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핵 경제 병진 노선 채택 배경과 북한군의 취약점, 한국군의 대응

대북 국방 정책 전문가들과의 담화 내용

 

2017년 1월 20일
  1. 김정은 정권의 핵 경제 병진 노선 채택 배경

    1.1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가 된 이후 요해해본 북한군 실태

김정은은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2012년 초부터 갑자기 전군을 이끌게 되었다.

당시 김정은은 서해 NLL 지역에 있는 4군단 산하 섬들을 비롯하여 전연지대 군부대들의 전쟁 준비 상태를 요해하였다.

그런데 전연지대 군부대를 돌아본 김정은은 북한군의 전쟁 준비 상태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김정은이 돌아본 북한군은 도저히 이미 세워진 군사 교리대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1.1.1. 북한의 종전의 대남 군사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취약한 북한군 실태

북한군의 대남 군사 전략은 1.선제기습하여 전쟁을 속전속결하며 2. 정규전과 게릴라전을 배합하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군 증원을 차단하는 것이였다.

북한은 이러한 대남 전략에 기초하여 전시 예비물자를 비축하고, 전력의 대부분을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는가 하면, 고도로 기동화 된 軍 구조를 통해 선제기습과 속전속결 훈련를 한다고 되어있었다.

이에 따라 2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특수 부대를 운용하며 고도의 특공전 준비를 강화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료해한 북한군은 도저히 대남 군사 전략을 수행할 수준에 있지 못하였다.

첫째, 전쟁 예비 물자 유용으로 비축분이 감소하여 전시 물자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무기와 장비는 저급한 수준이며, 식량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었다.

둘째, 선제기습 전략 측면에서도 북한군 전연 군단들의 병사들이 심각한 영양 상태와 북한군의 열악한 지휘 통제 체계가 全 전선에서 일시에 효과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불충분하었다.

셋째, 단기 속전속결 전략 측면에서는 부업 등으로 인한 병사들의 훈련이 부족하여 전쟁 수행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넷째, 1990년대 초 이전 소련의 붕괴 후 이전 소련으로부터 무상 군사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군은 거의 30여 년 동안 군 현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결국 김정은은 비대칭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재래식 무력에서 한국군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2. 비대칭 전략을 택한 김정은

결국 김정은은 2013년 3월 당 중앙 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였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의 골자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륙 무기와 비대칭 무기에 의거하여 한국을 완전히 잿가루로 만들어 대남 통일을 완성한다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한 마디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증폭핵무기’, 전술핵무기를 개발완성하며 야포탄과 단거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무기 개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여 한국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앙당과 외무성 등 강연에서 이러한 전략을 ‘알전쟁 전략’ 이라고 선전한다.

즉 전쟁의 승패는 탱크나 장갑차와 같은 기갑무력이 아니라 핵탄두와 생화학 무기와 같은 포탄으로 치른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SCUD, 노동, 대포동 등의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것과 함께 여러 차례의 은하계렬 위성발사에 성공함으로써 ICBM급 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남한의 전략적 목표를 기습적으로 집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은 최근 사이버전과 전자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의 다양화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인기가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자주 공개되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로미오급, 상어급, 유고급 잠수함(정)에 이어 천안함 공격에 사용한 연어급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1000톤급의 신형 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골프급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총 20여만 명 특수부대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 미사일 전략군의 위상이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올라갔다.

 

1.1.3. 북한 내에서 핵 개발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가 보여주는 한 가지 실례

 

2016년 5월 북한 노동당 7차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장 제일 중간 앞 부문에 100명 정도의 대표들이 앉아있었다.

회의 전과 도중 휴식 시간에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 회의 중 졸면 안 되고 몸가짐도 바로 가지라고 계속 경고하였다.

그런데 모든 대표들이 다 바라보이는 회의장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머리를 긁고 몸을 비비었다.

그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몸가짐에 대해서만은 조직부 측에서도 가만 있었다.

주변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핵 과학자라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당원 1천 명당 당 대표를 1명씩 당 제7차 대회에 참가시켰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 분야에서만은 당원 수에 관계 없이 공로자들을 100명 정도 참가시킨 것이다.

그들이 당 대회 기간 머리와 몸을 계속 긁었다는 것은 그만큼 핵 방사능의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된다.

