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외교 정책 분석과 향후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 방향

2017년 6월 한국 인권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발제문

 

  1. 서론

 

냉전 구도에 눌려 있던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하여 2003년 구 유엔 인권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매해 3월 제네바 유엔 인권 이사회, 12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의제로 채택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국내외의 NGO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범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노동 단련대, 집결소에서의 인권유린과 공개 총살, 여성 인권 침해, 아동 학대와 아동 강제노역 등 국가 주도의 인권유린 실태들이 조사되어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탈북민들이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 현상을 증언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국제 인권 회의에서 탈북민들과 북한 외교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북한의 인권 외교는 상당히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전문 조사하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유린 증거를 수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제 인권 단체들은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회부할 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일부 단체들은 상설 ICC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처리할 임시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2017년 4월 25일 한국 통일부가 향후 3년간 북한 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추진할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대북 인권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국제적인 노력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정책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다.

김정은 정권의 숙청과 처형은 계속되고 있으며 외국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들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 권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의 분권화 과정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강제 소환하는 데서 북한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

최근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엘리트층까지도 북한 체제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있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규명하지 못하고 북한의 요구대로 처리해준 것은 세계에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한국 대선에서 북에 대한 포용과 관여를 주장하는 민주당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대북 인권 공세를 완화할 틈새가 없겠는가 주시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주장하는 새 정부로서는 향후 대북 인권 정책을 어떻게 펴며 남북 대화와 북한 인권 문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은 자못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2. 북한 인권 외교 분석

2.1. 북한 인권 외교 정책의 단계별 변화 과정

냉전 시기 북남과 한반도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유린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북한의 인권유린 현상은 시선을 끌지 못했다.

1990년대 초 동서독이 통일되고 이전 소련이 붕괴되었으나 이 나라들에서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화해 문제가 겹치되면서 국제 사회는 공산권 나라들에서의 인권유린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한국과 세계로 탈북하여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폭로하면서 점차 북한의 인권유린상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유럽 연합 나라들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유럽의 목소리를 높이려면 인권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한다는 내부적 합의를 이룩하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으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북한도 점차 국제 공동체와의 인권 대화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2001년 초 북한 외무성은 유럽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북 정책에서 미국은 핵 문제를, 유럽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가기로 ‘노동 분업’(Labour Division)이루어졌다고 김정일에게 보고하였다.

 

2.1.1. 2000년대 초 북한 인권 외교는 “시간 벌기” 전술로부터 “무시” 전술로 이행

 

  • 외국인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 지도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식 제기한 사람은 전 스웨덴 총리 요란 페르손이다.

 

북한 외무성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 때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북한에 초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설사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여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2001년 5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난 페르손 총리는 김정일과의 만남 시 토의 의제에도 없던 인권 문제를 불쑥 꺼내고 상당한 시간 김정일에게 인권 문제 해결을 중요성을 납득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페르손 총리는 김정일에게 북한 핵 문제가 설사 해결된다고 하여도 인권 문제가 남아있는 한 북한은 국제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 북한이 국제 공동체와 인권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 견지에서 득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그런데 페르손 총리의 이러한 충고에 대해 불쾌해할 것 같았던 김정일이 오히려 북한 체제가 이전 소련의 구조를 많이 닮다나니 서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분야가 많다고 하면서 유럽 연합과의 인권 대화에 쾌히 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정일의 속심은 다른 데 있었다.

김정일은 페르손 총리와의 회담이 끝나지 마자 외무성에 유럽이 인권 대화를 하자는 것은 결국 북한 내부를 파 보겠다는 것인데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인권은 국권이다. 그러나 대화도 하지 않고 가만 있으면 유럽이 기승을 부릴수 있으니 우선 국제 공동체를 얼려 넘기는 방향에서 대응하라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 외무성은 인권 대화를 위한 예비 접촉, 인권 전문가 양성 및 교류 등을 하면서 몇 년간 시간을 끌며 장기적 견지에서 지연 전술만 쓸 수 없으니 외국인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법원, 감옥, 수인들을 준비하고 조건이 조성되면 일부 사법 시설을 보여주는 등 얼럭덜럭하게 대처해 나가는 전술을 세웠다.

