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 및 하반기 전망과 하반기 우리의 대응

2017년 5월 정책 세미나 발제문

 

  1. 금년 상반기 북한 정세 평가

1.1. 대내 정세

1.1.1. 핵 및 미사일 개발

  • 2017년 상반기 동안 북한은 핵 실험은 하지 않았으나 미사일 시험은 8번 하였다.
    특히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현 후 미국 알래스카까지 위협하는 화성 12형,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5월 29일 또다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단행함으로써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도발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질주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 북한은 20174.25미국의 칼빈손 항모 타격 집단이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나온 후 원산 비행장에서 대규모 화력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미국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들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휴전선 일대의 장사포로 한국의 수도권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시위하였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화력 타격 훈련 후 CNN 등 미국 언론들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면 먼저 ‘감수할 수 있는 위험’(Acceptable risk )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진 것은 북한의 이러한 타산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25일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조셉 윤이 밝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트럼프 행정부 4대 대북 정책을 보면 미국 내에서도 ‘선제 타격론’이 점차 약화지고 ‘북한 체제 보장, 동결 대화론’이 점차 머리를 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김정은은 상반기 동안 미사일 성과 등 군사 분야에서의 성과를 내부 결속에 이용하면서 미사일 실험과 대량 생산을 명령하는 등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였다.
    한 마디로 금년 상반기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대남 공격용 핵미사일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제는 대미 공격용 핵무기의 조기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정치

  • 2017년 상반년 김정은은 김일성 생일 105돌을 맞으며 열병식과 군중 시위, 최고 인민 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였으며 최고 인민 회의에서 외교 위원회를 부활시켜 대북 외교 제재를 뚫고 의회 외교를 한층 강화하려는 새로운 틀거리를 마련하였다.
    북한이 20174최고 인민 회의 외교 위원회를 부활시킨 것은 외무상으로 있다가 당 국제 사업 담당 부위원장으로 조동된 이수용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주한 해외 순방을 좋아하는 이수용이 외무상직을 이용호에게 넘겨준 것은 외교 1선에서 물러선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이수용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김정은이 최근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곤경으로 볼 때 국회 교류의 선을 타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이수용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
  • 김정은이 이번 김일성 생일 105돌을 계기로 국가보위성 책임자였던 김원홍을 다시 공개한 것은 계속되는 간부들에 대한 숙청과 처형으로 북한 내부에서 돌고 있는 뒤숭숭한 소문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도 김정은은 북한 실정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 제시는 하지 못했다.
    최고 인민 회의 제13기 5차 회의도 아무런 정책 대안이 없이 그저 맥없이 끝났다. 2012년 태양절 100돌 행사에서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마매지 않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정은은 2017년 김일성 생일 105 행사에서는 차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하기 무안했던지 공식연설도 하지 않았다.
    사실 김정은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빼고는 이렇다 하게 제시할 정책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1.1.3. 경제

  •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5개년 경제 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 공업 부문, 전력 공업 부문이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동안 북한에서 내놓을만한 경제적 성과는 여명거리 건설을 끝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김정은의 현지 지도 단위들을 보아도 전력이나 금속, 화학 공업 부문은 없고 일용품 공장이나 돼지, 버섯 공장과 같이 식품, 소비재 생산을 위한 소규모 공장들 뿐이다.
  • 중국이 석탄 수입에서 상한선을 그어 놓음으로써 2017년 상반년 기간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는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민들의 시장 경제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면서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은이 대북 제재 국면을 타결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명거리 건설 같은 전시성 건설과 우상화 대상 건설에 치중하다나니 실지 투자해야 할 하부 구조 건설은 취약해지고 경제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4. 사회

  • 2016년 당 제7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70일 전투와 7차 대회 이후 200일 전투,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 복구 등으로 온 한 해 들볶이던 북한 주민들은 2017년 상반기 동안 김일성 생일 105돌을 맞으며 열병식과 군중 시위 준비, 여명거리 완공 등으로 긴장된 일정과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특히 여명거리 완공을 위해 주민들에 대한 세외 부담이 증가되다나니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 누적 현상이 더욱 가증되었다.
    김정은이 당 조직 지도부를 내세워 국가보위성을 검열하고 김원홍을 강등시킨 것도 주민들의 이러한 불만 정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북한을 방문했던 한 외국 관광객이 미래과학자거리의 30층 이상 아빠트 베란다들을 망원 렌즈로 촬영하고 30층 이상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전기가 부족하여 하루 2~3시간밖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평양시에서 미래과학자거리를 지어놓고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여 살지 않고 있는데 여명거리에 70층짜리 아빠트를 건설한 것은 정말 괴리 중의 괴리이다.

