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안의 위험성

2017년 2월 15일 한국 대북 전문가들과 나눈 담화 내용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로드맵은 우선 핵 동결로 북한과 타협하고 그 다음 인센티브로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보상 대 검증 통한 북핵 폐기이다.

이러한 제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제안은 설사 북한이 검증 통한 핵 폐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의 진정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무기급화된 플로토니움과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

풀로토니움은 녕변 핵 원자로에서 나온 핵 연료봉을 무기급하여 핵무기 제작 가능한 핵물질로 만든 것인데 북한은 1993년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면서 풀로토니움으로 사기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방도로 찾은 것이 농축 우라늄으로 핵물질을 생산하는 계획이다.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북한 외무성 1부상 강석주에게 북한이 농축 우리늄 생산 설비를 외국에서 들여온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자 강석주가 부인하지 않고 북한은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고 강변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선언하었다.

북한이 독일과 동유럽 나라들에서 고강도 특수 알루미늄관과 다른 부품들을 공작 기계로 이름을 바꾸어 비밀리에 북한에 끌여들었다는 것은 2004년 독일에서 이를 도와준 독일 기업가가 체포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고 북한도 2009년 제네바에서 진행된 조미 대화에서 이를 인정했다.

북한은 2010년 미국 핵과학자 해커 박사에게 원심분리기 시설까지 보여주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우리식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실험이었다”고 선전하였다.

이것으로서 북한은 세계에 풀루토늄이 아닌 우라늄 핵폭탄도 가지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에 강행한 4차 핵실험을 ‘수소탄’ 시험이라고 선포했다.

이제는 북한에게 풀로토니움과 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것이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생산했는지는 영원히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는 능히 가능하며 세계는 그것을 까밝힐 방법이 없다.

결국 단계적 북핵 방안은 시작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불투명한 방안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