결국 2001년 하반년부터 북한은 브류셀에서 유럽 연합과 인권 대화를 위한 예비 접촉을 벌렸으며 영국, 스웨덴 등에 인권 전문가들을 보내 인권 강습에 참가하게 하고 만경대 구역에 법원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감옥도 건설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수인들도 준비하여 인터뷰 연습까지 시켰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기간 프랑스, 독일 국회의원 대표단이 북한에 들어와 법원을 돌아보고 수인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2001년 11월 스웨덴 인권 법률가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북한과 유럽 사이의 인권 분야 교류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 그러나 국제 공동체의 인권 공세를 몇 년간 늦추어 놓으려던 북한의 계획은 뜻밖의 사건에 부딛혀 실패하게 되었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같은 시기 구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는 일본과 유럽 연합의 공동 제기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었다.

몇 년간 시간을 벌어 고비를 넘겨보려던 북한 외무성의 초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북한은 유럽 연합에 모든 인권 교류와 대화를 중단한다고 공식 통지하었다.

그때부터 북한은 인권 문제에서 문을 닫아매고 철저한 ‘무시 전술’로 나갔다.

북한 외무성은 유럽 연합과 일본 등이 제네바 인권 이사회에서 인권 결의를 계속 내도 10년 정도 문을 닫아매고 “무시 전술”로 나가면 반북 인권 단체들과 서방의 대북 인권 압박 공세가 제풀에 주저 앉을 것이라고 타산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무시 전술”은 또 빗나갔다.

 

2.1.2. 북한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후 “무시 전술”으로부터 “공세 전술”으로 이행

  • 북한 인권 결의가 나온지 10돌을 맞으며 2013년 3월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에 따라 1년 임기의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가 설치되고 북한에 대한 공식 인권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제 사회의 이러한 인권 압박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북한 내부 정세에서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이라는 예견치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 북한 외교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북한의 언론 수단을 통해 장성택 처형 과정을 목격한 국제 사회는 들끓었다.

  • 장성택 숙청에 힘입어 2014년 2월 COI 는 1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통해 첫 COI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였으며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 내용대로 국제적인 반북 인권 공세가 전개되면 결국 김정은이 유엔 결의를 통해 국제 형사 재판소로 회부되는 것은 시간상 문제였다.

특히 COI가 서울과 런던, 워싱톤, 도꾜 등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광범한 인권 침해 현상을 조사하고 국제적으로 탈북민들이 증언자로 대거 등장한 것은 북한의 붕괴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 2014년 하반년 북한 외무상으로 임명된 이수용은 그 누구보다도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무시 전술’을 ‘공세 전술’로 바꾸겠다고 김정은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았다.

 

2.1.3. 2014년 북한이 취한 ‘공세 전술 이행’ 조치들 

가) 2014년 하반년 외무성 국제 기구 국장으로 있던 이흥식을 외무성 부상급인 전임 인권대사로 임명하고 전문 인권 문제만 전임하게 만들었으며 외무성 국제 기구국의 인권과 역량을 능력있는 일꾼들로 보강하였다.

 

나) 2014년 12월 유엔 총회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에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 해외 북한 공관들에 새로운 사업 체계를 수립하였다.

 

매달 인권 문제를 가지고 활동한 정형을 대사로부터 참사,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사람별로 정당, 국회, 사회 단체, 외무성 등과의 면담, 언론과의 활동, 인권 토론회에 참가하여 북한 인권 정책을 선전한 건수 등 수자로 장악하여 구체적으로 본부에 보고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활동이 미약한 대표부와 개인들은 전보로 비판하였다.

대표부의 외교 활동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동비는 건당 본국에 제기하여 추가로 승인받는 새로운 재정 체계를 세웠다.

북한의 긴장한 외화 실정에서 이미 승인받은 대표부의 예산을 초과하는 특수활동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례없던 일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우 뉴욕에 있는 상임 대표부, 제네바에 있는 상임 대표부와 함께 ‘인권 중시 대표부’로 선정되어 유럽 연합을 무조건 돌려세우라는 지시가 매일 내려오고 외교관들은 브류셀에 수시로 출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 인권 문제에서 ‘선택성’, ‘정치성’과 ‘전쟁 위기설’을 배합하여 들고 나가면서 서방의 인권 공세를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도록 했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는 어느 나라에다 다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만 인권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떠나 반미적인 나라에 대해 미국의 주문을 받고 이행하는 ‘선택성’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인권 문제를 걸고 이라크, 리비아 등을 군사적으로 공격한 전례로 보아 인권 공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 명분 수립용’이다. 그러니 북한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핵 억제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선전 공세를 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이 핵 문제에서의 양보와 대북 인권 압박 공세 완화를 연결시켜 요구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마) 국제적 판도에서 탈북민들의 기를 꺾어놓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도 취했다.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용 인터넷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 탈북민들을 공격하는 보도 자료들은 물론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까지 등장시켜 탈북민들의 입을 막으려 했으며 일부 탈북민들의 과거 경력까지 들추어 신동혁 같은 경우 증언자료에서 일부 시간대가 틀린 내용을 물고 늘어지기도 하였다.