 

1.2.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 변화 평가

1.2.1. 북한의 핵에 의거한 군사 전략

현재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은 한 마디로 전쟁 개시시 각종 대량 살상 무기를 일시에 사용하여 남한군을 공포와 충격에 몰아넣어 전쟁 수행 의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로 남한을 초토화시킨 후 全 전선에서 남침을 시작하여 전차와 기계화 부대에 의한 속도전으로 전쟁을 속전속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미군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미국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를 보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만일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미국의 1~2개 도시쯤은 초토화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1.2.2. 김일성이 본 중소 분쟁시 핵무기의 위력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하여 외무성 내부 강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다.

1960년대 초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소련은 당시 수상이었던 미꾜얀을 베이징에 보냈다.

미꾜얀은 핵무기는 너무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사회주의 대가정에 소련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중국이 핵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끝내 핵 개발로 나갈 것이 명백한 중국의 결심을 들은 미꼬얀은 만일 중국이 핵을 개발하는 길에 들어서면 중국에 대한 협조를 중지하고 중국을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끝내 중국이 핵 개발에 나서자 소련은 600개의 경제 원조 대상을 철수하고 소련이 진 빚을 당장 갚으라고 하였다.

중국은 3천만의 아사를 내면서도 소련의 빚을 갚았고 핵무기를 완성했다.

그후 1960년대 말 중소 국경 분쟁이 터졌다.

세계 앞에서 두 공산 국가 군대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경악했다.

소련은 중공군이 당장 군사행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전략폭격기로 중국의 몇 개 도시를 잿가루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으나 중국은 만일 소련이 전략폭격기로 중국을 폭격하면 모스크바 하나만 핵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맞불을 지폈다.

결국 소련은 굴복하고 중국과 국경 분쟁을 덮었다.

소련을 환상적으로 대했던 김일성은 소련이 중국 앞에 무릎을 끓는 것을 보고 핵무기를 위력에 아연실색했다.

그후 중국에 찾아간 김일성은 마오쩌뚱에게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았더니 모택동이 하는 말이 20억 달라가 들었고 3천만이 아사가 났다고 하면서 김일성 동지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중국이 모든 경제 원조를 끊을 것이다, 그러니 최대로 은밀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설사 중국이 안다고 하여도 절대로 인정하지 말며 미국이 나가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김정일도 중국에 갈 때마다 김일성 주석의 조선 반도 비핵화 노선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협상용이지 절대로 핵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고 중국을 달래였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핵을 가지겠다고 중국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1.3. 김정은이 핵 및 ICBM 개발의 적기로 보는 시기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 정권 인수가 진행되는 2017년까지이다.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의 현 핵 주소를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내고 제재를 풀려는 의도를 내비치였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2016년에 북한이 수소탄과 핵탄두 폭발 시험에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 연습과 적대시 정책(대북 제재를 의미)을 계속하면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과 ICBM에 기초한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위협 공갈했다.

즉 한국에는 한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은 나에게 이미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ICBM 시험발사 카드가 있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 멈추어설 수 있게 제재를 풀고 훈련도 중지하라는 식이다.

이말에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내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초조감까지 엿보인다.

어제 미국 기자와 한 시간 동안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다.

 

미국 기자는 당장 김정은의 핵 질주를 멈추어 세울 방도가 없으니 트럼프가 우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을 중지하면 군사 연습을 중지하고 제재도 풀어주어 일단 정세를 안정시켜야 하며, 그 다음 대대적인 경제 원조를 주어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그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일부 미국 사람들이 선제공격설을 내돌리고 있으나 기자는 미국이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기자에게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논리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 바라는 것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김정은이 도발을 계속 한 것은 김정은에게는 약이 없으니 제발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을 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리라는 것이다, 만일 트럼프가 김정은이 바라는대로 핵 미사일 시험 동결 대 합동 군사연습 중지, 제재 해제 시작을 한다면

  1. 지금까지 김정은이 핵을 개발한 책임은 한국과 미국에 있었다는 주장을 합리화 해주며
  2. 국제적으로 북한의 현 핵 주소를 인정해주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된다.

당신이 북한이 핵을 동결시킨다면 경제 원조를 주어 돈 맛을 보인 다음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주었다.

한 동안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병존하면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MY WAY 로 가야 한다.

1.4. 올해 북한의 도발 시점 ?