 

1.2. 대외관계

1.2.1. 2017년 상반년 북한 외교의 특징은 가중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압박과 군사적 위협, 한국의 대선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닥쳐올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외적 환경 조성에 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핵 위협과 공갈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 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핵과 미사일 개발 질주를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핵 동결 대 제재 해제’라는 구도하에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5월 오슬로에서 ‘1.5 트랙’ 협상도 벌여보았다.

결국 김정은은 2017년 상반기 동안 앞으로 있을 대화 국면을 준비하기 위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의 회담을 핵 군축 회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 사업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1.2.2. 2017년 상반년 예상치 않았던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최대의 고립 국면이 조성되었으나 ‘벼랑 끝 전술’과 ‘인질 협박 외교’로 난국을 수습한 것은 북한의 전통적인 ‘벼랑 끝 전술’과 ‘미친놈 전략’이 먹혀들어 가고 있다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1.2.3. 2017년 상반년 북한은 이용호 외무상이나 이수용 당 부위원장을 통한 순방 외교를 전개해 보지 못했고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사상 가장 강도 높은 비난전을 벌인 것은 현재 북한이 중국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2017년 4월 김일성 생일 105돌 행사를 중국 대표단의 참가 없이 북한이 혼자서 벌인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서 현재의 북한의 위축된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며 대북 핵 협상 중국 대표 무대위가 2017년 상반년에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이 상반기 동안 중국과의 대화를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4. 2017년 상반년 대북 압박 외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독일 정부가 자국 북한 대사관의 청사 임대 사업을 금지시킨 것이다.

외교 예산의 많은 부문을 청사 임대로 보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유럽 나라들이 북한 임대 사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은 큰 타격으로 될 것이다.

 

1.3. 대남 분야

 

2017년 상반기 동안 북한은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향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올 스톱’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상반기 동안 핵 선제 타격과 서울 불바다 위협을 계속하면서 한국 내 정서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도록 압박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미사일 시험을 3번이나 진행한 사실은 앞으로 진행될 남북대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우선 입장’을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전술이다.

 

1.4. 분야별 정세 특징

 

1.4.1. 대내 정책

 

2017년 상반년 김정은의 대내 정책에서 특징은 여명거리 건설과 식품 공장, 농축산 분야 현지 지도를 통해 애민 정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1.4.2. 대외 정책

 

대외 관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길성 외무성 부상의 방중을 제외하고는 눈에 뜨일만한 고위급 교류가 없던 것이며 특히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호상 비난전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고위급의 순방 외교가 별로 없는 것도 현 북한 외교의 위축된 상황을 보여준다.

 

1.4.3. 대남 정책

 

지난시기 북한은 대남 압박 공세, 남남 갈등 유도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위장 평화 공세를 배합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 동안 위장 평화 공세가 별로 없던 것이 주목된다.

 

2. 하반기 북한 정세 전망

 

2.1. 대내 정세

2.1.1. 핵 및 미사일 정책

 

