스키 장사를 하다가 주재국에 걸렸다고 통보하면서 그렇게 불법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신들을 못차리고 있다, 해외에서 불법 장사를 하는 것은 곧 김정은 동지의 대외적 권위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전보를 내보낸다.

그러나 그 다음 전보에는 오는 2.16일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모두가 김일성, 김정일 기금에 기부하라고 요구하고 기부 정도를 보고 해당 인물의 충성심을 평가하겠다고 한다.

가령 지금 평양에서 여명거리 건설에 모두 떨쳐 나섰는데 여명거리 건설에 기부하라고 하든가 평양 동물원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남방 동물이 없어 야단났다, 남아공에서 동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항공 수송비가 없으니 외교관 별로 1천불 씩 내라는 식이다.

이러한 전보를 내보내고 기부한 순위에 따라 1등부터 마지막까지 등수를 매기고 그 정형을 회사 전보로 각 국 대사관에 통보한다.

이러한 전보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바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부는 이러한 기회에 과잉 충성을 보이고 성공하면 특진도 한다.

2015년 12월 남아공에서 코뿔소 밀매로 추방 당한 북한 참사 박철준의 경우 2015년 초 코뿔소를 중국으로 밀수하고 수십만 불을 벌었으며 그 자금으로 남아공으로부터 평양까지 전세기를 임대하여 남방 동물들을 수송한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았으며 그 후 코뿔소 밀매를 계속 하다가 적발되어 결국 추방당했다.

사실 그가 불법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항공기를 전세하여 동물들을 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당은 세계 각 국 대표부에 박철준이 충성심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결국 불법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매일 같이 세외 부담을 내려보내고 외화를 바친 정형을 가지고 충성심을 평가하는 현 구조 때문에 전문 외교관들도 불법 장사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3.3. 북한 대사관의 불법 외화 벌이 방법

3.3.1. 가장 보편적인 것은 주재국에서 주는 면세물자이다.

 

나라와 지역마다 면세물자 허용 범위와 이득금이 조금 차이는 나나 이것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외교관들은 매달 로임은 안해(아내)가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면세물자를 팔아 얻는 수익은 저축했다가 귀국할 때 가지고 간다는 심리로 살고 있다.

실례로 지난 10월 2일 보도된 바에 의하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코사르 경찰서에 북한 대사관 현기영 1등 서기관 집이 털렸다는 도난 신고가 접수 되었는데 북한 대사관 서기관이 자리를 비운 집을 도적이  들어가 보석함 10개, 다이아몬드 2개, 미화 3000달러, 컴퓨터 등과 위스키 100상자, 와인 201상자, 맥주 60상자, 테킬라 9상자 등 수입 주류 450상자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검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검열에 들어가자 북한 서기관은 “공식적으로 수입한 술”. 즉 면세물자로 공식 허가를 받아 구입한것이라고 주장했고 사실이었다.

외교관 면세가로 약 40달러(약 4만3600원)에 사는 양주 1병은 70~100달러, 30달러 정도인 맥주 한 박스는 150달러에 파키스탄에서 판매된다고 한다.

결국 이번에 도둑 맞은 술과 포도주는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양이며 도적맞아 신고되지 않고 암시장에 팔렸다고 하면 어마한 액수인 셈이다.

 

3.3.2. 외교관의 특전과 특권을 이용한 밀수 행위이다.

 

실례로 이란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인 경우 이란보다 금, 전자, 고가 시계등이 싼 두바이로 출장가서 손 짐으로 금, 고가시계, 전자제품들을 가지고 테헤란으로 오면 큰 수익이 난다.

네팔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금 값이 눅은(저렴한) 싱가포르에 가서 금괴를 사가지고 네팔에 들어와 금 밀수망에 넘겨주면 밀수망은 다시 그 금을 인도로 넘겨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북한 사증이 없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가가 싼 싱가포르로 북한 외교관들이 들어가 물건을 사서 해당 나라로 밀수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남미주의 경우 쿠바 시가가 장사가 제일 돈 벌이가 좋다.

아프리카는 코뿔소와 상아이다.

러시아는 시비리(시베리아)에서 사향과 곰 발통, 범가죽을 중국에 넘기면 엄청난 수익이, 몽골에는 북한에서 생산하는 비아그라 약이, 최근에는 만먀(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상아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3.3.3.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 호상 간 시장이 형성되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에 나가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자체로 집에 콩나물과 녹두나물 두부 생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나가 있는 북한인들은 남새 가격이 높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기 집의 화장실의 작은 공간에 콩나물, 녹두나물 생산 공간을 차려 놓고 매일 아침 생산하여 시장에 내가는데 남편들의 한 달 월급이 500불인데 가정부인이 한 달 동안 콩나물, 녹두나물을 생산하여 평균 3천불을 벌고 있다.

러시아에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일하고 있다.

그들의 경우 다 남자들만 나가 있다나니 륜번제로 돌아가면서 집체식당을 운영한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김치나 국수, 콩나물 등 한국음식이 없다.

결국 대사관에 국수, 김치, 떡, 콩나물 생산시설을 갖추어 놓고 대사관 부인들이 해당 음식을 생산해서 노동자들의 식당에 매일 공급하여 돈을 벌고 있다.

 

3.3.4. 북한을 대상으로 한 밀수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 경우 대사관 내 모든 부인들이 북한 시장으로 각종 섬유 제품과 일용품을 열차와 짐 운반차를 이용하여, 러시아 대사관인 경우 러시아 약, 피아노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판매되고 있다.

 

3.3.5. 해외 로동자들이 번 돈을 중국까지 운반해주는 방법이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나가 일하고 있는 북한 의사들과 노동자들은 돈을 벌어도 그것을 정상적인 금융망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없다.

결국 대사관에 부탁해 대사관 외교관이 외교 행낭으로 포장하고 중국까지 날라가야 하는데 평균 운임금액의 10%를 대사관에 주어야 한다.

일부 의사들과 노동자들의 경우 사례금이 아까워 자체로 들고 들어가다가 얼마전 스리랑카 비행장에서 다 몰수당한 것처럼 몰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결국 할 수 없이 대사관에 의뢰하여 날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최근 대북 금융제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 무역은행 대표부를 추가로 내오고 중국까지 돈을 날라와 무역은행 대표부에 입금시키고 빈 몸으로 평양으로 들어가면 무역은행에서 해당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4. 현 대북 금융 제제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시도

 

4.1. 은행을 통한 자금 이체를 피하고 현금을 외교행냥을 이용하여 직접 나르고 있는 것이다.

 

4.2. 날라온 자금을 주기적으로 대사관 은행 구좌에 조금씩 계속 넣고 있다.

영국인 경우 3천 파운드 이상일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 미만인 경우는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번에 1천 혹은 2천 파운드씩 자주 넣어야 한다.

 

4.3. 은행 구좌 개설이 어려운 실정에서 인터넷 뱅킹 구좌를 열고 한두 번 사용한 후에는 인차 폐쇄하고 다른 구좌를 여는 방식이다.

4.4. 외국 대리인들을 내세워 자금 이체를 시키는 경우이다.

 

실례로 북한은 최근 국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과의 사업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의 계좌를 이용하고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