 

ㅁ. 매해 북한 인권 연구소 명의로 미국과 한국 등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는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서방의 인권 개입을 ‘정치적 자주권과 개발권 우선’이라는 논거로 원천 봉쇄하며 유엔 무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정책을 적극 흥보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북한은 2014년 9월 13일 조선인권 연구 협회 명의의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10월 8일에는 유엔에서 인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바) 일본과는 전후 일본인 사망자 확인 문제와 랍치자 문제의 병행 해결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대북 인권 공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본인 랍치자 문제 진상 조사에 임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비치면서 조일회담을 계속 끌고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공세는 별로 맥을 추지 못했다.

 

2.1.4. 북한은 2년 동안의 공세 후 다시 표대결 중지로 이행, ‘공세 전술의 실패’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놓고 공세를 펼려 표대결을 해보았으나 지지와 반대표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 오히려 북한의 위축상이 더욱 드러나게 한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북한 외교관들이 세계 각지에서 탈북민들이 참가하는 인권 토론회에 참가하여 탈북민들과 직접 설전을 벌리다나니 오히려 국제적으로 탈북민들의 위상만 높아지고 마치도 세계에 북한 임시 정부가 활동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까지 조성되는 형편이었다.

북한 해외 공관들에서는 국제 인권 무대에서 정부간 대표들 사이의 논전에 북한 외교관들이 참가하여 북한 체제를 변론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탈북민들이 참가하는 인권 회의까지 북한 외교관이 참가하여 탈북민들과 설전을 벌이는 것은 북한 외교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본국에 계속 보고하였다.

0 결국 북한은 2016년 3월 제네바 유엔 인권 이사회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수용 외무상은 장관급 회의에서 퇴장하였다.

이것은 북한 외교 역사상 냉전 시기 유엔에서 ‘대조선 결의안 채택’을 포기한 이후 처음이 되는 ‘패배 인정’이다.

 

3. 향후 북한 인권 외교 방향

 

북한은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인권 외교 방향은 북한 인권 유린 규명이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데 총 주력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 저지로부터 김정은 책임 규명 저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 국제무대에서 국제 인권 기구들과 인권 단체, 개별적인 인권 활동가들과의 접촉과 교류, 대화는 중지하고 문을 닫아맬 것이다.
  • 그러나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을 내세워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를 이완화시켜려 할 것이며 개별적 국가들과의 외교 공간을 통해 유엔 인권 결의안에 김정은이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총공세를 벌일 것이다.
  • 북한의 핵 개발의 명분을 북한의 ‘제도 전복’을 노린 인권 공조와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위기상황으로 끌고가 한국을 국제적인 인권 공조에서 떼내려 할 것이다.

 

4. 대북 인권 압박 공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최근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대북 인권 압박 공세가 오히려 김정은의 폭압 통치를 더욱 강화시켰고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개선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지난 몇 년간 대북 인권 공세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4.1. 유엔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인권유린 현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북한 인권을 체계적으로 항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틀거리가 마련되었다.

4.2. 북한도 어쩔 수 없어 국제 공동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연구하고 북한 내의 각종 법률들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게 수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북한의 인권 전문가들에게 국제 인권 법률들에 접촉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알려지게 하였다.

지난시기 북한은 여러 국제 인권 조약들에 가입하고 비준하였으나 내적으로는 북한의 법 전문가들이 그러한 법들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외무성의 인권 전문가들에게 한에 국제법 열람을 국한시켰다.

그러나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 조약들이 늘어나고 일부 조약들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대표단의 현지 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법들에 맞게 국내법들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 법들을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령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 협약에 서명하고 그것을 비준하고 필요한 설비와 구조를 설립하기 위해 평양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건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 올림픽에 참가하고 국제 NGO 와의 교류를 실현해야 하였으며 국제 장애인 기구(International Handicap)의 북한 상주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편적 정기 심의 보고서(UPR)를 제출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외무성,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법제부, 사회 과학원 등은 물론 국가 보위성, 인민 보안성, 중앙 검찰소, 중앙 재판소 등 법 기관 일꾼들을 망라한 상무 조가 조직되었다.

