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한 평가

2017년 4월 대북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

 

북한 전문가 : 미국의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번 시리아 미사일 공습을 보니 정말 한다면 하는 인물이다. 지금 북한에 대한 위협을 단순한 수사학적인 위협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미국이 이제는 북핵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미국이 한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와 같은 강경 인물이 올라가 한국에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반대로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의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되면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반대할 것이 명백하다.

태 공사의 생각은 어떤가 ?

 

태: 미국이 현시점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 같지는 않다.

설사 북한이 6차 핵 실험이나 ICBM 실험을 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선제 타격을 반대할 것이 명백하고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는 없다. 한국에 미국인이 20여만 명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만 5천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생사 안전을 트럼프가 홀시 할 수는 없다. 설사 트럼프가 군 통수권자의 권한으로 선제공격을 명령했다고 해도 그것을 집행할 장군들은 필경 주한 미군 사령부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할 것이고 주한 미군 사령부 가족들의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 간첩들이 주한 미군 기지 주변에서 미군의 움직임을 매일 살피고 있을 것이다. 주한 미군과 가족들의 생활에서 변화가 없으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설을 믿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동향을 보고 미국의 선제 타격설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북한에서 살아본 데 의하면 북한이 실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두 번 있었다.

처음은 1968년 1월 ‘푸에블로’ 호 사건 때이다. 내가 6살 평양에서 살 때 있던 일인데 당시 어머니가 배낭에 내 옷가지들과 간식들을 넣어주면서 상부에서 애들을 지방에 있는 할머니 집에 보낼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슬며시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생각난다.

두 번째는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사건’ 때이다.

그때 북한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평양시를 보위한다고 하면서 ‘적대 계급 잔여 분자’나 ‘동요 계층’ 속하는 수만 명의 평양 시민 가족들을 지방으로 내보냈다. 당시 김일성 종합 대학을 다니던 김일성의 둘째 아들 김평일이 ‘인민군대 입대’를 탄원하고 군대에 나가면서 대학생들 대부분이 군대에 나갔다. 김일성의 아들부터 군대로 나가니 모든 간부가 다 자식들을 군대로 내보냈다.

시내에서는 매일 공습경보가 울리고 주민들이 대피 훈련을 했다.

그럼 북한은 그때 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 ?

우선 한국에 있는 간첩들을 통해 미국이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고

다음은 중국과 쏘련이 북한 김일성에게 미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니 사전 준비를 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의 정보 라인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지금 북한의 내부 동향을 보면 대단히 평온하다. 11일 북한은 예정대로 최고 인민 회의를 개최했고 지금 김일성 생일 경축 분위기이다. 아마 내적으로는 김정은이 외무성, 총참모부, 보위성, 통전부 등에 미국이 과연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보고하라고 매일 독촉할 것이다.

북한이 저렇게 차분한 것은 미국이 절대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며 북한에는 아직도 배짱을 부릴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고 미사일로 시리아까지 타격했기에 김정은이가 상당히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을 바라는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설마 4월 중에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태 공사의 생각은 ?

 

태: 이럴 때일수록 북한은 정세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정세는 남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과 ICBM을 완성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2017년까지 핵과 ICBM을 완성하고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관계없이 ‘동결 대 동결’, ‘중지 대 중지’, 핵보유국 지위 획득해야 한다는 북한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만일 핵과 ICBM 능력만 미국과 한국에 보여줄 수 있다면 (실지 성공 여부에는 관계 없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북한이 의도하는 데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4월 중에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지 마는지 하는 문제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나 한국의 대선과는 관계 없이 북한의 내부 일정과 맞물릴 것이다.

만일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에서 핵이나 미사일 실험 준비를 끝냈다는 보고가 올라가면 김정은은 실험을 지시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고지에 빨리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일단 고지 정점에 올라가면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였던 6자회담의 성격을 핵 군축 회담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북한과 중국 외교 부장 왕의의 주장대로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 대 동결’, ‘중지 대 중지’ 문제를 토의하는 회담으로 변화된다면 정말 그것은 핵 군축 회담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원칙으로 유지해왔던 ‘선 비핵화, 후 대화’ 구조가 깨여지고 호상 주고 받기 식의 ‘군축 회담’이 시작되는 것이다.

