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접근법에 대한 고찰

2017년 6월 대북 전문가들과의 담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법을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이번 보수 정권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반박해 나서고 있다.

얼마 전까지 북한 체제에 몸 담그고 있던 필자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각이 한 주장에 대해 당혹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근본 원인부터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원인

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책은 체제 대결에서 한국의 승리의 필연적인 귀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미 군사동맹이나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나 미국의 핵 자산의 한반도 투입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이룩한 성과의 귀결이며 한반도에서의 체재 대결 이념투쟁에서 한국의 승리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냉전체계의 종식으로 이전 소련이라는 정치, 군사적 동맹을 잃었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후풍 속에서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글로벌 경제리더로 성장하는 한국이라는 적수를 상대하여 지난한 고전을 벌리었다.

그 기간 남북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44 대 1로 벌어졌고 120만의 상용무력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던 북한은 날마다 넓어지는 군사적 격차 앞에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김정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장마당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자력 생존력과 한류의 도착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 엘리트층은 한반도 체재 대결에서 북한 체제가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불안감 속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군부는 현재의 북한 무력으로는 ‘조국 통일 대사변’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핵과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이기에 앞서, 무너지고 있는 북한 체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정책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갖다 대도 제격이고 저기에 갖다 대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나. 김정은의 안보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한국을 30년 퇴행시켜야 가능

자기 체제와 이념, 세습통치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한국 사회를 다시 30년 퇴행시켜 군사 독재 시스템을 부활시키고 한국의 경제력도 1970년대로 되돌려 놓아 북남 사이의 균형을 재생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남북 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적 균형이 비교적 유지되던 1970년대에 벌써 앞을 내다보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지만.

이러한 북한에 대해 우리가 대화와 협상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2. 대화와 협상만으로 북핵 포기는 불가능

대화와 협상으로는 절대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

김정은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누가 무엇을 주든 관계없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여 핵미사일로 미국의 괌섬(미국 본토까지는 좀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을 타격할 수 있는 핵 실전 배치가 끝나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을 때야 핵미사일 동결 협상에 나올 것이다.

가. 2013년 3월 김정은의 핵 경제 병진 노선 채택 배경

우리는 김정은이 2013년 3월 김일성과 김정일의 ‘조선 반도 비핵화’ 위장 핵 개발 정책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공개적인 핵 실전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이유를 다시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김정은의 핵 경제 병진 노선 발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당시 내부에서도 말이 좀 있는 문제였다.

2012년 아버지인 김정일로부터 북한이라는 실체를 넘겨받은 김정은은 한 해 동안 휴전선 부근을 비롯한 군부대들을 모두 시찰하였으며 정치, 경제 등 북한 사회의 모든 부문의 실태를 다시금 점검하였다.

당시 북한 군부는 이제는 상용 무력으로 대남 적화통일을 실현할 수 없으니,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외무성과 내각 등 경제 부서들 속에서는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못해도 핵미사일 개발 정책을 좀 더 은밀하게 하거나 적어도 한동안 접어두고 전면적인 경제 현대화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었다.

김정은 본인도 경제특구 건설과 관광 활성화, 모란봉 악단의 시범공연 등으로 북한에 개혁의 불씨를 일구어 놓았으나 한편으로는 자기가 과연 세습 유지와 북한 근대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는지 고심이 컸다.

결국 2013년 3월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채택은 정책 변화보다는 계승을, 근대화보다는 세습 유지를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 등 강경 세력들의 입장을 전 사회에 확고히 굳힌 계기였으며 이러한 정책 변경 속에서 개혁과 근대화를 희망했던 장성택파의 숙청은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을 근대화로부터 더욱 퇴행시키는 비합리적인 결정일지 모르나 김정은의 견지에서 보면 세습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순수 안보와 군사적인 견지에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고찰이 아니며 정치적인 측면을 보아야 답이 나올 수 있다.

나. 북한 정책의 기준점은 김씨 세습통치 유지

북한은 모든 정책에서 기준점을 김씨 세습통치 존속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통 큰 경제, 군사 인센티브를 주면 핵을 포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횡단 철도, 도로, 가스관 건설을 제기했으나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그 도로와 철도를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운송수단들이 꽉 채운다면 결국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 김정은은 한국을 없애 버려야 할 대상으로 간주

우리는 북과 남 사이의 더는 좁힐 수 없는 군사, 경제적 격차와 한국의 민주화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김씨 가문의 생존을 위해 한국 자체를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입에서 서울 불바다, 남조선 잿더미라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을 핵무기를 한국의 주민들을 향해 쓰겠다는 선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도주의적 간섭’을 합법화한 새로운 국제 질서도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에서 ‘아랍의 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인도주의 간섭을 차단할 방법은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는 인식을 굳혀주고 있다.

