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

2017년 3월 8일 대북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

 

2017년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나왔던 김정남이 백주에 2명의 여성에 의해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김정남 암살사건을 두고 누가 김정남 암살을 최종적으로 지시했고, 어느 부서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북한 국적의 리정철은 왜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잡혔는지, 과연 김정은이 북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이번 사건을 주도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1. 김정남 암살은 북한의 소행, 최종 명령권자는 누구 ?

1.1. 김정남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

 

북한이 아니면 김정남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 국가가 없다.

중국은 김정남을 보호해주었다고 할 정도이니 그를 암살할 이유가 없고, 그 외의 국가들 역시 김정남을 암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김정남 암살에 독극물이 사용되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범행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볼 때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 공작기관이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테러 공작이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감행되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서 김정남 암살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사람은 오직 김정은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남 역시 김씨 가문의 일원이고 김정은에게는 이복형이지만 핏줄이 같은 형제라는 점에서 북한 사람이 그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역으로 처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남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

 

1.2. 김정남 암살 공작은 국가보위성이 주관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보면 총 10명이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암살을 실행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은 이미 체포되었으며, 그후 인도네시아 여성의 남자친구는 석방되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 국적자 4명은 김정남 암살 당일 말레이시아를 떠나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서기관과 고려 항공 직원 등 2명과 추적 중에 있는 북한인 1명이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이 말레이시아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에서 해외 첩보 작전은 북한군 정찰총국이 진행하지만 자국 공민에 대한 체포, 납치 등은 국가보위부가 담당이다.

김정남도 결국은 북한 공민이므로 국가보위성이 암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1.3. 왜 지금 시점에서 김정남을 암살했을까 ?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남 암살까지 감행할 경우, 국제 사회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이 불 보듯 명백한데 왜 이러한 시점에 김정남 암살을 감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김정남을 암살했을 경우 국제 사회가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남 암살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명령권자인 김정은과 집행 기관인 공작부서에서 김정남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간적으로도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김정남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고 김정남을 제거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을 받은 공작부서의 입장에서도 김정남 제거가 상당히 절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이 왜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제거하는 것이 그토록 필요하고 절박했을까?

무엇보다 김정남과 그의 아들 김한솔이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3대 세습에 대해서도 비판함으로써 김정은의 비위를 강하게 건드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또 하나는 외부에서 김정남을 김정은 제거 이후 북한을 이끌어갈 대체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도 김정은이 김정남 제거 결심을 굳히는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김정남이 살아있는 것이 김정은 우상화와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분명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김정은이 김정남 제거를 결심하게 만든 또 다른 결정적 이유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은으로부터 김정남 제거 명령을 받은 공작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완수하기 전까지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특히 그가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처형해버리는 김정은으로부터 독촉까지 받았다면 그 절박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었을것이다.

북한 공작부서의 입장에서 김정남을 암살할 경우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것이기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보고를 김정은에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임무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 무조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이다.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행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또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그것대로 대응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명령권자인 김정은과 집행 기관인 공작부서의 필요성과 절박성이 작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비난과 압박, 제재가 강화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남 암살을 강행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2. 새로운 암살 수법

2.1. ‘청부 장난 살인’

 

이번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제3자를 시켜 대상을 제거하는 ‘청부 살인’ 방식에다 ‘장난’이라는 형식을 추가해 감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부 살인은 제3자에게 대가를 주고 죽여야 할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남 암살은 청부 살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번 김정남 암살 방법을 보면 고전적인 청부 살인 방식이 아니다.

청부 살인은 살인범에게 돈과 재산 등 상대를 살인하는 데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살인범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가 죽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남 암살 사건은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상대를 죽게 만드는 행동인 줄 모르고 테러에 가담했고, 그 결과 암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청부 살인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사용한 방식을 ‘청부 장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방식은 새로운 살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남 암살 배경과 파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김정남 암살에 직접 가담한 2명의 외국인 여성 들이 자신들은 장난 비디오를 찍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범행 이후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은 것을 통해 독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손이 따가워 씻었을 가능성도 있고 알았더라도 강력한 수면제정도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암살범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여성들이 김정남을 테러하는 행동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거침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여성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이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가슴이 떨려서 그처럼 거침없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장난을 치는 대상이 김정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이 테러 행위를 하고서도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만약 그 여성들이 자신들의 장난이 상대를 죽이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멀리 도망갔을 것이고 다시는 그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공작요원들이 여성들을 방치하고 자신들만 도주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만약 테러에 가담한 여성들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들을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면 최소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북한 공작부서에서는 제3자를 시켜 대상을 제거하는 ‘청부 살인’ 형식을 암살 공작에 도입하면서 그것을 ‘청부 장난 살인’ 방식으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김정남 암살에 외국인을 동원한 이유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외국인 여성들을 활용한 것은 국제 사회의 공격과 비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거나 완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북한 공작 요원이 직접 테러 행위를 감행하다 덜미가 잡힐 경우 직접적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반면, 외국인들은 잡혀도 북한에 직접적인 화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항상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김정남 가까이까지 접근하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북한인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2.3. 리정철이 왜 도망가지 않고 체포된 이유

 

