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의 대남 전략과 한국의 대응

2017년 1월 11일 대북 정책 전문가들과 한 담화

2017년은 북한에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도 되는 해이다.

올해에 북한은 새로 출범할 미국과 한국 정부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대북 제재를 푸느냐 아니면 다시 5년 동안 암담한 제재의 길을 계속 헤쳐 나가야 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당 7차 대회 후 2017년까지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질주해왔으나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김정은의 2017년 신년사를 들여다보면 2017년에 자기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봐 초조해하는 심정까지 들여다보인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꺼내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의 ‘마지막 단계설’은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의 셈법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에 충격 요법을 쓰겠다는 공갈이다.

2017년 김정은의 대남 전략은 한 마디로 강경과 유화를 배합한 ‘화전 양면 전술’이 될 것이다.

현재 김정은은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2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이외 무수단 미사일과 SLBM 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다.

김정은이 제일 바라는 것은 핵과 미사일 카드로 현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장기 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도발할 시기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과 한국의 한미 합동 군사연습까지 지켜보겠다고 한 것만큼 합동 군사연습까지는 도발을 삼가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부터 한미 합동 군사연습 전까지 미국에 핵 실험 동결 대 합동 군사훈련 중지안을 제기하여 트럼프를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대통령이 된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합동 군사연습 중지를 결정할 여유가 없으므로 일단 합동 군사연습은 계획대로 진행할 공산이 크다.

북한도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바투 들이대는 것은 결국 앞으로 진행할 핵과 미사일시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여론전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핵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해결한다는 도식을 다시 한 번 굳힌다는 본심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6차 핵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 혹은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이나 SLBM 시험시기는 합동 군사 연습이 진행되거나 그 이후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합동 군사연습을 핑계로 미국과 한국에 충격 요법을 써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킨 후 위장 평화 공세로 돌아설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리면서 한국에는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 이산 가족 상봉, 제 정당 단체들의 남북 연석 회의 제안을, 미국에는 핵 군축 회담과 평화 협정 체결 제안을 들이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

사실 김정은의 이러한 행태를 멈춰 세울 지렛대는 미국과 한국에 없으며 오직 원칙성 있는 대응 뿐이라고 본다.

지금 미국에서 일부 강경파들이 북한의 ICBM 발사시 공중에서 요격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대북 제재도 풀어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의 ‘핵 인질’로 되어 오랫동안 핵을 가진 김정은과 병존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견지해 온 ‘선 비핵화 후 대화’ 원칙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도는 장기적인 대북 심리전과 국제적인 압박으로 김정은 정권을 서서히 붕괴시키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의 강도를 대폭 높여 김정은이 호상 비방중상 중지와 관련한 남북대화를 제기해오게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당과 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라”로 당 조직들에 주문한 것을 보면 대북 심리전을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절대로 햇볕 정책으로 후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분배 입회를 동반한 원칙성 있는 대북 지원을 통해 김정은과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김정은이 올 해 추가로 도발한다면 북한을 유엔에서 추방하고 국제 사회가 북한과 외교 관계 단절 혹은 관계 급수를 낮추는 외교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북한이 알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하여 벌여야 한다.