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한 북한의 예상되는 태도

2017년 6월 대북 전문가들과 나눈 담화

 

이제 며칠 있으면 한미 정상 회담이 열린다.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은 한국과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상 회담이여서 당연히 북한의 최대 관심을 살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역대 미국 공화당 정권과 한국의 진보 정권사이에 대북 정책에서 코드가 잘 맞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에게는 앞으로 4~5년 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을 투시해보면 앞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대북 정책을 놓고 엇박자가 계속 될지 아니면 공조가 기본 주류로 될것인지 명백해질 것이며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한미 정상 회담 전야의 북한의 예상되는 내적 평가

1.1. 현재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 정상들이 아직 서로 만나 장시간 이야기 해보지 못 했으므로 그들의 대북 정책의 윤각이 확고히 잡히지 않았다고 평가할 것이다.

 

트럼프는 갓 집권하였을 때 항공 모함 칼빈손호를 동해로 보내고 시리아를 미사일로 공습하는 등 힘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주장해 나섰으나 그후 점차 ‘선제 공격’ 주장을 거두어 들이고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웜비어 사망 후 미국 여론이 다시 강경으로 선회하였으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다시 비핵화냐 아니면 동결이냐를 놓고 다시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나온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발언들도 상당히 모호성이 많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6월 15일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웜비어 사망 후 문 대통령은 CBS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국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먼저 동결시키고 그 다음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문 대통령은 개성 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명백히 밝혔다.

결국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북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명백한 등가물은 아직 내놓지 못 하고 있다.

 

1.2.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북한과의 조건부 없는 대화에 나서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일정한 의견 마찰은 있을 것이나 결국 트럼프가 문 대통령의 2단계 접근법에 동의할 것이라고 예측할 것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은과의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트럼프에게 제재와 압박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먼저 동결시킨 다음 대북 제재 해제와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로 가려는 자신의 ‘2단계 접근법’을 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경우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는 트럼프로서는 문 대통령의 ‘2단계 접근법’에 대치되는 안을 내놓지 못 할 것이며 한 번 해보겠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마지 못해 동의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 한미 정상 회담 전야 북한 당국의 예상 행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1. 동결 대 동결, 동결 대 제재 해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할 것이다.

며칠 전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한미 군사 연습을 중지하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결국 동결 대 동결, 동결 대 제재 해제로 가자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 회담 전야에 동결 대 동결로 가자는 정책적 입장을 외무성 대변인 담화나 조평통 담화 형식으로 또다시 내비칠 것이다.

 

2.2. 대북 제재 무용론을 다시 여론화 할 것이다.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북한 언론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여명 거리와 같은 대상 건설도 계획대로 완공했으며 미사일 실험과 대륙간 탄도 엔진 실험 등 국방 분야에서도 전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내보낼 것이다.

심지어 한미 정상 회담 전야에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초강경 조치도 취할 수 있다.

2.3. 중국을 내세워 다시금 동결 대 동결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과 한국에 설득시키려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얼마 전에 있는 미중 전략 대화에서 미국에 중국의 대북 제재에도 한계가 있으며 제재로서는 북핵을 포기시키지 못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3. 한미 회담 이후의 북한의 예상 행보

 

앞으로 북한은

3.1. 한미 정상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배격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나와 동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핵 개발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세 긴장을 통해 새 한국 정부를 대화로 더욱 몰아가려는 데도 속심이 있지만 실천적으로 아직 핵무기 소형화와 ICBM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적어도 6차 핵실험까지 한 후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세상에 공포하고 내부적으로는 핵미사일로 일본과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배치가 완료된 다음 동결 협상에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전까지는 일단 한국의 대화제기를 거절할 것이다.

3.2. 북한은 한미 정상 회담 결과를 비난하면서 한국 정부에 북남 회담에 관심이 있으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 해제와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경우 무엇을 주겠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구분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4. 향후 한국의 대응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지하는데 대한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과 미국 핵전략 자산 한반도 투입 중지, 대북 제재 해제에 한국 정부가 동의할 수 있겠는지가 제일 큰 의문이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중지에 대한 보상을 크게 요구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과 한국이 지금ᄁᆞ지 유지해 왔던 ‘선비핵화 후대화’구도를 동결로 바꾸어 놓은 다음 최종 목표인 비핵화로 넘어가지 못하고 동결이라는 중간단계에서 멈추어 선다면 나중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위험한 결과만 초래할수 있다.

4.1. 한동안 제재와 압박기조 유지가 필수적

 

만일 우리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좁혀 현 북한형편을 더욱 악화시켜 놓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실전배치ᄁᆞ지 계속 나갈 것이다.

제재로 북한사정이 계속 나빠져야 북한간부들도 향후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고민하게 될것이고 주민들속에서도 장마당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져 당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내부경제형편이 제재로 악화되여야 김정은도 자기의 핵미사일정책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질주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대북제재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자신의 핵경제병진노선이 정당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될것이며 간부들과 주민들을 더욱 밀어붙일 것이다.

최근 휴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이 재개된후 북한군인들의 귀순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는 주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얼마전 중앙일보에 실렸던 북한군수공업부문의 극비비밀문건이 한국에 넘어왔다는 것은 지난시기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다.

이것은 현재 북한내부에서 동요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북한간부층속에서도 돈이라면 국가기밀을 넘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사적인 압박과 대북제재수위를 더욱 높이고 심리전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을 붕괴까지 몰아가는 것이 핵문제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