각 기관별로 국제 인권법들을 연구하게 함으로써 지난시기 국제 인권법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사회 학자들이 세계 인권 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알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김정은 체제에 눌려 자기 생각을 털어놓지 못하고 북한의 현 실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전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하지만 속으로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북한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는 짐작이 간다.

북한이 최근 억류한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을 벌려놓고 형식적으로나마 북한도 법치 국가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 속에서 아무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잡아가는 정치범들에 대해 다수 의문도 생기고 있다.

 

4.3. 최근 국제 기구들과 인권 단체들에게서 해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북한 당국으로서도 실지로 해외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최근 북한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있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여 해외 인력 송출이 막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조사에서 북한 내부의 실정을 직접 조사할 수 없어 많은 경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언 인터뷰가 기본이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북한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부문이다.

 

4.3.1. 북한이 해외 근로자들의 작업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취한 조치들?

  • 북한은 2016년부터 각 대사관에 현지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노임 지불 정형 등을 수시로 요해하여 당 조직 지도부와 외무성에 보고할 담당자들을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해외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에 가보면 안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사관의 담당 외교관들이 작업 현장들에 나가 기업소 지배인들에게 외국 기자들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사진 찍을 수 있으니 안전모를 쓰게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모든 대사관들에 현지에서 취업 비자나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하고 숨어서 적은 노임을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대상들을 무조건 철수시킬 데 대한 조치도 취하였다.
  • 매달 지정된 월급은 무조건 지불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노임을 김정은 정권에게 상납하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되지만 일부 경우 현지 지배인들이나 현지 회사 대표들이 노동자들을 노임을 재테크에 투자하거나 간부들에게 뇌물로 섬겨 바치기 위하여 각종 부당 명목으로 뜯어내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최근 북한은 대사관 담당 외교관들이 현지에 나가 노동자들과 직접 담화하여 그들 속에서 기업소 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 노임은 정상대로 받는가를 확인하여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소 지배인들이 대사관의 요해 검열을 상당히 두려워하게 하고 어쩔수 없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작업 환경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다.

 

4.4. 김정은이 국제적인 인권 공세가 두려워 일부 집단적인 주민 동원 행사들을 취소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매해 진행하던 대집단 체조 ‘아리랑’을 중지한 것도 외부에서 계속 되는 비난을 피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5. 향후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 추진 방향

 

5.1. 지난시기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의 제한성

 

역대 한국 정부들은 대북 인권 정책을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복종시켜 왔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연구와 논의도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과 세대별 갈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분열되여 있다.

결국 대북 인권 정책이 보편적 인권관에 맞추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2. 향후 대북 인권 정책의 원칙

 

5.2.1.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관계에서 분리시켜 보편적 인권관에 복종시켜야 한다.

5.2.2. 대북 인권 정책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심화시켜 대북 인권 정책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3. 대북 인권 활동 방향

5.3.1. 향후 북한 인권 활동 방향은 두 말할 것 없이 김정은을 반인륜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가. 북한 인권 활동의 중심을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게 있다는 점을 정확히 규명하고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게 하는데 지향시켜야 한다.

 

당면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김정남 암살 사건 조사를 명백히 규명하고 말레이시아 법원을 통해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

 

나.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 규명이 김씨 가문으로 돌려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현재의 연구, 인권 조사 활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COI 보고서와 한국 북한 인권 백서의 제한성은 ?

 

지금까지 나온 COI 보고서와 한국의 북한 인권 백서 등 북한 인권 관련 문건들은 대부분 국제 조약들과 북한의 현행법들,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폭로하였다.

물론 일반적인 국가들의 제도적인 인권유린 상황을 조사할 때 그 나라가 가입한 국제 인권 조약들과 그 나라의 현행 법들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 나라의 법 규범 자체가 국제 인권 협약들에 배치된다면 제도적인 인권유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북한의 법령과 인민 보안성의 포고문, 판결문 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씀’이 있고 당과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북한 노동당 규약과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있다.

북한에는 헌법이 존재하지만 실지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씀과 지시이며 그 다음 당 규약과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같은 조선 노동당의 성문화된 규정과 원칙인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씀과 지시, 당 규약과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같은 조선 노동당의 성문화된 규정과 원칙은 사실 북한의 헌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현실은 국제법이나 국제적인 인권 기준이 아니라 북한의 헌법을 놓고서도 김정은을 범죄자로 락인할 수 있다.

