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협상 전략

2017년 2월 23일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나눈 담화

 

1.최근 남북 회담에서 남한이 거둔 가장 큰 승리는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벌인 남북 회담

최근 진행한 북남 회담에서 한국이 거둔 가장 큰 승리는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가진 회담에서 항복서를 받아낸 것과 다름 없는 승리를 이룩한 것이다.

그 회담 결과는 누가 보아도 남의 승리였으며 북한에서도 이러한 파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황병서까지 언론 발표에 나설 정도였다.

회담에서 북쪽의 사과 표명이나 대북 방송의 중단, 준전시 상태 해제 등 비정상 상태 종식 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나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대북 방송 재개에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가를 알았으며 북쪽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했다.

즉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김정은의 백두 혈통의 허구성이 알려지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독살되어 전 세계가 끓고 있으나 북한 언론은 아직도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것은 오직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뿐이다.

앞으로 북한의 붕괴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 명백히 해주고 있다.

북쪽이 도발하면 한국에 북쪽의 핵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음을 보았다.

 

2. 북한의 대남 대화 전략

2.1. 한국과 미국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핵 문제, 군사적인 문제는 미국과 하고 경제 문제, 인도주의 문제는 한국과 한다는 전략이다.

통미봉남 혹은 통남봉미 전략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는 것을 제일 부담스러워 한다.

여기에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한국 정부는 미국 괴뢰 정부, 핵 문제는 응당 핵을 가진 미국과 북한이 론의할 문제,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인데 통일 문제를 미국과 논의한다는 것은 자주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념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실은 남북 문제는 통전부가, 미국과의 문제는 외무성이 관할하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관련된다.

 

2.2. 북한에는 각 부서들 간의 횡적인 정책 조율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은 담당한 부서에서 직접 종적으로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북한 내부에서부터 그 회담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는 갈등이 일어난다.

사업상 규모나 인원력에 있어서 통전부는 외무성에 대비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뇌전에서는 항상 통전부가 외무성에 밀리었다.

그 원인은 통전부 사람들은 평생 남한과 대화하고 연계를 가지지만 외교관들은 외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고 평시에도 외국인들과 접근하고 외국 보도들도 읽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통전부 사람들보다 유연적이다.

통전부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남한과 대화할 때도 언제나 보위성의 감시를 받으면서 진행한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런데 통전부를 군부 출신인 김영철이 책임졌다.

북한에서 군부 인물이 두뇌전이 필요한 통전부 수장이 되었다는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