무엇보다 리정철이 다른 범인들과 같이 신속하게 도주하지 않고 체포되었다는 것은 그가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리정철이 김정남을 테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라면 체포되면 절대로 안 되고, 따라서 북한 공작부서에서도 리정철을 가장 먼저 도주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 공작부서에서 암살 계획을 세울 때 리정철은 암살 작전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운전 등 외곽에서의 지원 임무만 수행토록 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체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공항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은 필연적으로 CCTV에 찍힐 것을 감안해 신속하게 도피하도록 한 반면, 리정철은 공항 내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때문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이는 북한 공작부서가 암살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CCTV가 가는 곳마다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각종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몰랐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리정철에 대한 철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북한 공작부서에서 예상했던 시점보다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더 신속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도주하기 전에 검거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리정철을 체포하지 못하거나 단순 지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신속한 도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가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4. 북한이 말레이시아를 테러 장소로 선택한 이유

 

김정남이 1년에 수차례 휴양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그의 동선이 이미 노출돼 있었다고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남북과 동시 수교하고 있지만, 북한과 비동맹 회의 가맹 국가로서 상호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나라이다.

미국의 IS 테러 전쟁 등 영향으로 국민들의 반미 성향도 매우 높다. 따라서 김정남 주거지인 마카오 대신에 말레이시아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은 북한 정권이 정치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미국 등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한 나름 최적의 테러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2.5. 무모하게 공항 대합실을 테러 장소로 선택한 배경

 

북한은 과거의 독극물 테러 경험을 통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을 것 이다.

이번 사건은 마치 철없는 여자들의 장난인 것처럼 김정남의 얼굴에 독극물을 묻혀, 공항 대합실이나 비행기 탑승 이후 숨을 거두도록 하여 심장 마비 사망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은 “심장 마비로 죽은 공화국 공민의 주검 인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2.6. 북한이 흔적을 찾기 힘든 신경 작용제 VX를 사용한 이유

 

VX가 체내 에서 매우 느리게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량을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김정남이 공항 대합실이나 기내에서 숨을 거두었다면, 북한은 심장 마비 사망을 주장하며 갖은 외교력을 동원하여 자국 공민의 주검을 인도해 갔을 것이다.

북한이 계산한 대로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김정남 암살을 통해 본 북한의 실상

 

김정은이 자신의 이복형까지 잔인하게 암살한 것은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한 방법으로 김정남을 제거한 것은 김정은 집권에 반감을 가진 북한 내부 세력에 의한 김정남 옹립 등 反김정은 움직임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외 반북 조직의 망명 정부 수반 옹립 움직임과 김정남과 아들 김한솔의 북한 사회에 대한 비판 언동 등도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가진 출생 과정에 대한 콤플렉스와 장자로서의 김정남의 존재에 따른 심적 부담도 컸을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이복형까지 암살하는 반인륜적인 잔학 행위 를 감행하였으나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4. 향후 우리와 국제 사회의 대응

 

4.1. 말레이시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당사국으로서 모든 문제를 명쾌히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친교 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으로부터 주권을 유린당한 당사국으로서 북한이 어떠한 집단인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4.1.1. 김정남을 “공화국 일반 공민”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허위 억지 주장임을 밝혀야 한다.

 

김정은은 김정남 독살이 인륜에 어긋난 행위라는 사실이 북한 내부 뿐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정상적인 수사 진행과 더불어 첨단과학 분석기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살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직접 자행한 테러 행위임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으로 이미 도피한 관련자 뿐 아니라, 북한 대사관에 은신하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직·간접 가담하거나 예비조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인물 중 4명은 이미 북한으로 도주하고 현지 공작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을 비롯한 3명은 대사관(또는 공작 안가)으로 도피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에 사건 관련자 인도 요구를 강하게 압박하여야 한다.

 

4.1.2. 금번 테러에 사용된 독극물 VX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그 것이 북한 공작 조직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과거 북한이 테러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북한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금번 테러에 북한이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4.1.3. 완벽한 수사를 위해 국제 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범인들은 범행을 전후하여 제3국을 경유하거나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거쳐 갔던 국가들과 공조 수사를 통해 범행과 관련한 행적을 추출함으로써 더 완벽한 수사를 기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이 단기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마카오를 경유하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김정남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수사도 마카오 당국과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4.1.4.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동남아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재검토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과 함께 북한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들 국가와 활발한 교역과 관광 유치, 전문 인력 송출 등으로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번 사건은 이러한 양국 관계에 변화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라 외교 단절 요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마저 단교를 선언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 며, 우리에게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

이미 평양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치로 볼 때, 금번 사건이 북한 정권 에 의한 테러 행위로 확인될 경우 단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4.1.5.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

 

이는 곧 김정은 정권이 반인륜적 테러 만행 국가라는 인식을 주어 테러 지원 국가로 재지정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 사회의 대북 추가 제제 유도도 가능할 것이다.

4.2.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2.1. 말레이시아 당국에 원활한 수사를 위한 북한 테러 관련 자료, 북한의 김정남 독살 테러 만행, 테러 활동에 가담한 북한 기관에 대한 실체 정보, 테러 수법, 테러 양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독극물 테러 행위와 관련 된 인적·물적 자료를 지원하여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북한 테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2.2. 말레이시아 수사에 대한 외곽 지원을 위해 국제 사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김정남에게 독극물 공격을 가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 과 또 다른 여성 시티 아이샤의 국내외 활동과 주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공작원들이 입출국한 국가들 중 공조가 가능한 국가들과 협조하여 행적 확인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4.2.3. 말레이시아 당국의 양해를 전제로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수사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적시성 있게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