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요소의 장성에 대한 평가

2017년 2월 21일 한국 언론인들과 나눈 담화

  1.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노선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도 중국과 베트남도, 쿠바도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시장 경제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남한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 지도부는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로, 정치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빚더미위에 올라앉은 국가라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북한으로 밀수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현실이 당국의 선전과 틀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북한과 대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발전 상황을 알게 되면 가뜩이나 높아지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남쪽은 그렇게 잘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북한의 수령론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지난시기 북한이 승리만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수령의 현명한 영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론대로 해석하면 오늘 북한이 남한과 대비 조차 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수령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령을 중심으로 구축된 북한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남한의 실제 모습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드라마나 지어 미국 드라마를 보아도 어느 정도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남한 것을 보면 죄가 배가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제일 주의해야 할 대상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아닌 남한 사람입니다.

외국에 갔다오면 보위성 총화를 짓는데 기본은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남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하는 총화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친척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있는 친척에게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2. 장마당에 대한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의 차이점

 

김정일 시대에도 물론 시장은 있었지만 국가는 보지 않은 척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 장마당은 사실상 단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0~15년 전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시장화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를 반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장마당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장마당 단속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국내 체제 안전 때문에 북한이 시장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못합니다.

북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식량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은 이것이 시장 경제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질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3. 늘어나는 자본주의 경제 요인이 북한의 장래에 미칠 영향

 

3.1. 장마당의 증가는 주민들속 에서 인권 인식 증대에 기여

 

김정은이 올라서서 북한 전국의 종합시장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모순되는 정책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시민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의 판매권을 비롯한 경제적 권리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 활동에 관련된 자신들의 여러 권리에 대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권리가 침해되면 죽을 때까지라도 싸울 겁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런 권리가 침해될 때 북한 주민들은 보안원(경찰)과 다툽니다.

얼마 전에 있는 외국 기자 간담회에서 외국기자가 북한에 소극적인 저항이 있는가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메뚜기장이 진드기장’으로 변했다고 하였습니다.

 

3.2. 이동의 자유 개선

 

북한의 시장화로 크게 제한됐던 이동의 자유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종합시장이 형성되자, 전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전국적 버스 체계가 당국의 묵인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중소 도시나 군에서도 버스를 타고 주요 도시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무장 지대와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버스를 타고 북한 전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마당 경제는 북한 주민들의 사고의 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3. 정보 유입과 이동이 확대

 

주민들의 확대되는 이동은 점차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낳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도입으로 가격과 수요에 대한 정보 공유는 이제는 북한 전역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생존권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투쟁은 점차 그들의 사고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4. 북한 경제 장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

 

우리는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 경제가 경제가 발전하고있다는 사실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의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법에는 시장 활동과 관련해 언제든지 주민을 처벌할 수 있는 나쁜 조항이 무려 200개 가까이 있으나 시장은 이러한 법들을 무시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틀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최소 100만 명이라고 추측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엄마가 장사하면 한 가족이 먹고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 통계를 보면 한 가족의 수가 4.1명입니다. 그래서 400만 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밖에도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배달해주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과 관련돼 있으며 장사꾼들로부터 뢰물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당 일꾼, 보위 일꾼, 안전 일꾼까지 합하면 실제로 북한 사람 대부분이 시장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자가 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만 달러짜리 아빠트가 계속 일떠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화를 통해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이를 불평등하게 여기는 주민과 당국 사이에 모순도 커가고 있습니다.

시장화를 통해 간부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사람 중에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시장화를 통해 북한 정부와 주민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권에서 군사적인 면이나 정권유지를 위한 김정은 개인 자금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볼 때 외화가 부족하거나 북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 확대가 정권에 미칠 영향과 일반 주민들에게 줄 영향을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이 대북 제재의 여파를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외화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력∙자강을 내세우면서 그만큼 북한 주민을 더 통제하고, 착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라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북한의 독특한 통치 시스템과 동거할 수 없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경제의 묵인과 확대는 종당에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주민에 대한 착취와 공포 통치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화 수입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시로 상납금을 강요하고 노력 동원을 확대하면서 주민에 대한 수탈이 증대함에 따라 민심이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제적 방법으로 건설 자금, 건설 자제, 건설 노동력을 짜내다보니 인민 대중의 불평, 불만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인민 대중의 불편,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하다보니 근로 대중이 요구하는 비사회주의 요구, 법에 어긋나는 행위도 눈감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사회에 만연되는 비사회주의 경향을 이용하여 일부 보안 일꾼, 감독 일꾼들은 눈감아 준 대가로 뇌물을 받고 그 아랫사람은 받은 일부를 윗사람 상부에게 바치다보니 부정, 부패가 모든 사업장, 개인 생활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뇌물만 고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수치스러운 사회 현상이 지금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