 

북한이 3월 쯤 한미 연합 훈련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을 하는 기간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할 수 있다

북한에 있어서 한미 연합 훈련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이다.

그러므로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같은 자위적 조치가 필요하다.

2016년 11월 주한 미군 가족들의 철수 훈련 같은 것이 북한에 준 영향은 대단했을 것이다.

2. 북한군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는가 ?

2.1. 분권화된 북한군

 

북한은 남한과 교전상태에 있고 북한의 대남 전략으로 볼 때 총참모부의 통일적인 지휘구조로 되여 있어야 하겠으나 사실 군사 정변을 막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재 북한군은 총참모부, 91훈련소, 호위사령부(1호 사령부, 2호위 사령부), 보안사령부, 국가보위성, 보안성 등 무력으로 분권화되어 있고 모든 무력들은 오직 김정은에게만 종적으로 복종한다.

 

북한군 내에는 군사 지휘관, 정치 일꾼, 보위 일꾼으로 3개의 지휘 및 감시체계로 되어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로 북한군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다.

6.25 전쟁 때는 오직 군사 지휘관 구조였다.

전쟁 도중 문화부를 내오고 정치 일꾼 지휘 체계를 수립할 시도도 있었으나 완벽한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2.2. 열약한 군대 보급 수준

현재 북한군의 보급 수준은 대단히 열악하다. 김정은이 2012년 NLL에 있는 장재도, 무도 등을 돌아보고 군관들의 사택을 잘 지어주라고 했는데 군대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어줄 수가 없어 결국 각 성 중앙 기관별로 분할하여 지어주었다.

보급이 잘 안 되다나니 전쟁 비축용 식량과 기름까지 군대가 몰래 쓰거나 암시장에 팔고 있다.

현재 북한군은 마치 1948년 때의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나 1970년대의 남부 베트남 군대 같다.

2.3. 돈벌이에 미쳐 있는 군부

북한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 때부터 군대가 돈벌이에 나섰다.

발단은 군대가 자체로 식량문제와 피복 문제등을 해결한다고 경제 사업에 나섰으나 점점 돈벌이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평양시의 경우 군부대 승용차들과 자동차들이 민간인들의 자동차와 승용차 수를 능가하고 있다.

바다에는 군 부대 소속 해산물 잡이 배들이 더 많다.

 

2.4. 김정은의 군부 지휘관 감시 체계와 군 지휘관 통솔 방법

 

김정은이 올라간 후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장성들의 별도 달아주었다가 잘못을 범하면 마구 잡아떼는 식으로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휘관들의 불만이 높다.

군 장성들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 훈련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60살이 된 장성에게 비행기를 몰라고 한다.

 

3. 북한군에 대한 대응

3.1. 전연 군단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벌려야 한다.

전연지대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있든 대부분 장교들과 사병들은 흙수저이다.

간부집 자식들은 5년 정도 복무하여 입당하면 금방 제대하여 평양으로 올라간다.

북한군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전연지대 군인들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전단도 살포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도 강화해야 하며 전단 속에 간식이나 돈 같은 것을 넣어 그들이 전단을 읽어보는 것이 곧 굶주린 배를 달리는 수단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달라면 탈북자들이나 밀수꾼들이 강을 건너가게 군인들이 협력한다.

북중 국경 지역이 미국 달러로 뚫렸는데 휴전선이 뚫리지 않을 리가 없다.

대북 방송을 통해 김씨 가문의 허구성과 북한 현실을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병사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알려주고 북한의 간부 엘리트층의 평양시에서 호화 생활에 대하여 제대되어도 대학에 갈 대신 탄광이나 건설장으로 집단 배치되어 가는 전연지대 병사들의 비참한 처지를 자극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북한 현실과 북한 사회 실상을 그들이 비판적으로 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3.2. 연평도나 목함 지뢰 사건 때와 같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한국이 목함 지뢰 사건 때 즉시 대남 방송 개시로 대응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3.3.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이 정세를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한다

2016년 11월에 벌인 주한 미군 가족 철수 훈련 같이 북한에 실지 겁을 줄 수 있는 훈련을 벌여야 한다.

북한은 주한 미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항공모함이 들어오는것보다 주한 미군 가족들이 일본으로 철수했다고 하면 즉시 도발을 멈추고 긴장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