6자회담이 군축 회담으로 전변되면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과 한국은 합동 군사 훈련 중지, 미국 핵 자산 한반도 도입 중지, 5.24 조치 등 대북 제제 완화 시작과 같은 등가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이 북한의 입장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북한이 2005년 9.19 공동 성명을 깨고 2006년 핵 실험을 했을 때 중국 6자회담 수석 대표 무대위가 북한을 찾아와 항의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그것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때 북한은 6자회담을 사회한 중국도 9.19 공동 성명을 내용을 모르고 있는가? 9.19 공동 성명에 어디 북한의 비핵화라고 되어있는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되어있지.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기본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자산 반입과 핵 전쟁을 가상한 군사 연습이다. 결국 미국과 한국이 9.19 공동 성명을 어겼다. 중국 동지들이 앞으로 6자회담을 계속 끌고 나가려면 합의문을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만일 중국이 9.19 공동 성명을 이행하려면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 연습부터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고 맞받아 쳤다.

결국 중국 무대위는 9.19 공동 성명의 허구점을 들여다보고 북한의 강변에 말문이 막혔다.

 

북한 전문가 : 나는 사실 ‘단계적 핵 협상안’을 지지한다. 사실 김정은의 핵 질주를 멈추어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면 현 단계에서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일단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라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어 세워야 한다고 본다.

 

태: 많은 사람들이 ‘단계적 핵 협상안’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안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전문가 : 나도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 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추가 핵 실험을 막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태: 우리는 앞으로 북한과 대화해도 북한과 5개국이 합의한 2005년 9.19 공동 성명 이행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시점에서 다시 출발하면 결국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10년 동안의 북한의 핵 도발을 덮어주는 꼴이 되며 북한은 자연히 법률적으로 핵보유국이 된다.

그러면 김정은은 자기를 미국과 한국을 굴복시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낸 민족의 지도자’라고 우상화 선전에 이용할 것이며 동요하던 엘리트층도 결국 김정은의 ‘미친놈 전략’이 성공했다고 김정은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국제 공동체의 반응이다.

2006년부터 세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밑에 대북 제재를 순차적으로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현재의 북한 핵 주소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제재의 국제법적 기초가 허물어진다. 북한이 다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그때 누가 미국과 한국의 말을 듣겠는가 ?

 

북한 전문가 :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는 소리인가 ?

 

태: 우리는 한동안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핵 카드를 쓴다고 하여 놀라 거기에 말려들면 결국 김정은 전략만 성공한다.

김정은이 무슨 지랄을 해도 가만 내버려 두면서 김정은 체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전을 벌여야 한다.

 

북한 전문가 : 당신이 가는 곳마다 북한 민중 봉기론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태: 북한의 민중 봉기론을 이해하자면 북한과 남한의 체제상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 표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4~5년을 주기로 국회 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진행하므로 설사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가도 그러한 선거를 통해 새 정당이나 사람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불만을 누그려 뜨린다.

그러나 공산 체제는 다르다.

일당제이고 지도자의 종신 집권과 같은 체제에서 위로부터 밑으로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이다.

평시에는 사람들이 공포에 눌려 마음을 열지 않으므로 외부는 물론 공산 체제 지도자들도 사람들의 실지 심리적 변화를 읽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임계점까지 다가오는데도 공산 지도자들은 그것을 사전에 미리 읽고 대책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전 쏘련의 군부는 쏘련의 붕괴를 막아보려고 1991년 8월 쿠데타을 일으키고 탱크를 모스크바에 들이밀었으나 무서워 뒷걸음 칠 것 같은 군중은 분노하여 탱크를 점령하였다. 그때 소련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독일의 통일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크가 광장에서 자기 정책을 지지하는 군중 집회를 열고 연설 도중 군중들의 항의로 물러나고 순간 폭동은 전국적으로 이어져 며칠 만에 그는 총살당했다.

수십 년 동안 루마니아를 통치한 그도 사람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읽지 못했으며 일단 임계점에 도달하면 무력도 비밀경찰도, 공산당도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다.

북한의 김정일도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읽지 못해 큰 정책적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다.

2009년 11월 김정일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김정일은 북한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원인을 개인들의 과대한 화폐 축적,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 확대에서 보고 이것을 차단하려 했다.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지 않고 매달 수백만의 군인들과 공무원들, 국영 기업소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돈을 찍어내야 했던 김정일은 이것을 멈추어 세우려 했으나 며칠 만에 완전히 실패하고 그 책임을 당시 당 경제 비서였던 박남기에게 넘겨씌우고 그를 총살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혔다.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사회인 북한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참담한 실패였다.