김정은을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인권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미 세상에 공개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로작들과 말씀집, 당 규약,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만 잘 연구해도 충분한 증명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의 문헌 자료를 가지고 북한 인권 유린을 폭로할 수 있게 법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고 한국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로작집 등 북한의 공개 문헌들을 연구하여 북한의 공개 문헌들로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재조명해야 한다.

 

다. 김씨 일가와 사생활을 인권유린의 견지에서 파헤치고 국제적으로 문제시해야 한다.

 

가능한 자료와 증인들을 내세워 김씨 가문이 지난시기 막대한 국가 자금으로 자기 가문만을 위한 별장, 초대소를 건설하고 방대한 인원을 사치향락에 동원한 사실을 문제시해야 한다.

북한에서 매일 텔레비죤에 나오는 모란봉 악단 같은 것도 사실 김정은의 기쁨조와 다를 바 없다.

배우들을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통제하고 있는 김정은의 죄행을 폭로해야 한다.

정치범 수용소을 폭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곳곳에 특각들을 건설해 놓고 거기에 수천 명의 처녀들을 배치해놓고 향략을 누리고 있는 김정은을 직접 거론해야 한다.

인공위성 사진들을 분석해도 김정은의 특각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

 

5.3.2.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해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 보호와 사회권을 증진시켜야 한다.

 

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 북한 내에 들어 보내여 일반 주민들도 쉽게 읽고 알 수 있게 북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만화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사실 북한의 인권유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며 무엇이 인권유린 현상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을 통해 얻은 증언 자료들을 기초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책을 만들어 북한 내부에 들여보내면 큰 파급 효과가 날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에는 김씨 가문의 비화, 북한의 인권유린 현상들은 물론 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 유린 조사 활동들도 알려주어 북한의 인권유린 구조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유린 가해자 구조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야 한다.

 

  • 북한 인권 소재를 다룬 미국 영화 같은 것을 만들어내도 좋을 것 같다.

 

캄보디아의 인권유린 학살 만행은 미국 영화 ‘킬링 필드’를 통해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유린 현상을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과 자녀들이 대대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북중 국경 지대의 조선족들의 출판물과 방송을 이용한 국경 연선에서의 대북 심리 활동강화, 휴전선 지대 대북 심리전 방송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휴전선 일대에는 북한에서 제일 성분이 나쁜 흙수저들만 나와 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통해 현 북한 체제에 대한 그들의 불만 정서를 건드려 놓아야 한다.

 

5.3.3. 탈북민들을 대북 인권 공세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가. 북한 인권 유린 행위 증언에 참가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우대 정책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 인권 상황 조사 보고서나 인권 백서에 증인으로 나오는 대부분 탈북민들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물론 탈북민들 대다수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테러를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일정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그들이 증언시 자기의 이름과 신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무릅쓰고 김정은 체제의 인권유린을 증언하는 데 자기의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용감한 분들에게는 내적으로 재정적 지원도 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돈으로 증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 하루 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할 대다수 탈북민들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까운 앞날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공개 증인을 통한 북한 인권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나. 북한 인권의 날을 정해 놓고 전 세계적 범위에서 북한 대사관 앞 시위, 인권 토론회, 모의 재판, 사진 전시회 등과 같은 행사들을 벌여서 탈북민들의 존재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다. 국내 탈북자 단체들의 인권 활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도록 분야별로 활동 내용을 명백히 구분하는 노동 분업(labour division)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3.4.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현상을 조사하고 그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문제시하는 공세를 벌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며 북한 근로자들이 이를 알도록 해야 한다.

 

최근 유엔의 대북 제제가 심화되자 북한은 해외 인력 송출을 더욱 늘이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의 지휘와 통제 아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한 채 인권 침해 수준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가들은 유엔의 노동 규약과 자국의 노동법 규정을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고있다.

해외에 나온 북한 인력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을 개선해주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북한 사회에 외부 세계의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전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ㄱ.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밑에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전문 조사하는 기구 등 을 설치하고 북한 인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을 방문하여 노동 환경, 북한 노동자 채용 계약, 북한 노동자 체류 국가의 노동법 적용 및 준수, 북한 노동자들과의 면접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및 모니터링해야 한다.

 

ㄴ. 유엔 인권 이사회나 국제 형사 재판소와 같은 국제 기구들에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기해야 한다.