외부에서 아무리 김정은에게 체제 보장을 약속해도 김정은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할 것이며 김정은이 설사 큰 경제적 대가를 보상으로 한국, 미국과 핵 폐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결국 1994년 제네바 북미 핵 기본 합의처럼 ‘사기극’이 될 것이다.

3. 우리의 대응 ?

가. 북핵 단계적 해법의 위험성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중간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다음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단계별 해결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북한은 핵 동결까지는 합의해도 절대로 핵 폐기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북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재를 풀어주거나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군사 완화 조치를 취해준다면

0 북한을 일시적으로 나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북핵 폐기까지 한국이 임시적으로 북한의 핵 타격권 안에 들어 가게 되는 것을 공식 묵인하는 게 될 것이며

0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 결의의 국제법적 기초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0 겨우 제재의 코너에 몰아넣었던 김정은의 숨통만 열어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제재와 관여 배합의 양면 주의적 접근이 현실적

현시점에서 볼 때,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자면 핵과 남북관계를 호상 분리시키고 제재와 관여를 동시에 배합하는 ‘양면 주의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그러자면 우리는

1) 핵미사일 문제는 지금의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를 유지하여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0 현재의 대북 제재 공조 유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orea Passing’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한미 동맹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현재 북핵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말려들어 한국의 개입이 없이 북한과 먼저 ‘핵 동결 대 제재 해제’ 합의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북에 대한 ‘외과수술식 선제공격’을 단행한다든가 혹은 한국으로부터 사드나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 등이다.

우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철학이 한미 동맹의 기초인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 개념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미국이 북핵 정책을 ‘핵 폐기에서 핵 관리’로 전환하고 핵 동결 또는 핵확산을 약속받는 선에서 북한과 타협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0 6월에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오직 합의된 문제만 실행에 옮긴다는 ‘함께 갑시다’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2)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고 남북관계 선을 이용하여 북한에 핵 폐기 요구를 설득력 있게 주입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 담을 쌓고 ‘전략적인 핵 무시 정책’으로 나갈 수도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을 우리식의 창의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을 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그러자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는 대북 제재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하여 자유민주주의 바람이 인적 접촉과정을 통해 북한 내부로 솔솔 들어가게 해야 한다.

(2)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하며 대화 과정을 통해 북한의 정책 작성자들에게 핵미사일 정책에 계속 집착하여서는 북한의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 대화를 북핵 문제에서의 진전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0 필요하다면 ‘대화를 위한 대화’ 선에서 북남 정상회담도 성사시켜 강경파들의 귀 맛 좋은 소리만 들어온 김정은에게 직접 한국 여론에 접할 기회를 주어 그가 셈법을 바꾸도록 설득해보아야 한다.

0 북남 정상 상봉에서 반드시 6.15 공동 선언이나 10.4 선언 같은 남북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수뇌 상봉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현실 감각을 가지도록 하는 기회로 되게 하여도 북남 정상회담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시기처럼 돈이나 그 어떤 혜택을 주는 대가로 북남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세를 오판하게 만들고 한국의 강력한 의지가 희석될 수 있다.

 

(3)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금강산 관광객들의 관광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원칙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가동시켜 북남 충돌 완충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3)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핵 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되었다’는 현실을 과감하게 인정한 기초 위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실용단계에 이르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만을 앞세우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에 와서 지나간 정책적 오류를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는 이미 놓쳤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그에 맞는 대응책이 나올 것이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을 보면 미사일 능력은 괌까지 타격하는 수준에는 이르렀으나 그러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북한이 ICBM 완성까지 나가지 않고 핵탄두 소형화 과정까지만 마치고 핵 동결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항공기에 의한 원시적인 핵무기로 한국만을 타격하는 ‘리틀 보이’ 수준에서도 핵 동결에 타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1)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필요한 공격 및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방 안보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금물이다.

(2) 만일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실전 배치까지 나가고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예견하고 지금부터 주민 대피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불안감과 핵 공포증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속에 태평스럽게 가만 앉아 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3)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도 논의에 부치고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해야 할 만큼 북핵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다는 국민적 인식을 중국에 전달하여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그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벌여 북한 주민들의 힘을 빌려 핵 문제와 통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장기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장기간 대화하고 공존하면서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을 은밀히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이 과정을 지연시키면 그만큼 우리와 후대들이 더 오랫동안 핵 인질로 잡혀있게 된다.

0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재고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을 북한 핵무기에 대한 ‘비대칭 무기’로 은밀히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정보 유입’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이 위력한 비대칭 전력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목전까지 왔다.

그러나 북남 대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이러한 비대칭 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남북 대결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수령 독재체제와의 대결, 다양성과 단일성 사이의 대결이다.

그러자면 각종 비정부 단체들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제기되지만 총제적으로는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민중 봉기에 궐기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힘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핵과 한반도 통일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역사적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