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당 제 7기 제 2차 전원회의에서 주목되는 점

2017년 10월 대북전문가들과의 워크숍에서 한 발제문

 

북한이 김정은의 참석하에 2017년 10월 7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1.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2. 조직 문제’를 토의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는 점

  1. 심화하고 있는 대북제재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민심과 체제를 다 잡고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김정은의 결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는 김정은은 회의에서 ‘공화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와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분석, 평가’하고 당의 당면한 활동과 경제 발전 방향,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한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 서두에서 김정은이 유엔의 ‘제재 결의’들에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를 ‘정의의 보검’으로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하고 변함없이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나가야 하며 ‘국가 핵 무력 건설의 력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한다.

이것은 북한의 전체 노동당원들과 주민들에게 현재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의 전략적 실전배치를 완성하려는 자기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2.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대북 제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와 외교 실무가들로 북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된 태종수는 북한에서 중화학 공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안정수는 오랫동안 당 경공업부에서 인민 생활분야를 담당했던 경제통이다.

이번에 그들을 당 정치국 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한 것을 보면 앞으로 내각은 태종수를 통하여 지도하고, 평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 분야는 안종수를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외무상 이용호가 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된 것은 당 지도부 내에서 협상파들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현직 외무상이 당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당 제7차 대회에서 외무상이었던 이수용이 당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그것은 그를 외무상 직책에서 당 국제 사업 담당 부위원장으로 조동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였고 현재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 외무상으로 있을 때 정치국 위원이었으나 그것은 그가 당 국제비서로 있을 때 이미 정치국 위원으로 있다가 외무상으로 돌아앉으면서 당 직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예외로 전 외무상 박성철과 허담이 정치국 위원이었는데 박성철은 김일성 빨치산 지휘관이었고 허담은 김일성의 4촌 동생 김정숙의 남편이었으므로 가능했던 일이다.

최근 수년간 북한 외무상으로 박의춘, 백남순 등이 있었으나 그들은 당 중앙위원으로밖에 올라서지 못했다.

이용호가 당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선 것은 미국과의 대화로 돌아서려는 김정은의 속심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당 정치국 위원이라는 당직을 가지고 중국 당과 큰 물밑 접촉을 시작하자는 준비의 일환일 것이다.

 

3. 북한 당 지도부에서 70~80대 노 세대들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50~60대 세대들이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수십 년 동안 당 선전선동부 비서로 활동해 온 김기남은 박광호에게, 최태복 교육 담당비서는 최휘에게, 당 조직지도부 1부장 조연준은 박태성에게 자리를 넘겨준 것 같다.

당의 경제사업 사령탑도 오수용과 곽범기로부터 태종수와 안종수에게 넘어온 것 같다.

북한 당의 대외 정책에서 당 국제사업부와 이수용 부위원장의 입지는 작아지고 대신 외무상 이용호와 외무성을 중심으로 대외 정책 사령탑이 더욱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위상이었던 김원홍은 당 정치국 위원직에서 해임되고 그 자리에 정경택이나 장길성이 들어앉은 것 같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위성 내부 지도 체제는 완전히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4. 현재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점차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명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보고내용을 20개 문장으로 보도했는데 그중 5개 문장이 현존 제재와 관련된 문구이다.

이것은 회의에서 언급된 김정은의 발언에서 20% 이상이 제재 극복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보면 일심단결, 자력갱생, 과학기술, 내각의 작전 지휘 개선, 당 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강화 등 판에 박힌 말밖에 없다.

실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회의에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었다고 보도한 데 비해, 보면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북한으로서도 뾰족한 제재 극복 방도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급적으로 이른 시일 안으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대화로 급선회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가 핵 무력 건설의 력사적 대업을 빛나게 완수’하라고 다시금 독촉했다.

지금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여 북한에 대화 선회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는 아직도 1년 이상은 걸려야 하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빨리 선언하고 대화로 선회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