ㄷ. 현재 북한 인력들이 나가 있는 많은 나라 정부들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현상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도 문제시 하여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ㄹ.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 사업소의 지배인, 보위원, 당비서 등 지도 일꾼들의 명단은 해당 나라 당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므로 그들을 북한 인권 유린자 명단에 포함시켜 별도로 제재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외 노동자들을 책임지고 나와 있는 지도 일꾼들부터 근로 환경 개선에 관심을 돌릴것이며 국제 공동체가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문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것이다.

ㅁ.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 탈북자 단체와 국제 NGO들 사이에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해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 해당 나라 NGO 들을 점차 인입시켜 해당 나라 NGO들이 자기 정부에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게 해야 한다.

 

나.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유린 현상을 국제 이슈화해야 한다.

 

ㄱ.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가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접촉을 승인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중국 내에서 탈북민 인신 매매, 북한 여성들의 자녀 문제 등을 특별한 의제로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5.3.5. 국제적인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

 

가. 국제 기구들에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개별적 나라들에서도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시 북한 인권 상황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몇 개 나라들만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첨부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포함시키는 정부적 년례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나라 수를 늘이고 필요한 자료를 한국에서 해당 나라 외무성들에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나라들이 쌍무 관계선에서 평양에서 북한의 인권 관계자들과의 접촉, 인권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북한 외무성이나 법조계 사람들을 만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북한과 정치 대화를 벌리고 있으나 아직도 인권 문제를 쌍무 관계 범주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별도의 의제를 설정하여 논의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고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있는 배우를 북한 인권 명예 대사로 임명하여 활동시켜 일반 사회계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라.국제 인권 NGO들과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년례적으로 세계적인 대회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분야별로 논의하며 매해 회의가 진행된 장소의 이름을 명명한 ‘북한 인권 선언’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마. 현재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과 유럽의 NGO들이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하며 그들의 활동 정보를 국제 NGO, 국제 기구들과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5.3.6.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

 

가.남북 당국간 대화와 교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분리시켜 대응해야 한다.

 

필자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유럽과의 인권 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북한이 한국의 인권 대화 제기를 접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국의 대북 인권 대화 제기는 오히려 북한을 더욱 자극시켜 남북대화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현 불가능한 대북 인권 대화 제기는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복종시켜야 한다.

앞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민간급 단체들의 교류가 시작되면 필경 북한은 언제나 그러하듯 남북간의 호상 비난전을 중지하자고 요구해 나올것이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호상 비난전을 중지할 데 대한 남북 합의가 항상 한국 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활동 등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에서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민주화된 사회로서 정부가 모든 언론과 NGO들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설사 호상 비난 선전 중지에 합의를 본다고 해도 철저히 정부 통제의 언론들이나 정부 기관들에 한정시킨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당국간 대화에서 한국 정부에 앞으로 유엔 기구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거론을 중지할 것과 유엔 북한 결의 채택시 기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한국 국민들의 정서와 국제적인 인권 흐름으로 볼 때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사전에 명백히 해놓아 북한이 시초부터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일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인권 문제에서 명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면 남북대화를 다루는 북한 실무 관계자들은 한국을 유엔 북한 인권 결의 채택시 기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오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유엔 인권 무대에서 표대결이 진행되여 한국이 기권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북한은 남북대화를 깨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권 문제는 북남대화 밖에서 다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여 북한에도 한국이 인권 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개입해도 북한의 대남 관계 실무급들이 비판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나. 정부적으로 유엔무대를 통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함과 동시에 우방국들, 국제기구, 국제NGO 들사이의 다자간 협력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 한국내의 각이한 북한 인권연구단체들과 NGO들, 탈북민 단체들사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보장하고 북한 인권 재단과 같은 국가적인 기구를 통하여 각 단체들의 역할을 분담해주어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

 

라. 북한 인권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사업은 분리시키고 체육과 종교, 역사 공동 개발, 문화 교류 등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관을 서서히 심어주어야 한다.

 

마. 대북 인권 정책 연구에 대한 예산을 늘이고 대북 인권 연구 전문가들의 수와 기구를 늘려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 연구는 상대적으로 통일 정책에 대한 연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6. 결론

 

북한의 김정은은 핵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유엔 안보 이사회와 같은 국제적인 정부적 기구들과 군축 회의 내에서 다룰 수 있으나 NGO 등 광범한 사회계를 동원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다르다.

북한은 싫든 좋든 국제적인 인권무대에 나올 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이미 북한 인권 관련 많은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시민의 힘으로 이루낼 수 있는 문제이다.

인권은 북한도 말로나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여서 막무가내로 뻗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