북한이 처한 대내외 환경

  • 2016년 4차 핵 실험으로부터 지난 1년간 북한은 전례 없던 대북 제재에 직면했다.
    김정은도 이러한 대북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 북한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현 제재 국면을 하루빨리 타파하고 북한 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은 체제 특성상 아무리 외부에서 북한에 투자를 제공하고 북한의 대외적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도 한국 경제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적 격차와 군사적 격차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북한은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적 공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공존을 보장하는 길은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 현 인구 감소 추이로 보면 2030년이 되면 북한은 100만의 무력도 보장하기 힘든 상태이다.
    결국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약속해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 김정은은 2017년 말까지 어떻게 하나 핵 개발을 완성하려고 질주할 것이다.
  • 북한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최대 관심은 새 정부 출범을 기회로 체제안정의 유일한 수단인 핵보유국 지위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얻어내고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 북한은 앞으로도 남북교류와 협력, 대화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새 한국 정부와 추진하고 핵 문제는 같은 핵보유국이라는 의미에서 미국과 협상하여 타결한다는 전략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 북한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 공조의 이간을 꾀하고 더 나아가 한중관계 변화를 활용하여 한미관계 이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북한은 저들의 의도대로 상황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 무용론’ 전략에 따라 새 한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기 위하여 6차 핵 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친놈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위기관리형 전략’으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대북 제재 강화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설 수 있게 힘을 실어주려고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결국 대북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다.
  • 그러나 김정은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2017년 중으로 북한의 ICBM의 실전 배치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은 2017년 말경에 이르러 2018년에도 핵과 미사일 질주를 계속하겠는지 아니면 2018년부터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겠는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제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위장 평화 공세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사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미사일 개발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핵 개발은 상당히 더디게 나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2. 정치

  • 북한은 2017년 하반년에 내부 결속을 위한 우상화 작업과 공포 통치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북한의 한 해는 혁명적인 명절들로 이어져 있으며 이러한 명절들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들볶아 놓아 딴 데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하반년 정치 일정 중에서 정상은 8.15를 계기로 진행되는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적인 행사를 8월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8월이 휴가 기간이라 친북 외교 인사들을 초청하기 제일 좋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 김정은은 하반년에 부정부패, 세도, 관료주의 철폐라는 구호를 들고 당 내적으로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내부 충성 경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3. 경제

  • 2017년 하반년에는 7차 당 대회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경제 선행 부문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전 당적으로 단천 발전소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상 전 국가적인 건설을 벌이는데 하반년에는 단천 발전소 건설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대북 제재 무용론’을 과시하기 위해 밀수를 통해서라도 석탄과 광물 수출을 늘리는 한편 인력 송출 증가와 관광 자원 확대를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경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 경제 활동은 계속 묵인할 것으로 보인다.

 

2.2. 대외

2.2.1.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면서 핵 동결 대 대북 제재 완화 틀거리에서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탐색전을 계속 벌일 것이다.

 

만일 미국이 동결 대 제재 완화의 틀거리 내에서 대화를 제의해 나오는 경우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한 평화 협정 체결 협상 시작, 대북 제재 해제 및 지원 시작을 내용으로 하는 대치안을 제시할 것이며 비핵화 론의는 제재 완화와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 신뢰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비핵화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어놓을 것이다.

 

  • 한 마디로 북한은 당 군수공업부에서 핵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담보를 김정은에게 제시하기 전에는 미국과 절대로 그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벌려 놓으면서도 시간을 벌기 위해 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칠 것이고 내용적인 합의는 핵 개발이 완료된 다음으로 할 것이다.
  • 북한 노동당은 이미 외무성에, 회담장에는 핵보유국의 지위로 참가하며 회담은 철저히 핵 군축 회담으로 되어야 한다는 ‘레드 라인’을 제기하였다.

 

2.2.2. 2017년 하반년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제일 골칫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나 계속되는 중국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에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사드 배치 중지, 대북 제재 완화를 제기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중국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 중국이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계속 들이댈 것이다.

2.2.3. 북한은 중국의 대북 간섭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 시킬 것이며 여기에서 나선항 공동 이용과 러시아에 대한 인력 송출을 확대가 중요한 분야로 될 것이다.

2.2.4. 이와 함께 북한 내 주민들에게 북한의 고립 상황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전통적인 우방 국가와의 외교를 지속시키고 우방 국가들에 대한 고위급 순방 외교를 통해 대북 제재 공조를 이완시키려 할 것이다.

 

2.3. 남북 관계

2.3.1. 북한이 핵 실전 배치 전에는 핵무기 고도화 정책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므로 하반년에도 남북관계의 긴장 국면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었으므로 지난시기와 같은 국지적 도발은 삼갈 것이다.

 

2.3.2. 하반년에는 반북 대결 정책의 종식과 6.15 선언 이행을 떠들면서 위장 평화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른 민간급 남북 교류 협력과 대북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한 마디로 북한의 입장은 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은 호상 별개 문제라는 주장을 앞세우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열어나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