화폐 개혁 선포한 당일 일인 당 5천 원만 새 화폐와 교환해준다고 발표했다가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나자 며칠 만에 한 가구당 10만을 교환해준다고 조정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시장에서 상품이 없어지지 평양시 당 책임 비서 김만길이 전체 주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상업 활동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화폐 개혁 실패에 김정일은 크게 놀랐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의 한마디 말에도 벌벌 기는 주민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항의할 줄은 내다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사람이 일단 돈맛을 들이면, 주민들이 그동안의 정치적 통제는 그럭저럭 참아왔지만 자기의 생존 권리와 돈맛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반발한다는 이치를 몰랐다.

이처럼 시장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에게 위험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오늘 김정은도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금지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다만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속도로 올 것인지가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주동이 되어 그러한 변화를 앞당기고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서 주민들을 계몽시켜 민중 봉기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북한 전문가: 그러자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은가 ?

 

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붕괴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콘텐츠를 만들어 뿌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콘텐츠를 읽어보는 것이 곧 그들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결부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대북 전단과 함께 매 삐라 당 돈을 부쳐 살포해야 한다.

평양시와 휴전선 일대의 군인들을 향해 살포해야 한다.

매일 100만 불을 기준으로 100일 동안 1억 불을 살포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선 북한 당국은 삐라와 돈을 무조건 거둬들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나 주민들은 숨길 것이다. 매일 수많은 삐라와 돈이 주민들에게 흘러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김정은으로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대단히 불안할 것이다.

다음 주민들은 점점 남쪽을 바라볼 것이다, 뼈 빠지게 일해야 하루 5불을 벌기 힘든데 삐라 한두 장만 주워 감추어도 하루 한 가족이 먹고살 돈은 생기니…

 

북한 전문가: 결국 통일을 위한 비용을 계산할 때 큰 돈도 아니다.

 

태: 나는 정부기관 관계자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이 말을 계속한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북핵을 포기시킬 방도는 사실 간단하다.

돈을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은 한국의 현행법상 북한에 삐라와 돈을 함께 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전문가 :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트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본다. 엘리트층을 공략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태: 여러 가지 있지만 당면해서는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과 같은 엘리트층이 대량 한국으로 탈북하도록 현행 정착법을 고쳐야 한다.

나도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 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했다. 사실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무리 들여다보아야 한국에 오면 일단 몇 번에 나누어 700만 원 정도의 정착금과 20평 정도의 집을 제공해준다는 것 외에는 가장 관심거리는 직업을 어떻게 보장한다는 것이 없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이니 자체로 알아서 헤쳐 나가라는 것이다.

나는 서울 바닥에 아무리 인심이 박하기로서니 편의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집사람은 빵집이라도 운영해보려고 매일 빵 굽는 법을 연구했다.

한국으로 올 때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빵 굽는 책만 런던에서 가득 사 가지고 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한국 책방에 빵 굽는 책이 차고 넘쳤는데 말이다.

우리는 일단 한국에 가면 2등 공민의 대우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애들을 잘 공부시켜 그들이라도 다시 엘리트층으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탈북하여 잃은 모든 것을 우리 애들 대에 가면 회복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

지금 이것이 문제이다.

만일 한국이 북한에서 국가공무원이 탈북해오면 북한에서와 동등한 대우를 적용해준다고 정착법으로 눌러 놓으면 대량 넘어올 것이다.

나의 경우 공사의 외교관 직분으로 귀순하면 한국에서 공사로서의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북한 전문가 :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그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

 

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우선 이미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의 탈북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한국에 온 대다수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던 적대 계층이나 동요 계층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북한 엘리트층을 미워한다.

만일 한국 정부가 북한 엘리트층을 일반 탈북민과 분리하여 잘 대우해준다면 김정은에게 붙어 잘 살던 놈들이 한국에 와서 또 잘 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이 김정은에게 붙어 특전과 특권을 누리던 놈들을 잘 대우해준다는 것이 무슨 일인가고 반발할 것이다.

한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북한전문가: 그 점은 이해가 간다.

 

태: 그러나 우리가 민족을 핵 참화에서 구원하고 그 방도가 북한 엘리트층을 공략한 것이라면 우리는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방법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할 수 있는 카드는 쓰지 않고 허공에서 계속 방도만 찾는 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